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1일(월)

□ 민주노총, ‘새 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 정책 폭주를 멈춰라!’ 기자회견
▷ 왜? 민주노총이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윤석열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의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규탄. 아울러 13일 결의대회 금지를 통고한 서울시에 민주노총 집회만 억압하려는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

□ 연합노련, 환경미화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청소차 배기관 하늘 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
▷ [관련기사] 연합노련, “청소차 배기관 하늘 방향 설치 의무화하라”

□ 민주노총 건설노조, ‘작업중지권 신고센터’ 운영 시작... 위험 작업 요소 발견 시 02-848-9191로 전화
▷ [관련기사] 건설노조, ‘작업중지권 신고센터’ 열어

□ 노조 가입했다고 업무배제? 금속노조, 한온시스템 규탄
▷ 어떤 내용? 한온시스템은 자동차용 공조(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 2020년부터 사무연구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한온시스템지회에 가입. 그런데 한온시스템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무연구직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금속노조는 주장함. 구체적으로 파업 참여 1일당 0.5점의 감점을 줬으며 2021년 내내 이러한 불이익이 계속됐다고 금속노조는 밝힘

□ 전교조, 인수위에 교육 정책 관련 의견 전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 전교조는 13대 교육 정책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것을 인수위에 제안. 전교조의 13대 교육 정책 요구안에는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학교 업무 정상화 ▲대학 무상교육 ▲공립유치원 확대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교장 직선제 도입 등이 담겨 있음

12일(화)

□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 불완전판매 7년째 1위... 금감원에 실태 검사 요청
▷ 어떤 내용?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에이스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손해보험사 중 불완전 판매(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 비율 1위를 기록함. 에이스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는 노동자의 내부 증언에 따르면, 회사의 성과압박과 판매 강요, 편법 신규 가입 유도가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배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신규 가입 상품을 기존 가입 상품에 혜택을 더 주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오해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계획임

□ 금속노조, 포스코 중대재해 규탄! 최정우 회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진행
▷ 어떤 내용? 최근 포스코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1월 20일 포항제철소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 4월 7일에는 광양제철소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함.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21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함. 또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4월 7일 광양제철소에서는 비정규 노동자가 중장비 추돌 사고로 왼쪽 팔을 절단하기도 함.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제철소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협력 건설업체 사고, 단순 교통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원인 분석, 사후 대책 제시는 뒷전이고 꼬리 자르기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서울고등법원, “삼성화재 평협노조 어용노조 아냐” 삼성화재노조 반발
▷ 어떤 내용? 3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금속노련 삼성화재노동조합(위원장 오상훈)이 삼성화재와 평협노조가 진행하는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삼성화재) 평협노조는 평사원협의회와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단체로 보고, 자주성·독립성이 결여된 단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림. 평협노조는 2020년 3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설립됨. 1심에서는 평협노조가 노조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결과가 달랐음. 이에 삼성화재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이 있기 한 달 전인 3월 2일 감시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대법원 행청처 사법 지원 시장 등을 역임했던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가 이번 재판에 변호사로 추가 선임되면서 결국 1심의 결정이 뒤집혔다”고 비판함. 삼성화재노동조합은 4월 1일 항고를 신청함

□ 금속노조,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알아서 사퇴하라”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지난 10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에게 “알아서 사퇴하거나 인수위가 지명철회 하라”는 논평을 발행함. 그 이유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 2009년 12월 6일 자 <중앙선데이>에 쓴 ‘불법파업을 깨는 돈의 위력’라는 기명 칼럼 때문. 해당 칼럼에서는 “돈 징계의 파괴력은 높다.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병기다. 반면 형사상 처벌의 효력은 제한적이다. 노조 간부를 구속하면 노조의 동지애가 발휘된다. 그 간부의 투쟁 경력은 화려해진다. 불법파업은 어설픈 투쟁 의지로 다시 뭉친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다르다. 소송의 파장은 미묘하면서 위력적이다. 배상금이 클수록 동지애가 작동하기 어렵다. 간부 개인까지 배상을 물으면 단합은 쉽지 않다. 노조 단결력이 금이 간다.” 등 노동계에서 악법이라고 꼽히는 손배가압류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 있음

□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부가 나서라”

