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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추경호 "자구노력 통해 인상폭 최소화"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추경호 "자구노력 통해 인상폭 최소화"

등록 2022.06.19 16:13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상 요구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 가격 결정 체계를 바꾸는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가스공사 역시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선 동결 원칙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 여력과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 인상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동결되는 공공요금으로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를 들었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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