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음달 운영을 종료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국민청원은 게시글이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정식 공개되면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답변한다.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답변자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또 “설령 해결해주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인 5월 9일까지 약 50일 가량 남은 상황이라 국민청원 역시 존폐 기로에 섰다.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동의 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만큼 문 대통령 퇴임 한 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30일보다 많이 남았을 땐 20만 동의를 받은 청원에 한해 답변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답변 시기가 이미 새 정부가 취임한 뒤가 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는 남은 기간 국민청원 운영 방침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존폐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을 수정·보완해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운영해나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겼던 정책인 만큼 형태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청원’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개설한 위더피플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위더피플을 폐지하지 못하고 답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으며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위더피플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국민청원은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4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 권한 밖인 입법과 사법문제가 청원으로 올라오거나 정치적 구호들도 올라와 정쟁의 장이 되는 문제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