□ 민주일반연맹, 돌봄 국가책임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시대 흐름상 필수 과제”

□ 공노총 교육청노조, 땜질식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지방공무원 증원부터 고민하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노총 교육청노조가 1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시설관리직 인력 확대를 촉구.함 교육청노조는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고, 또 다른 공무직을 양산한다고 비판함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폭력 대응과 일방적 면담 파기 성북구청장 규탄 및 정릉복지관의 직접 운영을 통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성북구청에 복지관 직접 운영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 중.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북구청에 면담을 요구해왔고, 성북구청은 8일 면담을 약속함. 그러나 노동조합은 성북구청이 “면담 전일부터 면담 참석 인원을 3인 이하로 할 것을 요구했고, 당일에는 조합원을 제외한 누구와도 면담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힘. 상급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 결국 조합원이 참여한 면담이 진행됐는데, “성북구청이 한가로운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노동조합의 입장. 이에 노동조합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북구청을 규탄함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새 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인수위에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요구

□ 진보3당 대표 울산진보정치승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진보정당, 울산서 후보 단일화...“정치의 대안 될 것”

13일(수)

□ 금융노조 지방이전 저지투쟁위원회, 오세훈 시장에게 산업은행 이전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
▷ [관련기사] 금융노조, “오세훈 시장, 산업은행 이전 저지 행동 나서라”

□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 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대학 순회 집회 중.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는 서울지역 대학 청소·주차관리·시설·보안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음. 13일에는 숙명여대에서 집회가 진행됨. 이들이 대학을 순회하는 이유는 집단교섭이 결렬됐기 때문. 노동조합은 집단교섭에서 ▲미화·주차관리·시설 노동자들의 시급을 2022년 최저임금 인상액(440원)만큼 인상 ▲보안 노동자들에게는 현행처럼 최저임금보다 30원 더 많은 시급을 보장 ▲생활임금 도입 ▲샤워 시설 설치를 위한 원·하청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함

□ 시군구연맹-대덕구청, 조합원이 원(하는) 포인트 협약 체결
▷ [관련기사] 대덕구청, 시군구연맹에 ‘모든 직렬 승진 소요 연수 공개’ 약속

□ “다시 날자! 함께 날자!” 아시아나케이오 농성 투쟁 700일 집중 문화제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특별협의’ 교섭 중단 선언
▷ [관련기사] '노동절 대량해고 막아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 화섬식품노조, SPC 규탄! 2차 화섬노동자 결의대회 진행
▷ [관련기사] '노조파괴 파리바게뜨 투쟁', 민주노총 투쟁으로 확대 예고

□ 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공개 사과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정비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38세 청년 노동자가 변을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20여 일이 흘렀지만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음. “동국제강이 수사를 핑계로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책임 있는 해결책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유. 이에 유족과 시민사회, 정당은 13일 서울 을지로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음. 이 자리에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동국제강은 중대재해 상습 발생 사업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청노동자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기업 명단에 동국제강 인천공장이 이름을 올렸다”면서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과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동국제강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동국제강 대표이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함

□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윤석열 당선자는 초등전일제 방과후학교 공약 이행하라!’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방과후강사노조, ‘초등 전일제 학교’ 윤석열 공약 이행 촉구

□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당연하다”
▷ 왜? 12일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함. 이에 무산의료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녹지국제병원은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이어 “최근 대법원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 기각 판결에 이은 제주지방법원의 조건부 허가 위법 판결은 영리병원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이 땅에서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함

□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코로나 급식식 인력충원 촉구 결의대회 및 인수위 앞 기자회견’ 진행
▷ 어떤 내용? 학비노조는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 당국에 급식실 대체인력 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함. 대회를 마친 뒤 인수위 앞까지 행진한 학비노조는 ▲대체인력 미투입 시 교육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 시행 ▲학교급식실 대체인력 제도 개선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배치 연구용역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함

□ 마트노조, ‘표준계약서 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배송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은 13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합리한 위·수탁 계약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구한다”고 외침. 이들은 표준계약서 제정 외에도 ▲노동기본권 보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었음

