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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무보증료…파격 조건, 소상공인 관심↑
2일 출시 상품은 '재기자금'…"4무대출 아니에요"
'4무 방식' 강조, 오인 사례 등장…"실상 4유대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파격 상품으로 알려진 '4무(無) 안심금융'의 지원이 끝났음에도 서울 내 소상공인들이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지원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지만, 알고 보니 해당 상품을 목놓아 기다렸다 앞다퉈 신청한 소상공인이 많아 예상보다 자금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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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4무 안심금융처럼 이자나 보증료 등이 필요없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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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은 4무 안심금융과 비슷한 지원 방식을 통해 창업·재창업을 시도하려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내놓은 재기 금융지원이다. 기존 지원했던 4무 안심금융과는 방식이 유사할 뿐 지원대상과 목적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아쉬운 점은 4무 안심금융 방식을 따른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4무 안심금융 상품일 것이라고 헷갈린 소상공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4무 안심금융 지원에 서울 내 소상공인 관심이 컸다는 방증이다.
4무 안심금융은 서울시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토대로 지원에 나선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상품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도를 심사하면 최대 1억원을, 한도 심사 없이도 2000만원을 지원해준다.
서울시의 당초 의도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힘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4무 안심금융은 소상공인들의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소상공인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대출을 지면서 영업조차 힘든 상황에 빠진 탓이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집계한 지난 3월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05조5528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362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299조7215억원)과 비교하면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집계된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09조2000억원으로 전년(803조5000억원)에 비해 100조원 넘게 상승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9년(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24조3000억원 늘었다.
파격적인 혜택도 소상공인들을 4무 안심금융으로 이끌었다.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으로 만기가 총 5년에 달한다. 첫 1년은 무이자고 2차년도부터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다른 상품이나 지원 대신 4무 안심금융을 반드시 받겠다는 의지가 크다"며 "현재도 4무 안심금융의 재개 등을 둘러싼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역대급'이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지원 실적은 지난달 기준 3조22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7.6%가 집행됐다. 나머지 여유자금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출 자금으로, 일반 자금은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 파격적인 조건에 예산을 집행하면 빠른 속도로 대출을 빌려가는 풍경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해당 사업을 시작할 때 2조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폭발적인 반응에 같은 해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한 바 있다. 올해 초에도 1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지만 증액 후 사업에 나설 때마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고갈되는 형국이다.
소상공인의 엄청난 관심과 빠른 예산 소진은 눈에 띄지만, 반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11만9000명에 이르지만 서울 내 소상공인 사업체 갯수와 비교해도 아직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 내 '영세자영업사업체'는 지난 2018년 기준 40만4686곳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창업·재창업 지원자금이 4무 안심금융처럼 오인된 것도 소상공인의 불만으로 되돌아왔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4무 안심금융이 재개된다고 해 서울신보에 서류를 들고 찾아갔지만 허탕만 쳤다"며 "사업장 임대보증금이나 지출 내역만큼만 대출이 가능한 점 등 사실상 4유 대출이었다"고 씁쓸한 감정을 드러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마련된 한 카페에는 지난 11일 '서울시 중소기업·자영업 대출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4무 안심금융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시가 창업·재창업 지원자금을 4무 안심금융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하면서 상품에 혼동을 겪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선보인 상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 2020년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에 나선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차원에서 마련한 상품"이라며 "4무 안심금융으로 알려진 일반상품과는 다른 것으로, 지원 대상이나 목적이 모두 다른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일상회복 차원에서 올해 연초 투입한 1조원을 포함해 총 2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무 안심금융 지원에 계속 앞장설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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