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감안,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와 함께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서며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해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유가가 오르면 국민 체감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까지 꺼내든 만큼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계속될 경우 법을 고쳐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가운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밖에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그 밖의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고, 가스공사도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 입장을 밝혀  정부가 요금 인상 요구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원칙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산물은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은 6∼7월 비축물량을 방출해 공급을 늘리고, 감자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긴급수입도 검토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t은 신속 수입하고 필요시 물량을 추가로 5만t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수입한 돼지고기는 대형마트와 협력해 할인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