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28일 개최한 제21회 심의회의에서 연구개발예산으로 24조원이상을 편성하는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결과,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염한웅 부의장은 “대전환 시대에 기술 패권에서 승장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적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연구현장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심의회의가 확정한 2023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7% 증가한 24조6601억원이다. 심의회의에 따르면 예산 배분·조정은 ‘인재양성과 과학기술혁신 촉진’, ‘민·관 협업 강화’, ‘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경제·안보 기여’라는 기본 방향을 내걸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자·우주 등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본 사업 예산에는 2022년 3조1600억원에서 2023년 3조4800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 1조원 규모로 정부 디지털 기술개발 투자를 인공지능(AI), 인공지능반도체, 5·6세대(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개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로 집중해 나간다. 

예산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4895억원, 8.5%↑), 이차전지(992억원, 31.1%↑), 차세대원전(297억원, 50.5%↑), 수소(2908억원, 0.5%↑), 5G·6G(1945억원, 4.3%↑) 등 초격차 국가전략기술에 1조1037억원이 투입된다.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에 속하는 바이오(6930억원, 8.6%↑), 우주·항공(8392억원, 13.2%↑), 양자(953억원, 36.3%↑), 인공지능·로봇(7585억원, 11.7%↑), 사이버보안(1305억원, 8.9%↑) 등에도 2조5165억원이 배정됐다. 

심의회의는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부 기술방식까지 제시하고 단발성으로 지원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투자 규모는 미국(224조원)과 중국(77조원)에 비해 한국(20조원)은 아직 규모가 적다. 심의회의는 디지털 기술 전반에 걸쳐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정부 투자의 시급성을 평가해 집중 투자 분야(AI, AI반도체, 5·6세대,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