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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종료...5년간 111만 건 청원·5억 명 방문

  • 기자명 이미화
  • 입력 2022.05.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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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뉴시스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오늘 정오를 기해 운영을 종료했다. 지난 5년 동안 111만건 이상 글이 올라왔고 방문자도 5억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비스가 오늘(9일) 낮 12시 운영을 종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종료 후 청원 등록 및 동의하기가 제한된다”며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운영 종료를 알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국민청원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관계자가 직접 답변한다’는 기준으로 운영된 게시판에는 지난 5년 동안 111만건 이상 글이 올라왔고 방문자도 5억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이중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은 지난 2020년 4월 17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으로 총 271만 5626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을 통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것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답변한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준비 중인 통합플랫폼이 갖춰지면 지금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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