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개혁방향 발표···부모급여 올해 30만원부터 시작
초등전일제 학교 도입·유보통합 추진···연금개혁 위원회 설립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새정부가 임기 중 만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해 근로자 소득수준을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돕기로 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정부 복지정책 주요과제로 현금성 복지지원, 사회서비스,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현금 복지를 통해 지원한다”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꾸준히 복지 지출을 증가시켜 왔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하다. 불평등 개선 효과가 아직은 굉장히 낮아 취약계층에 현금 복지를 집중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대상과 수준도 확대한다.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선정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일을 할 수 있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겐 EITC 최대지급액 인상과 재산요건 합리화를 통해 근로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 고령층에 대해선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만1세 이하(0~11개월까지) 아동 대상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모급여는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 내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래는 좀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앞으로 당기려는 노력을 해왔고 협의가 인수위원들 간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초등전일제 학교도 도입한다. 안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이젠 도저희 그대로 놔둬선 안될 지점까지 왔다.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정부로 넘기지 말고 우리부터 시작하겠단 의지를 갖고 있다”며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마치고 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참 곤란하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정규 수업이 끝나면 새로운 선생님이 보육과 교육을 함께해 저녁 7~8시까지 돌봐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 교육은 정규교육과 달리 코딩 교육, 원어민 어학 교육, 독서, 토론 교육 같은 미래형 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복지 방안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 표=정승아 디자이너
/ 표=정승아 디자이너

안 위원장은 “국민 필요도가 높은 사회 서비스는 현금 지급보단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며 “이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투자는 정부 예산에 의존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인수위는 진단했다.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처에 대응해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도 유도한단 계획이다. 

복지체제 정리, 연금개혁도 전면에 내세웠다. 안 위원장은 “매년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2015년부터 그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중앙부처간, 중앙-지방 복지사업간 중복과 편중, 누락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도 도입한다.

인수위는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안 위원장은 “스웨덴은 10년이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고 영국은 100일간 전국민 토론으로 합의를 이뤄 연금개혁을 했다”며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연금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위원회 내부에서 보험료율 등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이나 지급률 조정 등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단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소속에 대해선 결정된 부분이 없다. 국회, 청와대 직속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 중립적인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할 때 상대적으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들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이런식으로 하나만 놓고 개혁한다고 하면 이해당사자와 정부간 극한 싸움이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얘기하기에 전 국민이 자기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번 정부가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역대 정부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사회적 합의를 가기 위한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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