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했다. 사진=조선DB
지난 1월호 《월간조선(月刊朝鮮)》에서 기자는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가치관이 김일성(金日成) 악령에 접수되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가 펼친 정책과 남긴 언동을 보면 뚜렷한 이념적 방향성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김일성 세력(김정일·김정은·북한노동당·종북세력 등)에 우호적이고, 반(反)김일성 세력(대한민국·일본·미국·국군·보수·이승만·박정희·탈북자 등)에 적대적이다.
2. 김일성 세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김일성 세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3. 김일성 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을 감옥에 많이 보냈고 김일성 세력에 굴종하는 이들을 중용했다.
4. 김일성 세력을 한반도의 정통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취급했다.
5.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국군·정보기관·보수언론·우파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특히 이승만·박정희·전두환에 대하여 심하다.
6. 세계가 규탄하는 김일성 세력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거나 이를 비호했다.
7. 김일성 세력이 인류 보편적 가치관 및 국익과 충돌할 때 대체로 김일성 세력 편을 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행동 기준은 김일성 세력의 이해(利害)관계이다. 김일성 세력에 불리한 정책은 펴지 않고 유리한 것들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골라서 한다. 김일성이란 존재는 문 대통령의 가치관, 사고(思考), 감정에 전(全)인격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진위(眞僞), 피아(彼我), 선악(善惡) 분별이 김일성 세력을 기준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면 정신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해당하는 청와대·국정원·민주당에 김일성의 악령이 침투하였다면, 국민들이 그런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정책을 계승하려는 이재명(李在明)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이 나라는 발작을 하든지 퇴마사(退魔師)의 등장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原爆보다 原電을 더 위험하게 보는 문재인
2017년 7월 나는 스위스 수도 베른에 갔다. 특허국 직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05년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할 때 살았던 집 앞에서 동행한 여행객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다.
“특수상대성이론은 실험을 하지 않고 사색(思索)으로 만들어진 학설인데 그 뒤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스물여섯 살의 아인슈타인은 세계 역사를 바꿀 논문을 학회지에 보낸 뒤 3페이지짜리 부속 문서를 추송(追送)했습니다. 이 부록 끝부분에 붙은 공식이 E=mc²인데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치 독일이 원폭(原爆)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자신의 공식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국이 당하게 생겼다’는 경고를 받은 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폭 개발을 건의했고 맨해튼 계획으로 발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가 이뤄졌고 9일 뒤 일본은 항복, 한민족(韓民族)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원폭과 원전(原電)을 분간하지 못하는 분이 청와대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의 원폭은 위험하지 않고 한국의 원전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탈(脫)원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원전을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분입니다.”
2016년 12월 1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진구 한 영화관에서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를 보고 으스스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 지역 반경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이 살고 있어,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라며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산 시민에게는 머리맡에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를 놔두고 사는 것과 같다”며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미래의 대통령은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청와대 등이 전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朴槿惠) 정부에서 많이 봐왔던 모습”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요구가 촛불 민심 속에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머리맡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에 비유한 것과 한국인의 머리맡에 있는, 진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기의식 실종은 그가 원폭보다 원전을 더 위험시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영혼이 계급투쟁론과 김일성의 악령에 접수되어 사실과 과학조차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국가정책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란 나의 《월간조선》 전호(前號) 기사를 뒷받침한다.
지라시 수준의 정보를 근거로 脫原電 선언!
원자력 발전소는 대한민국 문명 발전의 상징적 존재이다. 문명의 기초는 사실·법치·과학인데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3대 조건을 다 무시했다. 이는 그의 야만성을 폭로한다. 한반도 모순의 본질은 ‘대한민국 문명’과 ‘김일성 야만’의 대결 구도이다. 오는 3월 9일 선거는 대한민국 대표자와 김일성 세력 대변인의 대결인데, 근원적으론 문명 대(對) 야만이다. 문명건설 세력과 문명파괴 세력의 대결이다.
