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 개혁을 거쳐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만 1세 이하의 아동은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단계적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 교육,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인 예산제'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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