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서울시의회에 대한 설명과 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직 역할과 임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교육행정․자치경찰·주민자치 등 서울시민을 위한 모든 행정․자치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서울시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의 기수이자, 전국 234개 지방의회, 3,756명 지방의원의 맏형이기도 하다. 올해는 작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맞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돌아보며, 서울시의회가 선두에 섰던 지방의회의 성과 가운데 특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민주정부 수립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더 긴 시간, 더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다. 둘째, 행정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공무원은 사라졌고, 시민 위에 군림하던 행정이 시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행정으로 거듭났다. 셋째, 정치․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무상급식, 기본소득 등의 혁신적 정책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도 지방의회가 함께했고, 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등 시민참여의 장을 연 것도 지방의회다.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일정을 협의·결정하고,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며, 의회 전반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 사무처와 함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어 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이러한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의원님들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집행부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제안과 과제를 조정·조율·해결하는 자리이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자치분권TF 단장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몇 가지 성과가 있다. 우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지원관 신설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뤄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법』 제정 제안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주도했다. 또한 작년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기획자문단과 함께 4개 분야 14개 세부사업을 시행했으며,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 운영 기조를 ‘시민참여를 통한 신뢰 강화’로 정립했다. 마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주민조례발안 조례를 제정하면서 청구권자 수를 2만 5천 명으로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의 미래는 서울시의회가 준비 중인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참여 입법으로 실현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최초로 디지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했다면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일상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 방역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고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 등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서울시의회는 먼저 본회의장 발언대와 의석에서 발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회의규칙을 개정(2020년 7월)하여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원격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격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표결에도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원격 표결은 회의장 출석 표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반영된 결과다. 약 5개월 뒤에는 국회가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 또한 서울시의회의 영향을 일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의규칙 개정 이후 2021년에는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 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서울시의회 화상회의시스템은 안건별 이의 유무, 전자 표결 및 결과 확인 등의 기능을 갖춰 안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화상회의 참석 의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여 의결정족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과 답변 등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화상회의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많은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회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언택트 예산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의 선제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서울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용적률 최대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에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청년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통한 주택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의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시민 주거 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재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의 제안이 있었고 이를 의회의 공식적인 견해로 채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결의안(2022.2.18.)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룡마을’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종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특히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추가 주택공급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심지 인근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룡마을’ 등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히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구룡마을’ 등 도심지 인근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50% 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가 대비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공공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코로나 방역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점 등이다. 저는 무엇보다도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성공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강남북 간 균형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이 강남권에 쏠려있는 것도 강북권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2018년 8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강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8월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중랑구 신내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이전 대상지역 발표 후 서울시와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TF를 구성해 총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신사옥 건립규모, 사업일정 등에 대해 기본적인 계획(안)을 합의한 바 있다.

2020년 9월에는 서울시ㆍ중랑구ㆍSH공사 3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해 11월 중랑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SH공사 이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갔다. 2020년 12월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미 마쳤다. 2021년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들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내부 절차 미완료로 인해 본사 이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북의 불균형 발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이미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정의 신뢰도에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전임시장이 결정한 사안이라도 그 취지가 타당하다면 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와 공사가 내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예정대로 본사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셨는데, 시의회와 시집행부의 갈등 봉합과 상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9월 본회의에서 시의원의 시정질의 중 오세훈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무단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오시장의 본회의장 무단 퇴장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의회 존중 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사항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시장․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52조). 둘째, 퇴장당한 공무원이 회의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60조).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두 번째 개정사항에 대해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를 해 왔다. 그러나 회의장 내 질서 유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시장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기본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 되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거나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단체장 진술권과 배치된다거나 헌법에 명시된 표현․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지면 제약상 하나하나 따져볼 순 없지만, 모두 근거가 빈약한 주장들이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서나 의회의 의장 내지 위원장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작은 모임의 회의라도 참가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권한이 왜 필요한지 누구나 알 것이다. 하물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논의하고 법규를 제정하는 의사진행 과정에 이 권한은 더더욱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오시장은 취임 이후 민간위탁․보조사업의 일부 문제를 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하며 전임 시장의 실적을 비난한 일이 있었다. 작년 시의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SNS에 자신의 공약 사업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지못미’ 시리즈를 게재했다. 또 오시장은 자신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사업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의 “정치 논리에 발목 잡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그런 주장들이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논의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 오시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심소득 외에 기본소득도 있고, 두 대안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도 꼼꼼히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 이것 말고도 현재 집단․계층․사안별로 제공되는 각종 맞춤형 급부와 서비스가 애초 의도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시민공동체의 참여 없는 관주도 복지가 나라님 시혜에만 기대는 ‘신민’을 낳는 것은 아닌지도 진지하게 탐구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여당과 야당,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할 사안들이다. 저는 이것이 정치이고 정치의 논리라고 생각한다. 오시장이 이런 정치의 논리를 이해한다면 시장과 의회 간의 대화와 소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시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다. 이런 의회의 역할에 대한 존중 없이, 시장이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공약대로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시민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고, 따라서 민주주의도 무시하는 행태이다. 물론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견제·감시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립하기만 하면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는 더 큰 목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시장이 시민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시의회도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그러고 싶다.

