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너지 기관 절반 이상 B등급 이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너지 기관 절반 이상 B등급 이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6.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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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처음 나온 S등급에 동서발전 주인공으로 이름 올려
정부 전력그룹사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전력그룹사 권고 받아들이고 1직급 직원 성과급 절반 반납 결정
신정부 재무 배점 높이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 추진
2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0년 만에 나온 S등급이 에너지 공공기관인 동서발전에 돌아가는 등 에너지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B등급 이상을 받았다.

2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공공기관 23곳 중 1곳이 S등급, 4곳이 A등급, 7곳이 B등급, 8곳이 C등급, 3곳이 D등급을 받는 등 절반 이상이 B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등급을 받는 에너지 공공기관은 없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0년 만에 S등급이 나왔는데 그 주인공은 한국동서발전(주)이었다. 평가단 측은 이번 평가에서 동서발전과 관련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한 점과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높게 평가해 S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A등급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B등급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에 C등급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D등급에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1년도 에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021년도 에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의거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S등급 250%, A등급 200%, B등급 150%, C등급 100% 등의 성과급이 주어진다. 다만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엔 성과급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한전·한수원·서부발전 등 3곳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한전 등 전력그룹사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에너지 공공기관인 석탄공사와 석유공사도 이 같은 권고를 받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에서 “한전 모회사에 대한 경영 상태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전력그룹사의)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를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의 9곳 자회사엔 S등급을 받은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등급이 양호한 부분들이 있고, 이들 매출의 90% 이상이 한전으로 가고 있어 서로 공동 책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 같은 정부의 권고에 자사 경영난을 극복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진의 성과급 전액 반납과 1직급 직원의 성과급 50%를 반납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나머지 전력그룹사도 한전처럼 할 계획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재무 배점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바꾸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지표에 100점 만점 중 25점이나 배정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해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점수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엔 경영평가단과 별도의 검증체계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회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평가검증단을 따로 꾸렸으며, 여기엔 점수집계 등 평가과정에서 오류 여부 등을 살펴보게 했다. 이와 함께 결과 발표 전 공공기관 평가지표별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신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와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지표는 사회간접자본·에너지·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비슷한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과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된다. 기능·인력 조정과 민간 지원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 성과가 핵심 지표로 설정되고 그 개선 정도를 성과급에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2022년도와 2023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과 별도로 신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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