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예산 논란속에 3차 입찰까지 유찰됐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의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이른바 국민연금공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연내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은 4차 입찰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SK(주) C&C가 단독 제안했다고 전하고, 제안서 평가 후 제안설명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제안이 예상됐던 대보정보통신은 제안서 작성조차 못했고, 대보측과 컨소시엄이 예상됐던  아이티아이즈는 그 여파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예정한 제안설명회는 오는 14일로, RFP 요건에 맞춘 제안서인지 여부가 설명회 성립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부 SW 제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사업수주 의지와 달리, 국민연금측이 이번 입찰요건 내용에서 사업범위를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200억 차이가 난다, 300억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들린다. 즉, SK는 총 971억 6909만 909원(부가세 : 971억 6909만 91원) 예가를 맞췄지만, 제안요청서 내 제안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5차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올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연내 기재부에 추가 예산승인을 신청 및 심의 후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공공 IT 관계자는 “국민연금 이렇다할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통상 이런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예산을 추가 요청해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국민연금의 사례는 추가 예산 요청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연금 업무 중 제도운영·기금운용 등 두 가지 카테고리는 따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범위 조정은 난해해 보인다. 

◆도대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 국민연금 차세대는 제도운영·기금운용·정보분석·정보보안 분야 등 주요 시스템 재구축을 골자로 한다. 

예산은 총 971억 6909만 909원에 개발기간은 36개월이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전체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예산이 1000억원이 채 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개발기간 역시 자그마치 36개월 걸친 장기 계속계약에 해당한다. 

논란이 가중되는 점은 애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 사업비가 3328억원(구축비 및 5년간 운영비 포함-경제성 : B/C 1.56, 종합평가 : AHP 0.741)에 달했지만, 이 사업비가 본 사업에서 1/3로 줄어든 데 따른 후폭풍이다. 

덧붙여 전라북도 전주 원격지 개발 및 주52시간 부담, IT인력 부족 현상 가중, 마이데이터 등 부가 개발 방대, 쌍방향 상담시스템 도입, 프론트오피스·백오피스·채널·단말 등 전면적 혁신, EDI 서비스 고도화, AI기반 업무자동화 등 개발비 1000억원도 안되는 예산에 개발범위는 애초 산정한 3000억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궤도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연내 추가예산 확보냐, 사업범위 조정이냐” 방향에 따라 연내 사업 재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