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1000만원 지급 시기를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가닥이 25일 잡힐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인수위)는 소상공인 1인당 600만 수준의 현금 지원금,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 다양한 금융과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주말에 검토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원보다 약 15조원 줄어든 35조원 안팎 규모로 하고, 한곳당 600만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및 만기 연장 혜택, 채무 감면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종합패키지에 담길 금융 지원의 경우 과잉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소상공인이 카드나 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이전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이 자신이 채무를 지닌 2금융권 회사에 대환을 신청하면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주고, 1금융권으로 대출채권이 넘어가는 방안이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