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 기소분리 국민피해’ 과잉수사 외면 편견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4월13일 인수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국민이 큰 피해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 현안”이라 밝혀, 수사권 남용의 국민 피해 외면 편견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해, 공공안전에서 과잉수사 피해의 국민권익은 외면했다.

민주 공화 양당간 당파적 수사 충돌에서 법무장관 직무에 대해 바이든 미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 지명자는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가 당파적 의견 충돌의 센터가 아니라 당파성 없이 법 집행과 형사 정책을 하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검찰총장을 겸한 법무장관 직무를 ‘행정부 법집행’과 ‘형사 정책’으로 밝혔다.<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나쁜놈 판단 직업윤리’ 문대통령에 '대응', 2022년 4월 26일자 참조>

그는 청문회에서 법무장관 직무를 “국민의 변호사”라며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의 변호사”로서 “그 누구에 의한 당파적이거나 정치적 수사를 막기 위해 내가 가진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 밝혔다.

보수적 공화당은 1980년대 강경보수체제에서 ‘영장없이 체포, 함정 수사’를 보였고 영국 대처리즘은 ‘배심원없이 재판’까지 허용되는 수사권 오남용으로 국민권익을 박탈해 폭동이 빈발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 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의 답변서에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법경찰의 수사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도 크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찰청법 개정안 답변에서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의 중대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검찰 수사권에 국가 범죄와 동급 격상 편견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 범죄, 금융 범죄, 중대 민생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관계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기소 판단이나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 판단’ 근거로 행정부 입장에서 국회 개정 법률에 대해 ‘폐지’로 월권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자가 “글로벌 표준 적임자”로 소개하자 기자들에게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검사 수사에 ‘유죄 판단’ 편견을 공식 발표했다.

윤 당선자의 ‘글로벌 표준’으로 미국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배심원이 평결하고 이전까지 무죄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언론에서 무죄 기사는 공정보도로 보장받는다.

미국 형사정책은 체포 수사관과 심문 수사관에 대해 배심원 증인으로 출두해 변호사 심문이 보장돼 과잉수사를 통제한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지명 회견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에 두 차례 조언한 에드윈 퓰너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은 두 번째 면담 다음날(지난달 28일) “미국에도 편견 없는 사람은 없다”며 “사람이 정책이다. 윤 당선인과 의견이 일치하는 인물들로 참모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감과 경쟁력을 갖고 행정부처에서나 청와대에서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중략)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들을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뉴스1에 말했다.

그는 조언에 대해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으로 법률과 국회를 회피할 방안을 제시했다.

해리티지재단은 1980년대 레이건 강경보수 전략 산실로 함정수사가 다반사였고, 이후 미국의 인사청문회와 언론 공정보도는 ‘편견’ 규명이 목표가 됐다. kimjc00@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