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 하에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줘야 가능하다.윤 대통령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은 검진을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출석한 尹, 강제수사 피하고 지지층 결집 노린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 후 한 달 보름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은 내달 13일 제8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이 확정된 모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2분쯤 양복 차림으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우선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수사기관의 예봉을 피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우선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판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대통령직을 복귀하는 것이 최상의 형사재판 대응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재판의 속도 역시 탄핵심판이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탄핵심판 우선기조를 강조했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로 탄핵심판 변론 준비에도 심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경우 출석과 출석 준비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무디게 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검찰 출신의 한 여당 중진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강제수사에 미온적으로 응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난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지적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헌법재판소 출석을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구속영장 발부와 법원 침입 사태 이후 의기소침한 지지층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여당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리는 피의 사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이제 핵보유국"…트럼프, 한반도 비핵화 뒤엎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파장을 낳고 있다. 확장 억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온 한미 당국의 기존 대북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다.이어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날 발언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언급한' 핵보유국'은 외교적 함의가 적지 않은 용어다.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해왔다.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함에 따라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방향의 큰 틀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군축이나 핵 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그간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 군축이나 핵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 용어의 외교적 함의보다는 단순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을 수는 있다.한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다.그는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라고 덧붙였다.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 '군위·상주·영천' 압축…3월 결정
대구 도심 군부대(5곳) 통합 이전지가 오는 3월 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초 대구시와 국방부의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지역 숙원 사업인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국방부는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영천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열린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임무수행 여건·부대원 정주환경 등을 평가해 3곳을 선정했다.국방부는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가 작전, 군수, 복지 등 기능별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대구 소재 5개 부대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주민 수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종 이전지 한 곳을 3월 내 결정할 방침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달 8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도시공간 재창조의 핵심사업"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부재인 상황이지만 차관과 협의해 최종 이전지 선정 발표를 3월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군부대 이전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선 최종 이전지 선정 후 대구시가 '이전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이전기본계획 수립, 합의각서 승인 건의, 국방부·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쳐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한다.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2023년 체결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나아가 법적 효력을 지닌다.군부대 이전 사업 관련 합의각서 체결까지는 통상 2~3년 이상이 걸리지만 시는 내년 초를 목표로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본격적인 이전 사업이 시작되면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지역에 의료·쇼핑·문화·교육 등 기반시설을 갖춘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한다. 시는 2030년까지 군부대 이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2년 9월 군부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한 뒤 같은 해 12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대구시와 국방부가 2023년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구 소재 5개 부대의 이전이 본격 추진됐다.
崔대행, TV 수신료·AI 교육자료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 3개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37건에 달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천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또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밑 빠진 독' 3대 문화권 관광지 살릴 특단의 대책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이하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은 3대 문화권 사업 관광지 5곳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심층 컨설팅 보고서를 최근 경상북도 등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원은 관광지별 특성에 맞춰 체류 관광객 유도와 접근성 개선, 콘텐츠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이번 보고서엔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대구 달성) ▷신라금속공예지국(경주) ▷누정휴 문화누리(봉화)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상주)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고령) 등 5곳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담겼다.이에 따르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유교문화관)은 체류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한옥 숙박시설을 활용한 '워케이션'의 도입을 제안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의미한다.이곳에는 도동서원 인근에 세워진 서원스테이 4개 동과 한옥 건물 10개 동이 있다. 지난해 6월 첫 투숙객을 맞을 예정이었지만, "숙박 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영이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11월 23일 정식 개장했다.보고서는 구체적인 워케이션 방안으로 복합문화원과 휴게실을 공유오피스와 키친, 무인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특히 2030 MZ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다.