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월 22일 오후 14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9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결과,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염한웅 부의장은 “코로나 19 상황과 신·변종 바이러스 출연과 같이 감염병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미래 감염병에 대응 역량은 국가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감염병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 연구개발은 목표가 분명한 대형 공공 분야로 기존 연구개발 추진 체계와는 달리 분야별 및 주체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 간의 정합성 검토와 함께, 목표‧시기‧성과 등을 연계하여 타당성 및 가능성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필수적이다.”고 언급하며,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추진 방안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하며, 탄소중립 연구개발이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방안 : 심의·의결]

1호 안건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역량 확보를 위하여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감염병 대응 기초‧원천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이어 달리기’를 넘어 ‘함께 달리기’가 가능한 감염병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염병 연구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에 맞서 다양한 대응기술을 집적하고, 위기 시 신속하게 방역현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핵심기술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 연구개발 가속화 지원, 연구기반 확충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안건의 중점 추진과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미래 감염병에 대응한 기초‧원천 핵심기술 개발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 자립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방향 설정에 기본이 되는 ‘감염병 기초‧원천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5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연구단계별‧분야별 개발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술로드맵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원천분야의 연구개발이 방역‧임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초‧원천 기술분류체계 및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범부처 공동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와 주요 감염병별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도 마련할 계획이다.

②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강화)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함께 달리기’ 사업 기획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연구개발 모의훈련 등 산‧학‧연‧관의 국가적 연구역량 결집과 함께 국제 공동연구 확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연구대응체계(APIS)* 구축 및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통하여 감염병 연구협력의 허브로 도약해나가고자 한다.

③ (국내 감염병 연구개발 가속화 지원) 연구개발 성과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임상 지원을 고도화하고, 감염병 발생 즉시 병원체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분양 활성화, 기초‧원천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의 측면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④ (연구 수월성 증대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 감염병 연구를 이끌 수 있는 기초연구 인력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은 융합 인력, 감염병 핵심연구시설(BL3 등) 활용 인력 등을 중점 육성하고, 산업계와의 접점 확대 및 우수한 인력의 산업계 진출 위한 연구조합 운영, 연구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규제합동개선반’ 운영 등으로 견고한 감염병 연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건 2)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방안 : 보고·접수]

2호 안건은 대규모 탄소중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공통기준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탄소중립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검토 중으로 연구개발 사업 신청 시, 탄소중립 기여도(탄소감축량 등), 기술 개발·실증·적용 시점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개발된 기술·제품이 연구개발로만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인증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② 둘째, 전략적·합리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예산을 ’21년 1조 5,609억원에서 ’22년 1조 9,274억원으로 23.5%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수립(~’22.2)하여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기술부터 연구개발을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현장적용이 최우선인 만큼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도입 의지를 표명한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셋째,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연구개발 평가·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주요 기술분야 별 특정평가(약 3년 주기)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투자방향‧사업 조정 등에 반영하며, 성과확산을 위해 매년 범부처 사업추진 현황·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참여 형태의 성과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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