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이럴 거면 안뽑았지"…손실보상 차등 지급에 자영업자 '발칵'

"뽑힌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 바뀌어요? 이럴 거면 말이나 말던가"

28일 오후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광화문 식당가에서는 한숨이 쏟아져 나왔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기존 공약보다 지원금 규모가 줄어든 소상공인 손실보상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이었던 공약은 '손실 규모 추계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수정됐다.

◇공식 출범 전부터 어긴 국민과의 약속…실망한 자영업자=광화문 아케이드 식당가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거리두기 기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말이 바뀌면 어떡하냐"고 반문했다. 광화문에서 식당을 운영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운영 기간의 절반은 고스란히 거리두기 타격을 받았다.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했을까 싶어 물어본 질문엔 "아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점심시간 손님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저녁엔 여전히 1~2팀이 찾아온다"며 "코로나 전후로 회식문화가 아예 바뀌었다. 저녁에 와도 식사에 맥주 한두 잔 곁들이는 정도지 이전처럼 밤새 술 먹는 손님은 없다"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인수위원회의 자영업자 지원방안 공개 직후 자영업자들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진=민경빈 기자)

10년 이상 광화문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했다는 B씨는 "국민과의 약속인데,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 안 된다"라며 정부의 지원금 차등 지급을 비판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믿었다고 밝힌 B씨는 "자기 몫을 포기하더라도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럴 거면 처음부터 공약을 내세웠으면 안 된다"라며 아직 공식 출범 전인 새 정부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과학적인 추계에 근거해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지원방안이 기대에 못 미치자 소상공인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국수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C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피해지원금이) 그렇게 계속 다 나오는 줄 알았다"라며 기자에게 재차 차등 지급이 맞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차등적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었다. 지난해 첫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는 D씨는 "아쉽긴 하지만, 차등 적용이 맞다"라며 정부의 선택을 지지했다. D씨는 "모든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건 아니다. 지장이 없는 가게도 있었고, 오히려 특수를 누린 곳도 있다"라면서 "재택근무가 종료되고 점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원을 사용해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기보다는 정말 피해가 컸던 곳 위주로 차등적용 하는 쪽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액수도 비공개, 지급 시기도 미정=인수위의 손실보상안 계획이 발표되자, 자영업자들이 분노한 요인은 '차등 지급' 때문만이 아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보상안에는 방역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도, 상향 적용한다는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속 시원히 공개되지 않았다.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기반으로 최대 60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할 것이라는 의견만 분분할 뿐 인수위는 "정확한 액수는 추경 발표 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인수위의 보상안에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약했었다"며 "인수위의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그토록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구체성이 떨어진 발표안에 실망한 반응을 보였다.

시기도, 금액도 명확하지 않은 정부안에 자영업자들은 지쳤다는 반응이다. 자영업자 E씨는 "지원금까지는 받고 폐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마음을 조려야 하는 것이냐"라며 "그래서 차등 지급을 언제 한다는 건지, 얼마를 준다는 건지,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새 정부가 공개한 반쪽짜리 보상안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