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일 병사 월급 200만원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주요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할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예산 전문가들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해 실현 가능성을 충실히 점검했다"며 "인수위는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해 후퇴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대변인실은 이날 '병사 월 200만원'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소개했다.
현재 병장 기준으로 67만6천원인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올해 도입된 자산형성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 2025년에는 병사에게 월 2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후퇴 지적이 나온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현재 정부는 서부권 GTX를 연장해 GTX D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GTX A·B·C 연장 방안, GTX E·F 노선 신설 방안 등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 연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황"이라며 "올해 6월부터 해당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기획 연구 결과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 봉급 200만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재부 장관 후보자와 논의해서 예산 마련 방안을 계속 검토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이지만,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이유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부 내용의 보완이나 시기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국민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이자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을 검토했던 당사자로서 이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께서 청년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대선 핵심공약 추진에 흔들림이 없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말했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