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기현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일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8일 9시부터 13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10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복수급 관련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세부적인 중복수급 불가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이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한편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시기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오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