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에 검사들 "문에 호소문 보내자"
"172석 민주당 입법독주, 막을 수 없기에"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위헌적 법안 안돼"
고검장도 "민주당, 냉정한 이성 되찾길 바래"
검란 조짐에 문 대통령, 김오수 오늘 면담키로

문재인 대통령(좌)과 김오수 검찰총장(우). 시사포커스DB
문재인 대통령(좌)과 김오수 검찰총장(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강행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검사들도 뿔이 잔뜩 난 듯 집단 반발 행동을 본격화하며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호소문까지 모으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리며 동료들을 향해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국회의장님과 대통령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면서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하여 전달해 보려고 한다"고 호소문 작성에 동참해 주길 촉구했다.

권 과장은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2석의 다수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검찰수사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4월 강행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많은 동참을 희망한다"면서 '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호소문 양식까지 함께 올렸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서 국민들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특히 권 과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문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향해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항상 강조했던 대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심지어 이날 전국 고검장들도 대검찰청에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에 앞서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분이나 계시겠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 (민주당이 빨리)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오는 19일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혀 검란(檢亂)으로 번질 일촉즉발 상황임은 분명해 보였다.

한편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입법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었으나,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면담 거부 의사를 밝혀 결국 김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면서 오늘 중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이 면담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직서를 던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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