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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했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하향조정한다. 반면,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여견 변화와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 하겠다는게 정부의 의도다.

우선 정부는 현재 25점의 배점이 걸려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말에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평기 비중이 25점으로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하여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하향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재무성과 지표(5점)에 대해서는 배점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채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더욱 엄격하게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또 공공기관의 조직·인사 운영을 좀 더 면밀히 들여보는 방식으로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구조조정이나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은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목표의 도전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권고사항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은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반영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TF에서 전문가들과 충분희 논의할 계획”이라며 “9월 수정본이 나오는 단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 부문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공기관 인력은 크게 늘었지만, 수익성과 부채 등 재무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을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높여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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