신라금속공예지국(신라금속공예관)은 APEC 정상회의 준비로 인해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물 전체가 APEC 준비단의 사무실로 사용되면서 2026년 후에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신라금속공예관에 대해 현재 보유한 금속공예 자원의 부족, 공예촌 내 공방과 판매점의 분산, 낮은 보행 접근성 등이 문제로 지적했다.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으로 지난 2020년 문을 연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 대해선 핵심 테마인 '누‧정'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학과 및 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현재 시설을 대형 연회장 등으로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조선의 경상감영 모습을 재현해 2021년 개장한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과 관련해선 사업 초기부터 표적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테마를 설정하고, 이와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으로 2019년 문을 연 대가야생활촌은 ▷주변 관광지들과의 연계 미흡 ▷시설유지보수와 인건비 등 고정 지출액로 인한 적자 ▷부족한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등이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경상북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바탕으로 최신 관광 트렌드를 도입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각 지자체와 함께 나설 예정이다"며 "앞서 문경 에코월드의 경우 문체부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주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선례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탐사팀
'2341억원' 상인동 영남중고 부지 유찰…월배 이전 차질
이전이 예정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영남중·고 부지의 새 주인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영남교육재단은 21일 영남중·고 후적지 매각 입찰 결과 유찰됐다고 밝혔다. 영남교육재단은 지난 10일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한 매각을 공고했다. 입찰 마감 시한은 20일 오후 4시까지였고 최저입찰가격은 2천341억원이었다.달서구 상인동 학교 용지인 영남중·고 후적지는 대지면적 4만727㎡, 건물 2만7천705㎡로 구성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의 '영남중·고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승인했다. 1990년 달서구 상인동에 터를 잡은 영남중·고는 2026년 달서구 월배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도시철도 2호선 상인역과 인접한 약 4만㎡ 규모의 대지가 매물로 나오자 주택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으나 침체된 부동산 분위기를 돌리긴 역부족이었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토지경매 낙찰률은 18.3%로 집계됐다. 11월(20.2%)보다 1.9%포인트(p) 하락했다. 감정가와 비교해 실제로 얼마에 낙찰됐는지를 보여주는 낙찰가율은 52.8%로 나타났다. 전달보다 2.0%p 떨어졌다.같은 시기 대구는 모두 101건의 토지 경매가 진행된 가운데 낙찰건수는 20건(낙찰률 19.8%)에 그쳤다. 낙찰가율은 44.9%, 평균 응찰자는 2.2명을 기록했다.동구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동고도 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입찰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되는 바람에 학교 이전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 사이 최저입찰가는 563억원에서 429억원으로 134억원이나 낮아졌다.영남중·고 관계자는 "2차까지는 최저입찰가격이 같아서 바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3차부터는 시기와 가격에 대해 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 근로자 1명당 2억5천만원' 영천시 기숙사 사업 논란
경북 영천시가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기숙사 건립 사업이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혈세 낭비 및 역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다.20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에 맞춰 도비 20억원, 시비 26억원 등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 연면적 866㎡, 4층 규모의 원룸형 기숙사 18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 대학(대구대,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졸업자 중 7개 자동차부품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주 여건을 지원해 역외 유출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말 완공이 목표다.문제는 기숙사 건립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청년 근로자 1명당 2억5천5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영천 도심에 최근 지어진 면적 100㎡ 아파트 매매가와 맞먹는 수준이다.특히 영천시는 기숙사 건립 예정지를 땅값이 3.3㎡당 1천만원 정도로 알려진 노른자위인 완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992㎡(300평) 부지로 정하고 30억원을 투입해 매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18가구인 기숙사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4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40가구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때문에 '퍼주기식' 예산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 청년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지역 한 청년은 "기숙사 추가 확장과 부지 매입비를 더하면 사업비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며 "차라리 2억5천만원 아파트 40가구 내지 10억원대 원룸 건물 10개동을 매입해 지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주장했다.김상호 영천시의원은 "새 식구가 들어오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과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숙려의 시간을 갖고 보다 나은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예산 부분에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청년 근로자의 접근성이나 로테이션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방안도) 적합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설 귀성 28일 오전, 귀경 30일 오후 가장 혼잡할 듯
올 설에는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은 지난해보다 1시간 10분 가량 줄어든 약 7시간 40분으로 예상된다.21일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약 3천484만명이 이동하며, 설 당일인 29일에는 약 60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1만명을 대상으로 통행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20.2%는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 단, 이는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른 귀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이번 귀성·귀경길은 지난해에 비해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귀성 시(28일 기준) 서울에서부산까지는 최대 7시간 4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귀경 시(30일 기준)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2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부산 기준으로 귀성은 작년 대비 1시간 10분이, 귀경은 30분이 각각 줄었다.서울~대전 귀성시간은 올해 4시간 10분, 귀경시간은 4시간으로 전망됐다. 서울~광주는 귀성이 6시간 50분, 귀경이 7시간으로 예상됐다.반면 서울~강릉은 소요시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강릉 귀성길은 5시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귀경길은 지난해보다 30분 이상 늘어난 4시간 5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고속국도 일평균 교통량은 약 502만대로 전년 설 연휴 약 544만 대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 일 교통량은 29일 약 639만대로 작년 설 명절 최대 일교통량 629만 대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당국은 설 연휴 4일간(27~30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휴게소 7개소는 새로 운영하고, KTX·SRT 요금 할인을 통한 귀성·귀경객의 편의도 증대한다. 대책 기간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는 각각 24.8%, 1.5% 확대돼 총 147만9천석의 좌석이 추가 제공된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주실 것 당부한다"고 했다.
