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개입 의혹 제기하며 지방고용청장실 점거…노동단체 간부들 ‘유죄 확정’

민주노총 간부 A씨,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18년 청장 사퇴 요구하며 청장실 장기 농성 등…나머지 간부들도 유죄 인정
'공동재물손괴죄'는 무죄…대법 "법리 오해 없어"

과거 특정 노동 관련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장실을 점거하는 등 시위를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용물건손상)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8~9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과거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주장하면 사퇴 촉구를 여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A씨 등은 기자회견 뒤 청사 유리문과 외벽 기둥 등에 홍보물 스티컷 300여 장을 붙였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청장 면담이 무산되자 청장실에 진입해 장기간 농성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금지돼 있던 지난해 6~7월에는 약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청사의 효용을 해한 점과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노조원 3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등 공동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하루 만에 원상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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