안전한 원전을 위험하다고 선동, 폐쇄 수순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원폭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는다. 김정은의 원폭은 자애로운 무기이고, 박정희가 키운 원전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피바다 가극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일 것이다. 계급투쟁론은 권력 쟁취를 위하여 사실을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적 판단과 미적(美的) 감수성, 즉 감정까지 지배한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2017년 6월 19일)는 계급투쟁론이 어떻게 사실과 과학을 무시하는가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이 연설을 듣고 나는 즉석에서 이런 반론을 썼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後)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 한국의 원전은 가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사능 유출 및 피폭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40여 년간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이상의 안전성 증명이 어디 있나? 기술 불모지(不毛地)에서 눈물겨운 고투(苦鬪)로 오늘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이룩한 애국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폭언으로 3류 환경단체 대표가 할 이야기도 못 된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스물세 분이 다쳤고 총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소지진을 대지진이라고 선동했다. 한 사람도 안 죽은 지진을 이렇게 과장하면 외국인들이 경주를 찾을까?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에 총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대통령발(發)’ 가짜뉴스다. 지라시 수준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爐心)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다. 치명적 방사성 물질이 시설 바깥으로 누출(漏出)되지 않았다. 1368명은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리 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공상적 걱정까지 하는 사람이 왜 김정은의 핵무기에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나. 김정은이 오늘이라도 핵 발사 단추를 누르면 7분 안에 2500만 명이 몰려 사는 수도권 상공에서 터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핵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고 수도권 사드 배치도 반대한다. 그런 훈련을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를 대는데 ‘김정은이 불평하므로’가 아닐까. 김일성의 손자가 쏘는 핵무기를 감히 어떻게 막느냐는 생각인가?
韓水原의 정면 반박, 문명의 반격!
2022년 신년 벽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출범식에서 선언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발언을 180도 부정하는 8쪽짜리 답변서를 지난 1월 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측에 제출한 것이다. 한수원은 이 답변서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최우선의 핵심 가치는 언제나 안전” “제아무리 값싸고 편리해도 안전하지 않다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다. “국내 원전이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차례 사고도 없이 운영된 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통계상 발생할 수 있는 진도(震度)보다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다며,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지 반경 320km 이내 부지 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력을 산정하고, 이에 안전 여유를 더해 내진 설계를 하여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인용한 데 대해서는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비등경수로형 원전’과는 설계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국내 원전은 안전여유도가 커서 중대 사고 대처 능력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태양광, 해상풍력을 적극 육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수원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건강검진 목적의) 엑스레이 촬영 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했다.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국제사회 동향도 소개했다. 최근 발표된 ‘유럽 녹색분류체계’ 초안에서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에 포함된 점을 들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수원의 이 같은 입장은 현 정권과 원전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탈원전 정책의 핵심 논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었다. 낭설에 기초한 탈원전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의한 산림 파괴,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의한 대기오염, 원자력산업 쇠락에 의한 일자리 줄이기로 이어졌다. 문명적 삶에 대한 야만적 도전이었다.
뒤늦은 한수원의 표변은 문명의 반격이 아닌가? 사실·과학·법치는 잠시 권력에 눌렸지만 다시 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에 굴복, 경제성 평가를 조작, 월성 1호기 폐쇄를 강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단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재인도 대통령 퇴임 뒤 법적 책임 추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원전산업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박정희가 산 문재인을 잡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없애려고 한 이유가 궁금한데 나는 이렇게 상상해보기도 한다. 1970년대 주한미군 감축을 보고 박정희는 핵개발을 추진하는데 캐나다에서 만든 가압중수로가 원폭 원료 추출에 유리하다고 판단,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도입, 월성 1호기로 만든 것이다. 자위적(自衛的)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월성 1호기는 핵폭탄의 원료물질 공급원으로 중요해진다. 이를 원천적으로 말살, 김정은을 편하게 해주려는, 또는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는 없었을까?
대한민국의 존재 의미를 묻는 선거
노재봉(盧在鳳) 전 국무총리는 연초 《조선일보》 송의달 선임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3월 9일 대선을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묻는 선거, 즉 문명건설 세력과 문명파괴 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존재 이유가 유지될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는 측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라면 일단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개인’과 ‘자유’의 문제이다. 두 개념은 한반도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생겼다. 북한에는 지금까지 존재해본 적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두 가지를 줄기차게 없애려 했다. 올 3월 대선에서 문 정권을 따르는 후보가 당선되면, 자유와 개인이 더 빨리 사라지고 한국의 존재 이유도 소멸되어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건국 후 대한민국 발전의 생명줄이자 원천인 해양문명 세력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고 대륙 중국과의 밀착을 꾀해오고 있다. 그 결과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과 소원해져 외교적으로 고립됐다. 한반도 적화(赤化)통일 노선을 바꾸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 환상’에 빠져 스스로를 무장해제 했다.”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the Rule by Law)는 외관상 비슷해도 엄연히 다르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도 ‘법에 의한 지배’를 한다. 문 정권은 법치를 하는 게 아니다. ‘법’이라는 수단을 악용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도로·항만 같은 기간산업으로 국가의 역할을 한정하고 민간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 경쟁하며 힘을 키우는 자조(自助·self help) 전략을 취했다. 덕분에 시민사회와 관료 조직이 성장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들을 관변화(官邊化)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다.”