□ 민주노총-정의당, 새 정부 노동자 시민 생명·안전 우선 과제 토론회
▷ 어떤 내용? 이 토론회에선 노동자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10개 우선 과제가 제시됨. ▲모든 노동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재해·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기준 법제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확대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과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건강권 보장을 위한 측정 검진 확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보상과 재활 확대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심사승인제도 개혁 ▲과로사 예방법 제정과 대책 수립 ▲감독행정 개혁 및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임

□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관련기사] “윤석열 당선자, 민주노총에 귀 열어야 국민통합”

□ 신도여객 사태 해결 위한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버스회사 양도·양수 과정에서 해고당한 신도여객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공공운수노조가 결의대회 진행. 민주노총 울산지역 조직 대표자 등이 참석
▷ [관련기사] 공중분해된 퇴직금... 울산 시내버스 해고노동자 사망

14일(목)

□ 금속노조?그린피스,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 [관련 기사] 정의로운 전환, 완성차 노동자는 ‘노조 역량 강화’ 원한다

□ 서울행정법원,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 ‘노조법상 노동자’ 맞다
▷ [관련기사]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받아

□ 금속노조 삼성지회, 11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성공
▷ [관련기사] 금속노조 삼성지회, ‘노조파괴’ 뚫고 11년 만에 단협 체결

□ 민주노총-진보정당, ‘울산 진보정치 단결의 밤’ 개최
▷ 어떤 내용?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를 주도한 민주노총의 전·현직 지도부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단결의 밤을 개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권영길, 단병호, 천영세, 이갑용, 한상균 지도위원 참석.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후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내가 제일 낫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고,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부터 단결해서 치르겠다”고 결의

□ 한국노총 4.19혁명 62주년 기념 참배 행사

□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
▷ [관련기사]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내정
▷ [관련기사] 양대 노총, 이정식 후보에 ‘노동계 우려 잠재울 적극적 역할’ 주문

□ LG전자 하이엠솔루텍 추락사,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어떤 내용? 4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 LG전자의 자회사로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하는 하이엠솔루텍 소속 노동자가 서울 송파구 스터디카페 에어컨 수리를 위해 5층 높이 실외기를 살펴보던 도중 추락사함. 이에 금속노련 하이엠솔루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하이엠솔루텍지회는 고인을 애도하며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함

□ 금속노조, 불법 경영 현대IMC 고발 및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3월 24일 현대체철 포항2공장에서 일하는 현대IMC 노동자가 사내 목욕탕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 금속노조는 재해자가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72시간을 일했다며 장시간 노동을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함. 특히 고인의 업무는 총 4명이 2대의 크레인을 운전해야 함. 그런데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금속노조는 밝힘. 또한 금속노조는 현대IMC의 모회사인 현대제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함. 금속노조는 “현대IMC는 주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조항을 위반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방치한 것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진 현대IMC의 도급사인 현대제철”이라면서 “도급사(현대제철)은 수급사(현대IMC)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대제철은 기업이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함

□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 부실 금융기관 지정... 사모펀드 매각 결사반대
▷ 어떤 내용? 지난 13일 금융위 정례회에서 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됨.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가 대표관리인과 면담을 가진 결과, 대표관리인은 금융당국은 빠른 정상화를 위한 매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파견됐다는 입장을 밝힘. 향후 예금보험공사 실사를 통해 매각작업이 이뤄지고, 그전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금융당국 주도로 매각작업이 진행될 전망임. 사무금융노조는 10년 전의 매각 과정을 복기해보면,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노동조합의 증자 요구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였고, 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인사 농단과 경영실패로 인해 2014년 말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함. 또한 허울뿐인 사모펀드가 책임경영을 할 수 없다 보니 회사의 상태는 악화일로에 치달았고, 결국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분석함. 이에 또다시 사모펀드로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임

□ 금융노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산업은행 문제 해결 촉구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짐. 간담회 자리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추진 반대 당론 채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빅테크 편향적 규제정책 중단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폐쇄 규제 및 고용유지 대책 마련 등의 현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해결을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14 화물연대 확대간부 투쟁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버틸 수 있는 한계 넘었다”··· 화물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

□ 공공운수노조, 운수부문 확대간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가 운수부문 개혁을 주장하며 인수위에 면담을 요청. 요구안은 ▲공공교통 확대 ▲민영화 중단과 재공영화 ▲국민·노동자 안전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등임