이철우 지사 "APEC 성공 개최 위해 도정 역량 결집"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이날 간부회의는 평소와 달리 'APEC 정상회의 특별 대책 회의'로 진행됐다.이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노력이 곧 성공개최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APEC 정상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전 시·군,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전 국민과 함께하는 APEC 정상회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오는 설 연휴 기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범도민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도내 전역에 APEC 홍보 현수막 게시와 함께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해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또 시‧군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버스‧택시 활용 차량 광고, 도내 축제‧행사장 내 APEC 정상회의 홍보 조형물 설치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중앙정부와 각 소관 기관에도 APEC 정상회의 집중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도는 앞으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관련 사업의 내실 확보를 위해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예비비‧특별교부세 등에 APEC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추경과 post APEC을 대비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설 차례상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에 관한 얘기로 풍성한 명절이 됐으면 한다"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의원직 제명 결정에 반발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의원직을 임시로 유지했던 배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21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날 결정은 배 의장이 지난 12월 20일, 중구의회가 전날 의결한 자신의 제명·의장 불신임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나왔다. 그동안 배 의장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임시 인용하면서 의원직에 임시 복귀한 상태였다.대구지법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질서와 품위 유지를 위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 회복이나 주민 신뢰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배 의장이 현재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선거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고,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이번 판결로 인해 경북교육청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날 임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고 짧게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무죄 주장을 공고히 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경북교육 정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청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5년…사고 비중 오히려 늘어
대구시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유도에 나선 지 5년이 지났지만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사고 비중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21일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사고 비중은 2019년 14%, 2020년 15%, 2021년 16%, 2022년 18%, 2023년 20%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대구시의 고령 운전자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대구로페이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지난해 6천804명에 달한다.전문가들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수준의 정책으로는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 감소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현재 선불카드나 현금을 주는 식의 인센티브는 사실상 면허 반납에 고마움을 표하는 정도일 뿐, 금액을 늘린다 하더라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납자에게 자차 이용의 편리함을 포기할 정도의 복지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반납자들의 연령, 운전경력, 직업 등을 분석해 인센티브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비중 증가는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황 원장은 "고령자 모집단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령자가 내는 교통사고 비중도 늘 수밖에 없다"며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를 줄이려면 돌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성검사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유영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장은 "자가용이 갖는 만큼의 신속성과 편리함을 대체할 만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이 집에서 정류장까지 많이 걷지 않고도 버스나 지하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데 보행하기 편리한 환경 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이 많은 해에는 반납자가 폭증하는 등 사업의 효과는 있다고 본다. 다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비중이 증가했고,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과 더불어 교통사고 야기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정책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주거 지원 정책이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과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올해 대상 범위를 확장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까지 855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 상·하반기에 100명씩 신규로 모집한다.대출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이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 연 소득 6천만원,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 선착순 모집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연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대구시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구시는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대구시는 2022년 6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정책이 저소득층과 다양한 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은 것이다.대구시는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 5천만원(만 39세 이하 청년)~7천500만원(신혼부부)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안내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휘발윳값이 1천700원대를 돌파했다.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726.60원이다. 전일(1천724.10원) 대비 2.50원 올랐다.이날 전국 최저가인 대구 평균 휘발윳값은 ℓ당 1천702.31원으로 전일(1699.42원) 대비 2.89원 올랐다. 대구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처음이다.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천585.77원, 전국 최저가인 대구 평균 가격은 1천559.52원이다.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로 공급 우려가 확산하자 이달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지 주목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유가 하락 요인도 있어 향후 등락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문경의 전통시장인 가은읍 '아자개장터'가 외식창업테마파크로 탈바꿈한다.인기 외식 연구가 백종원(더본외식산업개발원 대표) 씨가 최근 문경시와 외식창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백 대표가 전통시장 컨설팅을 위해 지자체와 실제 계약을 한 사례는 충남 예산에 이어 문경이 두 번째로, 아자개장터가 '제2의 예산시장'으로 변모할지 관심이 쏠린다.20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설 연휴 이후 아자개장터를 리모델링한 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특화메뉴 개발과 창업대상자 맞춤 컨설팅을 추진해 6월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비 규모는 30억원이다. 특화메뉴 개발과 전국공모를 통한 창업자 입점 등 컨설팅과 운영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맡는다.