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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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생 활동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2024년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생태·환경 교육과정 지원사업’ 등 학교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학교 14개를 선정해 총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중심이 되는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은 학교와 ...
[더코리아-전북 익산] 신동 행정복지센터는 원불교 북일교당(교무 김은중)이 26일 100만 원 상당의 나눔보따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북일교당 교도들은 라면, 간장, 식용유, 누룽지 등의 생필품 꾸러미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보따리를 마련했다. 기탁품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홀로 지내는 어르신 및 가족과 왕래가 소원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북일교당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정신으로 꾸준히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6년 전부터 저소득 계...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경기도체육대회(4.24.~5.11.)를 맞아 4월 8일부터 푸른환경사업본부 4개 부서가 종합상황반을 편성해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총 5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작업하였으며 1권역은 파평, 문산, 2권역은 파주, 법원, 광탄, 월롱, 3권역은 탄현, 교하, 4권역은 금촌, 조리, 5권역은 운정으로 구분했다. 4월 3주간 집중적으로 ▲도로변 가로수 전지·전정 ▲녹지대 꽃길 조성 ▲공원 내 수목 전지·전정 ▲덩굴·낙엽 제거 ▲벤치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했으며, 도로변...
[더코리아-전북 익산] 망성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호)가 2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고구마 심기'에 나섰다. 이날 망성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어량리에 위치한 밭 약 1,200㎡에 고구마순 100단을 심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고구마를 직접 심고 수확해 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랑의 고구마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종호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
[더코리아-전북 익산] 여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여산면 주민 화합 대잔치'가 27일 가람어울림센터 잔디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장협의회(회장 진영남)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정봉애)가 주관했으며, 마을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육군부사관학교 군악대의 공연으로 신명 나는 한마당이 펼쳐졌으며, 천호예술단의 통기타, 풍물단, 고고장구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주민들은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지난 23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에 공시된다. 이날 위원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과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지가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를 심의했다. 특히,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은 올...
[더코리아-전북 익산]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동혁, 민간위원장 최병철)가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으로 '따스한가(家),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 5세대에 150만 원 이내로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및 청소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사업의 첫 대상자를 선정하고 25일부터 26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