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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6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박형준 복지노동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국가와 지자체도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각 지역에서 주는 ‘출산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정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분의 사연이 국민권익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박형준 복지노동민원과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 박형준 복지노동민원과장(이하 박형준):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과장님, 먼저 출산지원금이 무엇인지,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박형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도 완화하는 목적으로 출산한 가정에 지급하는 겁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급요건은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데, 보통은 특정 지역에서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까지 하면서, 일정기간 그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현웅: 최근 안타깝게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요?
◆ 박형준: 민원인께서는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곳에서 아이를 출산해 키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4주 이상 일찍 출산하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이틀 앞두고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신 거죠. 이후 이사를 하고 이사한 곳에서 전입신고와 출생신고까지 하셨고, 일정 기간(180여일*)을 거주한 뒤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는 민원인이 출산할 당시에 이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 이현웅: 이사한 지역에서 받을 수 없었다면, 혹시 이전에 살던 곳에서 받을 수는 없었던 상황인가요?
◆ 박형준: 만일 출산 후 하루 이틀 내에 살던 곳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살던 곳이 아닌 이사한 곳에 하신 거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수술 직후 회복기간이기도 했고, 지원금을 받으려고 살던 곳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출산 이틀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건데 살던 곳에서 급히 출생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도 하고요.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민원인이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제될 수 있었던 건가요?
◆ 박형준: 지원금 미지급은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이사계약서와 진단서를 확인해볼 때, 최소 출산 2개월 전부터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이상 빠른 조산을 민원인이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조산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을 거구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사한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 거죠.
◇ 이현웅: 이렇게 조산 같은 안타까운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국민권익위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 박형준: 이런 고충민원 사례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어서 국민권익위는 현재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관련 사각지대 개선’을 주제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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