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연

업무과부화로 행정절차 적체
대구, 예산 충분하지만 인력 부족
공공근로자·복지도우미 업무 투입
다음주 추경 예산 1160억 배정

최근 대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지연되고 있다. 많은 지역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대구지역은 행정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집행 잔액은 87억 8천만원 수준이다. 전체 예산 198억원 중 43% 수준이다. 확진자 비율이 낮아 예산이 적게 편성된 남구지역은 예산이 5천700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상당한 예산이 남아있다.

현재 전국 255개 지자체 중 100여 곳이 90% 이상의 예산을 소진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대구지역의 상황은 비교적 여유로운 셈이다. 오는 28일에는 생활지원비 목적 추경 예산이 대구 8개 구군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국비 580억원 등 총 1천16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사실상 예산 고민에서는 해방된다.

문제는 인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먼저 보건소에서 확진환자의 확진·격리 일자를 입력해야 한다. 해당 업무가 많이 밀려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있지만, 보건소 업무 자체가 과부하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도 복잡하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2월 14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1차 개편한 데 이어, 지난 14일 2차 개편을 진행했다. 2차 개편에서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에서 정액지급으로 전환됐다.

다만 1·2차 개편이 적용되기 이전에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는 개편 후에 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당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잦은 지침 변경으로 확진일자별 적용 기준이 크게 달라 확인·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최근 읍·면·동 생활지원금 업무 담당자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절차 간소화 작업이 진행됐지만,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남아있다고 전해졌다.

시는 임시방편으로 공공근로자·복지도우미를 비롯해 읍·면·동·구 담당부서 직원 전체를 관련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구·군에서는 공공근로 인력이 하다 못해 서류 정리나 안내 전화라도 받도록 하고 있다. 달서구는 동 전체 인원이 업무를 분담 중”이라며 “다음 공공근로 때는 지원 인력을 따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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