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尹 "최우선 국정과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일자리 공약... '선별 지원 방점' '공정 가치 강조'

금융 공약, '청년도약계좌 도입' '청년희망적금 수요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주거 정책... '청년원가주택·금융지원 확대' '역세권 첫집'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도 불구, 여성 청년 정책 TF 꾸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자랄 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다. 하지만 희망의 시대였다. 누구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청년세대에게는 이 시대가 희망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한다"며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절망의 시대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져서 그렇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한 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소득이 있어야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문제의 공정성에 주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화)'에서 보듯이 묻지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면서 "저는 취준생이든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을 전제로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정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세대가 안정적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겠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거드는 것이다. 괜히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책임 전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데 무슨 도움을 줘야 하는지 묻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돈이 없더라도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 실패하더라도 안전한 나라,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청년 스타트업의 나라가 제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이라고 제시했다.

​윤 후보는 끝으로 "청년이 희망을 갖고 꿈을 품는 나라야 말로 미래가 있는 진정한 강대국"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청년이 주인이다.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를 선도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온전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윤 후보의 '공정' 정책은 지난해 10월 21일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청년 공약 발표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윤 후보는 크게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취업의 기회 보장 ▲공정한 출발선 보장 네 가지 키워드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시 비율 확대를 공약했다.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비리가 확인될 시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를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6일, '상식회복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발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이를 통한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뒷받침 등을 내놨다. 윤 후보는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해 창업가를 양성하고 융합‧창업교육 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원 신산업벨트를 통해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복지 방안으로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을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등을 내놓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다"고 강조했다.

◆ 청년 금융 공약... 청년 희망적금 가입 범위 확대,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제시

윤 후보는 지난달 22일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희망적금 가입 범위 확대, 청년도약계좌 도입으로 청년들의 1억원 목돈 마련 지원, 저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확대,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가입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이는 청년들에 자산 형성 기회를 주고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현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에 책정한 예산이 낮아 가입 자격을 갖추고도 적금을 들지 못하는 지원자가 많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청년들에 자산 형성 기회를 줄 것을 약속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씩 보태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보태주는 형태로 연 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태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대출해 준다. 아이를 낳으면 저리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 준다.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린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출 모두 연 2% 금리로 2년간 빌려주되,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 대학생만 누릴 수 있던 혜택인 취업 후 상황 대출 제도도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은 연 500만원까지 최대 1천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 청년 주거 정책... 청년원가주택과 금융지원 확대 등 제시

윤 후보는 주택 30만호를 청년들에게 건설 원가로 제공하는 '청년원가주택'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원가주택의 핵심은 시세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할 수 있고 이때 시세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분양주택보다 가격을 더 낮춘 셈이다.

청년원가주택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도 포함된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20%만 내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는 30년 동안 낮은 이자로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 첫집' 공약도 제시했다. 역세권 인근 민간 재건축 단지,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500%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분양가는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설정하고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 2030 여성 공약...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방향 전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며 20대 남성 표심에 주력해온 윤 후보는 지난 2일 TV토론을 앞두고 갑자기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성범죄 의혹부터 사죄하라"며 "윤 후보가 부추긴 분열의 정치, 성별 갈라치기가 뿌린 혐오의 정치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는 검찰 재직 때부터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원칙이 확고했다"며 "그동안 윤 후보의 여성 공약이 부각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힘을 실어서 SNS에 '한줄'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며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방안을 내놓았으나, 여가부 폐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조차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여가부 폐지 공약은 우리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라며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사흘 뒤인 1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딱 대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윤 후보는 지난 1월 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편가르기 아닌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답했다.

이튿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발언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여성가족부 해체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것인데,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개인별 불평등과 차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여성가족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 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지난 1월 10일 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선 성평등에 관한 질문에 "성범죄를 양성평등 문제로 접근하면 성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저의 핵심공약이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 후보의 정책과제 26개를 공개 질의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일관적인 방향성이 부재하고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총평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여성 관련 공약의 또 다른 특징은 재생산권과 신체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에 더해 난임 부부 시술비에 대한 소득기준·본인부담 연령차별 철폐와 횟수제한(총20회) 완화, 남성 난임검사 비용을 무료로 하는 것과 난임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난임휴가 기간 령달(3일→7일, 유급), 임신·출산 관련 모든 질병 치료비 지원, 산후우울증 등 산후조리 국가지원, 자녀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확대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런가 하면, 윤 후보는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막겠다며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내놓았다. 이는 채용단계부터 근로, 퇴직 단계까지 성비를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비슷한 제도가 운용 중인데, 유사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 비교적 시행 과정에 대해 자세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에 비해 윤 후보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한편, 윤 후보가 가장 먼저 내놓은 공약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였다. 성범죄 처벌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용, 보호수용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반면,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 고의적인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장예찬 청년특보는 일부 상습 무고행위자들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30대 남성의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나, 여성 단체 및 타 정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무고죄는 현실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데 활용되는데,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겠다는 건 피해자에게 한 번 더 굴레를 씌우는 일"이라며 "2017~2018년 통계를 살펴보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6.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 윤 후보는 지난 1월 23일에는 '여성 청년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대녀' 마음 잡기에 나섰다. 이날 장예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은 2030 여성 공약을 발굴해 윤 후보에게 직접 건의하는 여성 청년 정책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여성 청년 정책 TF에는 여성 청년보좌역 10명은 물론 남성 청년보좌역 3명도 참여한다. 여성만으로 티에프를 구성할 경우, 정책이 한쪽 성에 치우칠 수 있다는 여성 청년보좌역들의 건의에 따라, 기혼·미혼자로 구성된 남성들이 일종의 '레드팀'(조직 내 전략의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팀)을 맡게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 하나인 '가다실9가 접종(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보험 혜택 적용'이나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산모마음 돌봄사업) 확대' 정책 등이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정책들이라고 한다.

장 청년본부장은 "페미니즘 등 이념적인 이슈보다는 생활밀착형 이슈에 포인트를 둬 달라고 TF에 요청했다"며 "주변 2030 여성 얘기를 많이 듣고, 관련 정책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