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위 만들어 국민연금 개혁 추진"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계층에는 현금성 복지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 규모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공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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