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6G 등 주요 ICT 현안에 대한 전문성 부족도 질타
변재일 의원 “부처, 공부하러 오는 곳 아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여세 탈루·특허 수익’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현안과 멀어 전문성이 부족하단 점도 지적했다.
3일 국회에서 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 지명 후 사흘 만에 증여세 납부 신고를 했는데 정말 몰랐느냐. 부부간 지분을 4대 6으로 나눈 것이 이상하다”며 “그 당시 법무사가 후보자에게 증여세 세액공제한도를 6억원이라고 말했을 텐데, 공동명의로 하면 한도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고 나눴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실거래가 기준 13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아내 지분을 40%로 정했는데 증여세 탈루 의도가 있었단 주장이다.
이에 이 후보자가 “세무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알지 못했다.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단 생각에 법무사 등에게 일임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다시 “세법의 상식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세무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실무자로부터 그렇게 답변하라고 조언을 받았는지 몰라도 정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절세 방법으로 그런 조언을 받았을 텐데 모른다고 답한 것은 비겁해 보인다”고 말했다.
◇ ‘벌크 핀펫’ 특허기술료 취득 논란···이 후보자 “법·규정 지켰다”
여당 의원들은 ‘벌크 핀펫’ 기술의 특허수익과 관련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인 이 후보자는 2001년 원광대 교수 재직 당시 KAIST와 공동연구로 벌크 핀펫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업계의 표준 기술로 꼽힌다. 이 후보자가 특허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특허권을 KIP에 양도하면서 이 기술의 미국 특허권은 KAIST 자회사 KIP에, 국내 특허권은 KAIST가 갖고 있다. 청문회에 앞서 신고한 이 후보자의 재산 160억원 가운데 100억원 이상이 이 기술 특허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이 대부분 벌크 핀펫 기술 특허수익에서 발생함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진행 직전에 큰 액수만 통으로 전달받았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특허권을 양도한 KIP와의 수익권 배분에 대한 계약 관계도 볼 수 없다”며 “160억원이 넘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았는지 등을 확신할 수가 없다. KIP와의 계약 관계와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시점과 액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벌크 핀펫 기술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국가연구비 수십억원이 들어갔는데 특허 사용료를 개인이 받아서 되느냐”며 “공공 R&D 비용은 민간까지 하면 100조원 정도가 된다. 국가연구비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개인이 특허출원료를 다 받는다면 아무리 R&D 예산을 많이 들여도 국가 발전이 아닌 개인의 이익만 축적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기관과 협의하려고 노력했다. 그 당시 법과 규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 수익은 저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 심결에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발표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대학원 후배 회사 투자와 관련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현재 미국 소재 반도체 기업인 GCT세미컨덕터에 100만달러(약12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GCT세미컨덕터는 지난달 29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평소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과학기술계에 미래가 있을 것 같다고 봤는데, 지금 보니 미래가 없는 것 같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협의를 진행 중인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걸 알고 있느냐. 윤 당선인 표현을 빌리면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불찰”이라면서도 “대학원 후배가 설립한 기업으로 유능한 후배들을 믿고 해당 기업에 투자했다. 현재는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 옵션을 포기해 채권만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 5G·6G 등 현안 질의에 ‘진땀’···변 의원, 전문성 지적
이날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 ▲민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지원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 및 국가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 전면화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러나 5G·6G 등 ICT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문성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권 초기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5년 방향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이 때문에 비전 있는 자가 장관으로 왔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인데, 과연 후보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장관은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비전과 역량을 갖춘 자를 장관으로 위촉해 국정운영을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를 물었더니 5G, 6G 등 9개 정도를 답했는데,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후 변 의원이 3차산업혁명과 4차산업혁명의 차이를 묻자 이 후보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그렇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6G 상용화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5G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냐”는 질의에 “5G는 커버리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변 의원은 “5G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전방은 삼성전자가 장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화웨이에 그대로 밀렸다. 후방은 무슨 연관 효과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가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변 의원은 “OTT는 넷플릭스에 다 밀렸지 않냐. 산업이란 측면에서 강조하면서도 산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문제와 관련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인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하긴 어렵다. 향후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