“대한민국은 지도상으로 보면 작은 나라이지만 유라시아 대륙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거인(巨人)’이다. 우리 주변 대륙은 중국, 러시아 등 온통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자유’와 ‘야만’이란 투쟁의 최일선(最一線)에 서 있는 전초(前哨) 국가이다.”
노재봉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중국·북한 같은 대륙국가의 전체주의를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반대로 한국이 무너지면 대륙 전체가 전체주의화 된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만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朴正熙와 金日成의 대전략
한국의 국민정신과 국가의지를 파괴하기 위한 김일성의 대남(對南) 이념공작과 박정희의 문명건설 대전략. 이 대결에서 현재 공세형 체제인 북한노동당 정권이 주도권을 잡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핵)와 정치적 무기(종북 세력)를 결합시켜 핵과 종남(從南) 세력을 갖지 못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문명건설에 성공했으나 김일성은 문명파괴 세력 구축에 성공했다.
1977년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에게 예언적 이야기를 했다.
“남한에서 민주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합니다. 설사 반공주의자가 정권을 잡더라도 노동자·농민들이 활동하기 편해지니까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남(對南) 공산화 공작의 핵심 전략은 ‘민족’과 ‘민주’의 가면을 쓰고 민주화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한국의 권력구조를 내부로부터 장악, 반공자유민주체제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은 한국인의 정신을 공략한 이 작전의 성공을 증명한다.
문명건설이란 측면에서 박정희의 10대 업적을 뽑아본다.
1. 중화학공업 건설
2. 의료보험 시작
3. 4대강 유역 개발
4. 새마을운동과 민족문화 창달
5. 자주국방력 건설(연합사 등)
6. 월남 파병 및 중동 진출
7. 원전(原電) 건설
8.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9. 산림녹화
10. 중산층 강화
문명파괴 세력으로서의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무엇일까?
1. 대한민국 생일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2. 한·미·일 동맹 약화시키기
3. 헌법과 법률의 계급적 해석과 적용으로 자기편 감싸고 대한민국 편 공격하기
4. 남한의 탈원전과 북한의 핵보유 기정사실화
5. 4대강 보 해체
6. 이른바 적폐수사에 의한 반공체제 해체(전직 대통령 3인 기소, 전 대법원장 구속, 전 국정원장 4명 구속, 전 국방장관 기소 등)
7. 판문점 선언으로 자유통일을 부정하고 ‘자주통일’(반미)에 합의
8.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남북군사합의서
9. 사법부 장악, 공수처 신설로 국민통제 시스템 구축
10. KBS 등 공중파 장악, 선전·선동 기구화
박정희는 위대한 문명건설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범했다.
1. 그의 철학을 이을 이념정당 구축에 실패
2. 한자(漢字) 말살을 부른 한글 전용 정책으로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었다. 한국인의 어휘력과 사고력을 퇴화시켜 선동에 넘어가기 쉬운 국민들을 양성하고, 국민교양의 토대가 무너졌다.
3. 명문(名門) 고등학교 폐지로 국가 엘리트 양성 제도가 사라졌다.
권력 의지가 약한 우파
대한민국 문명건설은 법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국민과 국가의 정신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를 재발견했다.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상무(尙武)정신, 자주정신. 지옥을 경험한 전중(戰中)세대가 중심이 되어 독한 마음으로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의 네 단계를 뛰었고 이제 자유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길목에서 김일성의 악령에 넘어간 계급투쟁 집단, 즉 문명파괴 세력을 만났다. 문명건설에선 이겼지만 정치투쟁에선 지고 있다. 정치가 문명을 파괴할 것인가, 문명의 저력이 정치를 바꿀 것인가의 싸움이다.
