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지 3년이 넘어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국내 5G 서비스가 세계 1위라며 높은 품질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체감하는 5G 품질과 서비스, 요금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용자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통신속도와 20GB와 100GB 사이의 중간요금제 부재로 인한 불만이 상당하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8GB다. 통신3사는 20~40GB 등 구간의 요금제 출시를 외면한 채 10GB와 100GB요금제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6만 9000원 이상의 고가 5G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요금제로 통신3사는 지난해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매달 100만명씩 5G 가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만 배불리는 5G요금제 개선이 시급하다. 통신3사는 데이터 구간별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통신3사는 10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기본으로 한다. 다음 요금제는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통신사별로 적게는 1만 4000원, 많게는 2만원의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소비자가 10GB 이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만 4000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고 100GB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국민 1인이 1달 동안 사용하는 5G 평균 데이터량은 26.8GB다. 20~40GB 등 데이터 구간별 중저가 요금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6만 9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5G 요금제 인하 여력이 충분함에도 통신3사는 현재의 요금제 구조 변화에 미온적이라는 것. 소비자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새롭게 출시한 요금제는 특정 계층(학생, 군인 등)만 가입이 가능하게 제한하거나, 선택약정할인 및 결합할인 미적용 등의 제한을 두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은 “양극화된 요금제 구조는 통신3사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4조원을 넘어섰다”면서 “통신3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KT 3만 2356원, SK텔레콤3만 740원, LG유플러스 3만 323원이며, 특히 KT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4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통신3사는 기술적 특성과 비용을 이유로 자신들이 광고한 ‘LTE보다 20배 빠른’ 28㎓ 대역 기지국 설치에는 미온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G 주파수 경매시 정부와 약속한 통신 3사 합산 4만 5000대 구축의 0.3%에 불과한 138대만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서는 “5G 통신 품질 등 소비자와의 편익은 저버린 채 고가 요금제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