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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에서 받을까 국세청에서 받을까

  • 2022.05.02(월) 11:00

국세청, 홈택스에서 프리랜서 환급 서비스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되면서 국세청이 프리랜서들의 세금 환급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존에 3.3%(지방세 포함) 원천징수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던 프리랜서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둘 다 내는 복수 근로자들의 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소득자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를 포함한 419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원클릭 신고를 함께 도입해 환급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환급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환급 예상액과 환급계좌 등록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는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들은 그동안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기엔 환급받을 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거나, 환급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신고 과정이 어렵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 사각지대를 제대로 파고든 것이 자비스앤빌런즈에서 개발한 세금 신고・환급 대리 앱 '삼쩜삼'이다. 삼쩜삼은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환급액을 계산해 주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전체 환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돌려주는 식으로 단기간에 1000만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를 모았다. 삼쩜삼이 서비스 론칭 이후 자사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돌려준 환급액은 약 2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쩜삼의 빠른 성장과 동시에 잡음도 적지 않았다. 세무 업계에서는 불법 세무 대리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고, 소비자들은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프리랜서 본인이 직접 환급 신고를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자신이 프리랜서임을 밝힌 A씨는 "환급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 직접 세무서에 가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했다"며 "생각보다 신고가 간편해 삼쩜삼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세금환급에 대한 프리랜서들의 수요와 관심이 늘면서, 국세청도 납세자 편익증진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직접 민간의 세무 대리 플랫폼보다 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해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빨리 환급받을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환급금 지급에도 속도를 올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소세 기간 동안만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약 5500억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인 경우와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신규 사업소득자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이 올해부터 확대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환급대상에 대해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 방법, 세액 계산 내역이 포함된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웹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에서는 복잡한 신고서 작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금 계산 내역 확인과 환급 계좌 등록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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