국가의 뇌수와 심장에 들어온 김일성 악령을 퇴치하려면 악령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 있어야 한다.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세력은 권력 쟁취와 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계투(階鬪) 세력인 데 반하여 자유 진영은 ‘이론화된 신념’으로서의 이념(理念)무장이 약하고 권력투쟁을 멀리하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공산 세력의 권력 의지를 무력(武力)으로 무력화(無力化)시킨 국군장교단과 그들이 배출한 세 대통령(박정희·전두환·노태우) 이후 김일성 세력과 맞설 ‘권력투쟁’ 세력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월 9일 대선을 맞게 되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의 본질을 체제대결로 규정, 공약과 선전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 안보, 이념, 역사관, 북핵문제 같은 것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문재명’ 세력의 결정적 약점인 반역성을 폭로, 지지층을 넓히는 방향의 운동을 포기한 상태이다.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 2500만 명의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든지 중국의 보복 위협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표가 날아간다는 말만 하고, 그래도 먹힐 선전 기술을 연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엔 민감해도 죽고 사는 문제에는 무관심하다고 한탄하지만 한 번도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 정주영처럼 “당신 해봤어”란 말을 해야 할 판이다.
右派의 두 가지 범죄-자주국방과 자유통일 포기
문명건설 세력으로서 한국인들이 저지른 두 가지 역사적 죄악은 자주국방과 자유통일 의지의 포기이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웰빙을 선택한 것은 더할 수 없는 국민적 타락이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니 국군포로 문제도 외면하고 김일성 세력에 대한 분노도, 북한 동포에 대한 동정심도, 이승만에 대한 존경심도, 박정희에 대한 고마움도, 드디어 자유통일 의지도, 권력 의지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수비형 국가로 전락하니 정신적 타락이 따른다. 북한군은 적화통일 의지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식 공격형 군대인데 국군은 배부른 송(宋)나라식 수비형 군대로 변했다. 통일 의지를 포기한 한국과 통일 의지로 무장한 북한의 장기적 대치는 이번 대선을 분수령으로 결정적 국면으로 직행할지 모른다.
죽고 사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은 국민은커녕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생명체가 생존 투쟁을 포기한다면 돌멩이와 다를 게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니 지렁이보다 못하다. 이는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생긴 치명적 생리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선악(善惡) 판단과는 별개로 저들의 처절한 생존 의지는 이스라엘, 스위스, 신라, 베니스처럼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렇게 잘사는 한국인들이, ‘헬조선’이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자학(自虐)하면서 진짜 지옥에 사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들을 구출하는 자유통일을 고리타분한 반공의식으로 폄하하면서 “우리 세대엔 제발 통일하지 말자”고 빌고 있으니 김정은-문재명 계급투쟁 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기주의로 타락한 국민들에겐 복지 포퓰리즘이 먹힐 수밖에 없다.
자주국방과 자유통일이란 국가 대전략과 국가 의지는 국가 엘리트층이 투철해야 할 부문이다. 교양 있는 국민과 전략이 있는 엘리트층, 이 두 개가 국가를 지탱하는데 한국은 바로 여기서 위기를 맞았다. 교양은 풍요한 모국어(母國語)가 바탕이 되어야 함양할 수 있는 덕목인데 한글 전용으로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었다. 고급 사고(思考)가 불가능해졌다. 70%의 한자어(漢字語)가 암호 소리로 사어화(死語化)함으로써 교양어가 사라졌고 교양인도 소수화되고 있다. 무례한 이재명·이준석 유의 출현은 교양 수준의 전반적 쇠락을 상징한다.
명문고를 없앤 것은 국가 엘리트의 산실(産室)을 폐쇄한 것이다. 좌우 대결은 기능적 진영 엘리트만 키우고 국가·국민·역사·세계를 생각하는 큰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문제와 외교를 잘 다뤘다’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도록 도와준 문재인에 대하여, 이 분야에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40%나 된다.
소환된 조지 오웰
몸은 강건한데 정신이 병든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론 발전하는 이유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강요하는 항구적 경쟁과 이를 촉진하는 언론자유, 사유(私有)재산권 덕분이다. 문재명 세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에 한계를 설정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의 이념적 본능일 뿐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조회를 비판하는 논평에서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브러더’가 자주 소환되었다. 《동물농장》은 스탈린 체제를 풍자한 것이 맞지만 《1984》는 소련 체제보다 더한 미래의 완벽한 전체주의 체제를 상정(想定)한 것이다. 서구에선 그런 스탈린 체제보다 더한 전체주의는 나오지 않고 소련이 무너졌다. 《1984》의 오세아니아와 근접한 존재는 북한노동당 정권이다. 황장엽 선생은 생전에 스탈린이 지배하던 소련에 가보니 김일성의 북한보다 훨씬 자유롭더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일성의 악령이 깃든 문재인 정권의 본성도 그들이 다시 불러낸 《1984》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모른다.
