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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이미 공개한 공시정보를 여러 차례 정정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작년 한 해 수십곳이 앞서 공개한 자료를 정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이 잦은 교육업체 등이 있지만, 감독기관은 어떠한 제재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이 운영 중인 ‘학점은행제알리미(cbinfo)’를 통해 ‘2021년도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시 대상 407개 학은제 훈련기관 중 71곳이 정보공시 정정처리를 한 건 이상 진행했다.
전년도 156곳이 정정처리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학습자 등에게 공개된 자료들이 수정되고 있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 누적에 따라 자격증 시험, 국가고시, 편입 등의 응시 기회를 갖추거나 학위 취득을 통한 대학원 진학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학점 이수 과정이 대학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학은제는 졸업연한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췄다면 학습 설계 등을 통해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
학습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국평원은 2016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훈련시설, 강사 인원, 학습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알리미를 구축했다.
일반대·전문대 등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인정직업훈련원, 원격교육 등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 중인 기관별 공시정보는 알리미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 훈련기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21년 공시 기준 명지대 미래교육원이 20건의 정정처리로 가장 많은 공시정보를 수정했고 신라대 평생교육원 13건, 명지대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계명대 계명시민교육원·백석예술대 평생교육원 등이 각각 12건을 기록했다.
(YJ)와이제이사이버평생교육원·부천대 평생교육원·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각각 11건, 뉴엠원격평생교육원 10건, (GB)글로벌이노에듀 8건, 가천대 평생교육원(메디컬캠퍼스)·인하공업전문대 평생교육원·동아예술실용전문학교·해밀원격평생교육원은 각각 7건의 공시정보를 정정했다.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강남대 평생교육원,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명지전문대 평생교육원, 배화여자대 평생교육원, 세종대 미래교육원,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추계예술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등은 각각 5~6건의 정정처리를 진행했다.
정정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학습자의 혼선이 우려되지만, 학은제 관리감독을 맡은 기관은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평원 측은 “공시정정을 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없다”며 “잘못 공시한 정보를 시정하라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여되는데 단순 정정은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자가 보는 것이니 정확하게 올리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데, 단순한 정정 횟수에서 패널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학점은행제알리미 운영은 국평원에서 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로 빈번한지, 정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