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1세 이하 대상,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인수위, “만1세 이하 대상,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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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현금지원 확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현금복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만 1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함께 잘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복지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지원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을 인상할 예정”이라면서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1세 이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초등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오후 7~8시까지 돌봐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토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국가 사회서비스 수준도 강화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 부분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물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할 경우 공급주체가 다변화되며 사회적 경제의 튼실하고 든든한 파트너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민간 영역에서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서비스를 제안할 때 공공기관은 이를 북돋아 주는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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