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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1세 이하 월 100만원 부모급여"
안철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2022-04-29 15:31:15 2022-04-29 15:31:15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을 통해 아동 양육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제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 과제"라고 배경을 밝혔다.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현금성 복지 지원도 집중할 계획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개인 예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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