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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3일 개최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표 성과인 ‘벌크 핀펫’ 기술 관련 특허수익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놓고 국가기관을 이끌 장으로서 역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집중 공세를 이어 나갔다.
이 후보자 측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관련해 충분히 해명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의혹 해소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성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이 대부분 특허로 인한 특허수익에서 발생해 이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가) 자료제출이 충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청하신 자료 내용이 제3자와의 비밀유지 계약 이런 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원활하게 청문회를 끌어가는 방법”이라며 “만약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 그 자료 때문에 청문회가 지연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후보자를 감쌌다.
이날 주요 질의에서는 이 후보자의 ‘벌크 핀펫’ 기술 관련 특허수익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이 후보자가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연구관연구관리규정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업재산권 및 발명품 귀속은 주관기관의 소유인데 왜 이 후보자가 발명신고를 카이스트에 제출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가비용이 들어간 연구개발사업에서 국가는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하고 개인이 특허수익금을 받는다고 하면 국가발전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출원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기관에 하려고 노력했고 그 당시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한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미국 재판 그리고 특허청 특허심판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된 바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제가 평소에 이 후보의 살아온 삶을 보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면 참 좋겠다고 잠시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가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런 분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GCT 세미컨덕터 전환약속어음을 지적하며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주식 전환이 영구히 안 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가 이원욱 위원장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안 함으로써 팩트 자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3·4차 산업혁명을 설명해 달라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 질의에 수 초간 머뭇거리며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발언한 세출 조정안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가 질타를 맞았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자세히 살펴보는 게 아니라 결정의 문제다. 이건 소신의 문제다. 과기부의 디지털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은 순순히 내놓을 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신속하게 살펴보고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만지, 꼭 해야 하는 것이 얼만지 소통할 것”이라 대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질의에선 이 후보자는 가족 동반 해외출장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중점으로 파헤쳐졌다. 이 후보자는 가족 동반 해외출장에 대해선 놀러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