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국회, 배현진 의원 제명, 김기현 의원 중징계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5/01 [20:40]

김민석 의원 "국회, 배현진 의원 제명, 김기현 의원 중징계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2/05/01 [20:4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회가 검찰권력 제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논란이 뜨겁다. 특히 이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을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앙증맞은 몸'이란 발언은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민주당의 3선 의원인 김민석 의원은 현 국회의 사태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획에 따른 예비여당의 '허수아비 춤' 정도로 비난하면서 배현진 의원에게는 국회의장에게 결례를 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예의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그의 의원직 제명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윤 당선자 관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재식 기자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바로 지금이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존중한 것인가를 시험하는 시간"이라며 이 같이 주장하고 "이번 합의파기 사태를 방기하면 앞으로 일체의 의회정치와 여야합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한 합의안이며 이를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음에도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반대의사'가 표출되면서 대통령 당선자도 거기에 동조하고 이후 합의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를 깬 사실들을 김 의원은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 의원에게 "허위로 국회의장을 매도하고 인신공격하고 '당신'이라 부르고 사퇴하라 한 배현진 의원은 정치를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 배웠다"면서 "당선인의 대변인이라니 경악스럽다. 당선인을 대신해 국회의장을 공격한 것인가? 국회를 시작부터 밟아보자는 것인가? 무도하고 잘못됐고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 의하건 선진화법에 의하건, 국회의 자발적 결의건 사법의 개입에 의하건 최소한 배현진 의원은 사퇴와 제명, 김기현 의원은 중징계 대상"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한다. 책임있고 당당하게 국회윤리위에 두 의원을 즉각 회부하고 5/10일 윤대통령 취임식 전에 신속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지나간 최악의 대선을 앞으로의 최악의 정치로 악화시켜 이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최악의 정치적 상황을 자초해 취임식을 맞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권한다"고 충고했다.

 

아래는 이날 김민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바로 지금이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존중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시간 : 민주의정과 상생정치를 위해 배현진은 제명, 김기현은 중징계하고, 여야 원내대표는 책임있게 현 상황을 마무리하라.  차기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의 여야합의로 만들어져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통과할 검찰개혁법을 존중하라. 이번 합의파기 사태를 방기하면 앞으로 일체의 의회정치와 여야합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1. 상생이냐? 상쟁이냐? 윤석열 시대 한국정치는 앞으로 며칠간 결정된다. 지금은 여야 정당과 국회,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그리고 각 당의 당원과 국민 모두가 책임있게 행동할 때다. 

 

2 . 내용 논쟁은 접어두자. 모두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사실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검찰개혁 방안이 없어서 결국 여야가 숙의를 거쳐 합의한 안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야가 숙의한 것도 사실이고, 합의한 것도 사실이고, 국민의힘이 먼저 추인한 것도 사실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이어 당론으로 추인한 것도 사실이고, 현 대통령과 차기정부 인수위가 중재안 합의를 긍정평가한 것도 사실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중재안을 지지한 것도 사실이다. 이성과 양심을 가진 그 누가 감히 이를 부인할 수 있는가?

 

3. 상황이 꼬인 것도 인정하자. '검찰제일검'인지 '국민듣보잡'인지 알 수 없는 자칭타칭 윤 정부 2인자 사이비 홍보맨이 나서 비번을 감췄던 비번도주의 자기전력과 얼굴에 스스로 침뱉듯 '야반도주' 운운하더니, 급기야 5년 후를 노리는 욕심병자가 아닌 바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투로 퇴임 직전의 현 대통령에게 검을 겨눔으로 윤 정부의 앞날은 꼬이고 헝클어지고 어두워졌다. 

 

모든 2인자 막장 드라마의 익숙한 시작이자 뻔한 결말의 예고편이다. 딱 하나 차이라면 취임 전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너무 빠른 2인자 드라마다.

 

2인자가 먼저 총대를 메고, 예비여당 당 대표가 나팔을 불고, 차기 대통령이 뒤를 잇고, 합의에 찬성했던 예비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한 마디 반성과 부끄러움 없이 합의를 뒤집었다.  예비여당의 굴욕이고 윤석열 시대 국회의 위기이다. 이런 예비 정부여당이 어떤 책임총리, 무슨 의회존중을 말하든 누구에게 씨가 먹히겠는가? 윤 정부의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앞장서서 그것을 짓밟았는데 말이다. 장관도 아닌 일개 후보자가 참으로 오만방자하다.

 

4. 더 큰 문제는 국민을 안심시켜 상생정치의 희망을 준 중재안이 파괴된 과정이며 이를 어찌 극복할까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그 2인자를 탓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의정을 수호할 1차 책임자인 국회와 여야정당의 자세이다.

 

1)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안 파기의 전 과정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솔직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중재안 파기를 선언한 후에도 수정안을 만드는 여야협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막상 수정안이 완성되자 막판에 발을 빼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비난하였다. 정치윤리는 물론 상도의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비겁한 정치이다. 애초 발을 뺄 거였으면 끼지 말았어야 하고 기왕 꼈으면 비난하지 않는 것이 정치도의 이전의 양심이다.

 

2)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정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 책임있게 정리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한 정직한 입장을 밝히고, 이유가 어쨌건 민 의원의 탈당을 당헌당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소신탈당을 한 민 의원이 이미 감수한 일이라 본다. 박병석 의장을 향한 일부 당원의 과도한 비난에 대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중재안도 수정안도 박의장의 독단의 산물이 아닌 여야합의안이자 민주당 의원 전원의 합의된 당론 아닌가?

 

국회의장을 향한 부정확한 공세와 행동은 무조건 옹호되어야 할 당원의 권리가 아니라, 부정확한 상황 이해로 혼선에 빠진 당원들에게 책임있는 당 지도부가 설명하고 설득할 일이다. 당 지도부가 감당할 일을, 초당적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의정사에 큰 성과를 남길 중재안-수정안 통과의 어려움을 버텨낸 민주당 출신 의장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3) 이번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법과 국회선진화법 파괴가 자행되었다. 다 관용하더라도 허위사실로 국회의장 명예훼손과 의회모독을 자행한 배현진 의원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만큼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일벌백계되어야 한다. 배현진 의원의 주장대로 국민의힘 의원단의 면담 요청을 무시하고 심지어 여성의원들을 짓밟은게 사실이라면 배 의원에 앞서 저부터 박병석의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단을 성실히 면담했고, 여성의원들을 즈려밟고 간 사실이 일체 없다.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고 인사도 없이 등을 돌린 배현진의원에게조차 수고했다고 덕담을 보냈다.

 

국회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해놓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국회 스스로가 존중받고 대통령이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의회주의를 모독하고 합의정치를 파괴하고 적반하장하는 반의회주의 세력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내보내야 한다.

 

5.  윤석렬 당선인에게 요청드린다. 윤 당선인을 반대하고 부동의하고 비판할지언정 마치 부정선거의 수혜자처럼 대해선 안 되며, 취임 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국회연설을 한다면 저부터 적정한 예우를 하겠다고 생각해 온 저같은 의원들을 절망시키지 않길 바란다. 

 

대통령 윤석렬이 역사에 남을 유일한 길은 상생정치의 실낱같은 문을 여는 것이다. 지나간 최악의 대선을 앞으로의 최악의 정치로 악화시켜 이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최악의 정치적 상황을 자초해 취임식을 맞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권한다. 보수 비스마르크가 복지국가를 열고, 강경 레이건이 미ㆍ소 데탕트를 연 역사의 비밀은 검찰 출신 윤 당선인에게 검찰개혁의 문을 열 기회를 주고 있다.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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