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신청건수와 수용률 등을 담은 공시가 오는 8월부터 이뤄진다.
이같은 공시는 각 금융권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이다. 은행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 보험사는 손보·생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현재 금융사 민원건수 공시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으로 매 반기별(연 2회) 공시하도록 해 금융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한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8월 공시에는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담긴다는 말이다.
금융업권별, 금융사별로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와 관련해 기대와 함께 걱정 섞인 반응도 나온다.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사전안내를 통해 건수를 늘렸을 경우,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 19곳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2020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반은행의 경우 평균 수용률이 58.1%로 집계됐지만 인터넷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25.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신청 건수로 보면 인터넷뱅크 2곳이 57만2000건, 나머지 17개 은행이 14만1000건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금감원은 신청건수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비대면 플랫폼의 상대적인 편의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용률이 낮은 이유는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하는 특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해당 집계에서 빠진 토스뱅크의 경우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총 2만4910건의 신청을 접수했는데, 수용률은 22%대였다.
앱 내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전안내를 진행하면서 신청건수가 늘었지만 수용건수가 이에 못따라 가면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마다 큰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경우 2021년 1~10월 사이 수용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96.4%)이었으며, 가장 낮았던 곳은 신한은행(43.2%)이었다.
이같은 격차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은행들의 통계집계 방식이 다른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수용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금융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용률이 낮다고 문제가 있는 금융사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 "신청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 공시는 그동안 금융사별로 제각각이던 기준을 통일하고 비교가 가능해지게 만들어 금융소비자 알권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공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수용률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對) 고객 안내를 강화해 신청건수를 받는 건, 금융사 입장에서 좋을 건 없다"면서 "금리인하는 곧 예대마진율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내 등을 강화하는 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 강화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맥락에서)수용률 자체에 크게 연연하기 보다는 사전안내를 강화해 신청건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제도가 보다 많은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수용률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신청안내 등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용률을 금융사 줄세우기 척도로 삼는 건,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