사상 경찰관 오브라이언이 반체제 지식인 윈스턴을 고문하면서 뱉어내는 이야기는 《1984》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순전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없어. 우리는 오로지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 부(富)나 사치, 오래 사는 것, 혹은 행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권력, 순수한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독재 체제와도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해. 우리와 비슷하였던 자들을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달라. 그들은 비겁하고 위선자들이었어. 나치 독일과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방법론에선 우리에게 매우 근접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동기(動機)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단 말이야. 그들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게 된 것처럼 가장하고 저 모퉁이만 돌면 거기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속였지. 그렇게 실제로 믿었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아무도 권력을 넘겨주기 위하여 권력을 잡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알지. 권력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야. 혁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독재를 확립하는 게 아니야. 독재를 하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 거라고. 탄압을 하는 목적은 탄압이다. 고문의 목적은 고문 그 자체라고. 권력의 목적은 권력이고. 이제 알겠어?〉
권력의 성직자들
오브라이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권력의 성직자들이야. 네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권력은 집단적이란 점이야. 개인은 개인이기를 포기할 때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너는 당의 구호인 ‘자유는 노예이다’를 알지. 이것을 거꾸로 돌려볼 생각은 안 했어? 노예가 자유이다. 혼자이고 자유로운 인간은 늘 패배한다고.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인간의 최대 실패야. 그러나 그가 완벽하고 최종적인 복종을 하고, 자아(自我)로부터 벗어나 당과 일체가 된다면, 그는 전능한 불사(不死)의 존재가 되는 거지. 다음으로 너는 권력이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란 점을 알아야 해. 신체에 대한 권력,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대한 지배이지. 물질, 즉 외부적 현실을 지배하는 권력은 중요하지 않아. 이미 물질에 대한 우리의 지배는 절대적이니까.〉
독재의 최종 단계는 인간의 마음, 특히 감성에 대한 지배이다.
〈구(舊)시대의 문명은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다고 선전하곤 했지. 우리의 문명은 증오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세상에선 공포, 분노, 승리, 그리고 자기모멸감 이외의 감정은 허용되지 않아. 혁명 전부터 내려오던 사고방식을 우리는 부수고 있는 중이야. 자녀와 부모,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단절시켰지. 아무도 아내, 자녀, 그리고 친구를 믿지 않아. 장래엔 아내와 친구도 금지될 거야.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떼내어질 것이야. 암탉으로부터 계란을 가져오듯이 말이야. 성적(性的) 본능도 말살될 거야. 오르가슴도 폐지될 거라고. 정신과 학자들이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 당에 대한 충성 이외의 충성은 없어. 대형(大兄)에 대한 사랑 이외의 사랑은 금지야.〉
빅브러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사랑 이외는 금지된 북한, 이를 동경하면서도 그곳에 가서 살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남한의 김일성 세력은 근본이 위선이다. 여기에 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세력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무너진다면 ‘내로남불 위선정권’이란 구호 덕분이다.
3월 9일, 국민이 국민을 심판한다!
이승만(李承晩)의 선전이 공산당의 선동을 압도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뤄졌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요사이 말로 하면 “우파는 분열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이다. 1997년, 2002년, 2017년 대선에서 보수는 분열, 세 번의 좌파정권을 만들어주었다. 2022년 대선판도 윤석열, 안철수로 분열되어 있다. 2017년 5월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으로 삼분되어 41%짜리 대통령을 당선시켰다(안·홍·유 후보의 득표율 합은 52%였다). 정통우파 세력은 안철수를 향한 단일화 노력을 배신으로 욕하면서 허황된 명분론으로 홍준표 필승론만 외치다가 대패했다. 이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권력쟁취라는 정치의 본질을 놓치고 관념의 유희를 벌이기엔 이번 대선의 의미는 너무 심각하다. 우리가 쌓아 올린 대한민국 문명, 즉 우리의 삶, 우리의 자유,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한편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생명·재산·자유를 맡아줄 5년 임기의 관리인을 채용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일곱 가지 기준의 채점표를 만들었다.
