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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만 1세 이하 월 100만원 부모급여"

등록 2022.04.29 14:30 / 수정 2022.04.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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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위 만들어 국민연금 개혁 추진"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9일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계층에는 현금성 복지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 규모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공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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