□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이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2번 후보로 6.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함
▷ [관련기사]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후보 출마

□ 서비스연맹, ‘윤석열 정부에게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요구하는 서비스노동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개최
▷ 왜? 서비스연맹은 14일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산업보다 여성이 많이 포진된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반여성’, ‘반노동’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힘. 이들은 “그간 여성가족부가 너무 적은 예산과 권한 때문에 본래의 설립 취지에 못 미치게 운영됐다 할지라도, 실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국가를 실현하는 비전을 담은 정부 부처의 존재는 소중하다”며 “지금은 여가부 폐지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하는 시기”라고 말함

□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 위해 임이자 인수위 간사와 면담
▷ 어떤 내용? 라이더유니온은 “3월 23일 인수위 앞에서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5일 ‘도로 위에 지는 삶, 라이더 산재 문제 해결합시다’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라이더보호법 통과와 산재 전속성 기준 철폐를 주제로 인수위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며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 임이자 의원 측에서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14일 국회에서 면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경기지역 소각시설 노동자 유해 물질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가 경기도 소각시설 노동자 건강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 기자회견 후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는 경기도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함

□ 한국교원노동조합협의회, 인수위와 간담회
▷ 어떤 내용? 한국교원노동조합협의회가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함. 한국교원노동조합협의회는 교사노조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한국교수노조연맹이 모인 협의체. 간담회에서 이들은 인수위에 ▲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참여 법제화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제 실시 등을 요구함

□ 노조파괴는 해결 않고, 피해당사자 입 틀어막기 세브란스병원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는 “2016년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이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질렀다”며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천막농성 중임. 그런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내용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천막농성과 피켓팅, 현수막 등을 모두 금지시켜달라는 것. 이에 노동조합은 14일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병원은 저지른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당사자의 입을 틀어막고자 시도한 것”이라며 비판함

□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 [관련기사] “대전환기, ‘동반성장’을 새 비전으로”

15일(금)

□ 한국노총-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간담회
▷ [관련기사] 윤석열 당선자 “현실적 난제, 한국노총과 머리 맞대고 논의할 것”
▷ [관련기사] [포토] 한국노총 찾은 尹... 금융노조 "산업은행 지방 이전 반대"
▷ [관련기사] 尹, 한국노총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에 관심

□ 울산 진보정치 승리 위한 민주노총 지도위원, 위원장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울산 진보정치 단결의 밤’을 마친 민주노총 전·현직 위원장이 울산 시의회 앞에서 진보정당 단일 후보 지지를 호소

□ 서울시 산정급여 쟁취! 도시가스 점검원 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가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 이들은 2월부터 쟁의에 돌입한 바 있음. 용역업체가 서울시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점검원 인건비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

□ 기재부 권력해체와 전면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 어떤 내용?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이 15일 오전 10시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진행.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에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민중공동행동, 민변, 전장연 등이 참여 이들은 토론회 취지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 조직개편의 이유와 원칙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기재부 분리 혹은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로 상징되는 정책과 카르텔이 주도하는 시장만능-재벌편중 재정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후퇴를 진단하고, 올바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힘 (▷ 토론회 영상 다시보기)

□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4월 11일까지 약 25만 명 고용보험 가입
▷ [관련기사] 플랫폼노동자 25만 명, 고용보험 가입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6월 지방선거 앞두고 5대 요구 25개 세부 의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실현 촉구
▷ [관련기사] “지방선거 후보자, 건설현장 안전 보장하라”

□ 사무금융노조, 보험산업 빅테크 먹잇감 내준 금융위 규탄
▷ 어떤 내용? 지난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을 허가함. 사무금융노조는 원가에서 시가로 보험사 부채평가 기준이 바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을 8개월여 앞두고 중소형 보험사들이 생존에 사활을 다투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혁신을 핑계로 IT재벌에게 보험 산업을 먹잇감으로 던져 준 셈이라고 비판함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월, 2018년 벌어진 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났으나 국민은행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KB국민은행지부가 비판함

16(토)

□ 민주노총 자회사 노동자들이 ‘낙찰률 폐지, 모·자회사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세운상가 앞에서 결의대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