앞서 문경시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는 지난 2023년 8월 경북 외식산업 컨설팅을 위한 거점으로 문경을 선택하고 경북의 먹거리 개발과 요리사 육성에 나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8개월만인 지난해 4월 더본코리아의 국내 두 번째 외식산업개발원이 문경에 문을 열었다.백종원 대표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다양한 전통시장과 골목을 살펴보며 상권 회복과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TV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백 대표의 선택을 받은 아자개장터는 '제2의 예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예산시장은 백 대표가 손수 손보며 국내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변모했듯, 아자개장터 역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경시의 설명이다.지역 주민들도 특유의 강한 추진력을 함께 지닌 신현국 문경시장과 백종원 대표가 손을 맞잡은 만큼, 외식산업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백종원 대표는 "문경의 모든 전통시장을 살펴본 결과 시유지인 아자개장터가 사업추진에 용이하다고 판단했다"며 "여기에다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곳이라는 점과 메뉴 개발 소재가 풍부한 점,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근한 분위기 등도 이곳을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자개장터를 먹고 즐기고 창업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매력을 지닌 장소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청년들이 문경에 정착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신현국 시장은 "시장 상인들이 백종원 대표의 조언을 바탕으로 매장 환경 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몰려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근 에코월드 등 관광지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아자개장터는 1950년대부터 상설화된 가은읍의 전통시장이다. 석탄산업이 호황이던 1960~70년대 중반, 가은읍에 2만명이 넘는 주민이 모이며 전성기를 누렸다. 지금은 조선시대 주막거리 콘셉트로 리모델링돼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아자개장터란 명칭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가 가은읍 출신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 명절을 맞은 건설업계가 협력업체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대구시가 대금 지급을 독려하자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인 HS화성과 서한, 태왕도 동참하는 분위기다.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설 연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조달청이 구축했다.대구시는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을 막을 수 있도록 각 구·군 건축허가 부서와 관련 건설협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매년 상·하반기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150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대구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을 막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한은 설 명절을 맞아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122개사에게 공사·자재대금 34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평균 12일 가량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부담이 높은 협력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병준 전무이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HS화성도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HS화성의 240개 협력업체가 42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설 연휴 전에 받을 예정이다.HS화성 박택현 외주구매 팀장은 "중요한 파트너인 협력업체와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명절을 앞두고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태왕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21개 공사 현장에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 한다고 밝혔다. 노기원 회장은 "가족같은 협력업체들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5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준비 절차가 본격화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거를 진행하는 대구지역 금고는 전체 101곳 중 93곳이다. 전국적으로는 금고 1천282곳 중 1천117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직장금고 ▷이사장 임기가 새마을금고법 개정 시행일(2022년 4월 19일) 전에 시작해 동시 선거일(2025년 3월 5일) 이후 끝나는 금고 ▷2023년 3월 22일 이후 신설·합병한 금고 등은 이번 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동시 선거는 이사장들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경우 특례에 따라 다음 동시 이사장 선거가 있는 2029년 3월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고 설명했다.전국 금고가 이사장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는 금고 이사장 선거 방식을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선거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했다. 자산 규모가 2천억원 미만인 지역금고는 직선제와 간선제 중 이사장 선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선관위는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명절 연휴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면서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중대한 선거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금고 임·직원(해당 금고 이사장 제외) 등은 내달 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내달 18~19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오는 3월 5일 투·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일 치러질 경북 성주군 광역의원 재선거의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기존 절대적 1강이던 상황이 최근 들어 2강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앞서 성주군 광역의원 재선거 출마 후보로는 무소속 정영길 전 경북도의원만 거론됐다. 정 전 도의원은 재선거가 확정된 직후부터 지역을 누비며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국민의힘은 당초 소속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무공천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출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여기다 민주당 후보 출마 이야기도 잠시 도는 듯 하다가 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수면아래로 내려가면서 정 전 도의원의 무투표 당선론까지 대두됐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최근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공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천 후보로는 이수경 전 경북도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만약 이수경 전 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무소속 정영길 후보와 맞붙게 된다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선 경북도의원 출신인 정영길 전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 6표 차로 아쉽게 패배한 데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입지를 다져온 덕에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자랑한다는 강점이 있다.반면, 재선 경북도의원을 지낸 이수경 전 도의원은 지역 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적인 지역 정서를 등에 업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와 같은 요인이 반사적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분위기다.지역 한 인사는 "이수경, 정영길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더욱 뜨거운 싸움이 펼쳐지고, 그만큼 지역사회가 겪을 후유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밤 대구 서구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도심을 배회하다 사살됐다. 이 과정에서 70대 노인 한 명이 멧돼지와 충돌해 경상을 입었다.대구서구청과 대구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쯤 서대구역 인근 주유소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목격됐다.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70대가 멧돼지에 부딪혀 무릎과 허벅지에 경상을 입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이후 오후 7시37분쯤 서평초 인근에서 멧돼지 발견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서구청은 전문 엽사 2명을 투입해 대응했다.엽사들은 오후 8시 16분쯤 신고 장소 인근서 멧돼지를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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