영등포구 주민들의 지지를 통해 3선을 하신 김정태 운영위원장께서는 최근 영등포 도시 발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약속하며 6월 지방선거에서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지난 12일 구민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영등포구 최초 3선 서울시의원의 역할을 마치고,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2년, 열두 켤레 구두 밑창이 닳고 헤어지도록 달려왔다.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체육관과 도서관, 공원 등 부족한 사회 기반시설을 유치하고, 학교 환경 개선에 열정을 쏟았다. ‘고압송전탑과 당목송선 지중화’, ‘제2구민체육관 건립’, ‘당산동-여의도 보행육교 건설’ 등 서울시 예산 유치를 통해 영등포구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경인로 일대를 서울 최초 경제중심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받아 5년간 500억원의 예산도 유치했다. 문래동 방림방적 이전 기부체납지 4천여평에 김영주 국회의원께서 제안한 ‘제2세종문화회관’ 유치와 건립에 함께 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국제현상공모로 본격화된다. 서울시비 총 2천600억원을 투입하여 대한민국 문화의 전당, 영등포구 문화도시의 메카를 만드는 대역사가 될 것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저는 2012년 민주당 서울시당과 매니페스토본부 공동주최 ‘매니페스토경진대회 최우수상’, ‘공약실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8번을 비롯해 수많은 정책평가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김정태는 한결같다”는 구민 여러분의 평가, 동료 의원에게는 ‘가장 배우고 싶은 의원’,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Best of best’라는 분에 넘치는 격려가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런 훈장이다. 이에 용기를 얻어 '민선8기 영등포구청장 김정태로 구민 여러분의 평가와 선택을 받고자 한다.

우리 영등포구는 2036년이면 구(區) 출범 100주년이 된다. 1936년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이 '영등포출장소'로 경성부에 편입된 한강 이남 최초의 서울이 영등포다. 이제 100년 도시 영등포구의 정체성과 발전 비전을 세워야 할 때다. 민선8기 영등포구청장 후보 김정태는 이제 ‘영등포 구민의 권리 시대, 영등포 주권 시대’를 제안하며, 영등포구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중앙정부에 할 말 하는 구청장, 서울시를 향해 권리를 주장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영등포구가 3대 도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의도 금융 특구'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 3대 도심 영등포구가 위협받고 있다. 증권거래소와 민간은행 본사 이전에 이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전은 금융특구뿐 아니라 서울 3대 도심, 영등포구의 포기를 의미한다. 서울 3대 도심 영등포구의 미래와 영등포구민의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져 금융 특구를 지키겠다.

둘째, 영등포 지역과 영등포구민이 내는 세금은 영등포구 발전, 영등포구민의 복지와 교육에 사용되도록 세금을 되찾아오는 구청장이 되겠다. 영등포구민과 영등포지역이 2021년에 납부한 국세는 12조 5,000억 원이다. 이중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영등포구로 되돌아온 국비 지원금은 1,950억원, 1.56%에 불과하다. 저는 지난 6년간 전국 지방분권 TF 단장으로, 전국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운영위원장으로 자치분권 확립에 매진했다. 그 결과 국세 이양, 재정 분권의 성과를 이뤄냈다. 영등포구민이 낸 세금은 영등포구민을 위해 우선 사용하는 세금 찾아오는 구청장이 되겠다.

셋째, 구민의 권리, 구민의 행복권, 구민의 생활환경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다. 구청장이 가진 인허가권은 구민의 권리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행사하겠다. 상위 기관의 행정 제재, 제소에 굴하지도 피하지도 않겠다.

저는 민선8기 영등포구청장이 되어 100년 도시, 영등포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100년 도시, 영등포 그랜드비전'은 내일을 꿈꾸는 비전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맑고 푸른 환경의 녹색도시, 삶을 누리는 문화도시, 건강과 복지의 행복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실천 공약을 준비했다. 김정태의 <100년 도시, 영등포 시대>를 응원해 주시면, <영등포 구민의 권리 시대>, <영등포 주권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서울시티> 독자와 서울시민께 인사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원으로 지낸 지난 12년 동안 빛나는 곳보다 빛이 필요한 곳에 있었다고 자부한다. 끊어진 곳, 건너야 할 곳에 다리를 놓고,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일했다.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는 것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가 힘과 뜻을 모을 때 가능한 일이다. 시의원과 시장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서로 의견을 나누며 때로 경쟁하고 때로 협력하며 하나로 뭉칠 때 더 나은 시정, 더 좋은 서울을 이뤄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서울시의회를 떠나 민선 단체장의 길을 선택한 지금 오직 영등포, 오로지 영등포구민만을 바라보고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려 한다.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