1. 인성(人性)-악당인가 아닌가?
2. 심리-정상인가 아닌가?
3. 정직성-국민을 속일 인물인가의 여부(與否)
4. 준법성-전과(前科)를 참고로 하고 병역 등 국민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
5. 이념성향-공산주의자인가, 자유민주주의자인가?
6. 국가운영 능력-특히 안보·외교 부문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7. 언어능력-국내외로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어 및 외국어 실력을 갖췄는가?
3월 9일은 국민이 국민을 심판하는 날이다.⊙
1. 김일성 세력(김정일·김정은·북한노동당·종북세력 등)에 우호적이고, 반(反)김일성 세력(대한민국·일본·미국·국군·보수·이승만·박정희·탈북자 등)에 적대적이다.
2. 김일성 세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김일성 세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3. 김일성 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을 감옥에 많이 보냈고 김일성 세력에 굴종하는 이들을 중용했다.
4. 김일성 세력을 한반도의 정통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취급했다.
5.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국군·정보기관·보수언론·우파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특히 이승만·박정희·전두환에 대하여 심하다.
6. 세계가 규탄하는 김일성 세력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거나 이를 비호했다.
7. 김일성 세력이 인류 보편적 가치관 및 국익과 충돌할 때 대체로 김일성 세력 편을 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행동 기준은 김일성 세력의 이해(利害)관계이다. 김일성 세력에 불리한 정책은 펴지 않고 유리한 것들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골라서 한다. 김일성이란 존재는 문 대통령의 가치관, 사고(思考), 감정에 전(全)인격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진위(眞僞), 피아(彼我), 선악(善惡) 분별이 김일성 세력을 기준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면 정신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해당하는 청와대·국정원·민주당에 김일성의 악령이 침투하였다면, 국민들이 그런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정책을 계승하려는 이재명(李在明)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이 나라는 발작을 하든지 퇴마사(退魔師)의 등장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原爆보다 原電을 더 위험하게 보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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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2월 18일 박정우(오른쪽) 감독의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탈원전을 고집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조선DB |
“특수상대성이론은 실험을 하지 않고 사색(思索)으로 만들어진 학설인데 그 뒤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스물여섯 살의 아인슈타인은 세계 역사를 바꿀 논문을 학회지에 보낸 뒤 3페이지짜리 부속 문서를 추송(追送)했습니다. 이 부록 끝부분에 붙은 공식이 E=mc²인데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치 독일이 원폭(原爆)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자신의 공식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국이 당하게 생겼다’는 경고를 받은 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폭 개발을 건의했고 맨해튼 계획으로 발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가 이뤄졌고 9일 뒤 일본은 항복, 한민족(韓民族)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원폭과 원전(原電)을 분간하지 못하는 분이 청와대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의 원폭은 위험하지 않고 한국의 원전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탈(脫)원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원전을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분입니다.”
2016년 12월 1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진구 한 영화관에서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를 보고 으스스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 지역 반경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이 살고 있어,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라며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산 시민에게는 머리맡에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를 놔두고 사는 것과 같다”며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미래의 대통령은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청와대 등이 전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朴槿惠) 정부에서 많이 봐왔던 모습”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요구가 촛불 민심 속에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머리맡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에 비유한 것과 한국인의 머리맡에 있는, 진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기의식 실종은 그가 원폭보다 원전을 더 위험시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영혼이 계급투쟁론과 김일성의 악령에 접수되어 사실과 과학조차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국가정책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란 나의 《월간조선》 전호(前號) 기사를 뒷받침한다.
지라시 수준의 정보를 근거로 脫原電 선언!
원자력 발전소는 대한민국 문명 발전의 상징적 존재이다. 문명의 기초는 사실·법치·과학인데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3대 조건을 다 무시했다. 이는 그의 야만성을 폭로한다. 한반도 모순의 본질은 ‘대한민국 문명’과 ‘김일성 야만’의 대결 구도이다. 오는 3월 9일 선거는 대한민국 대표자와 김일성 세력 대변인의 대결인데, 근원적으론 문명 대(對) 야만이다. 문명건설 세력과 문명파괴 세력의 대결이다.
안전한 원전을 위험하다고 선동, 폐쇄 수순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원폭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는다. 김정은의 원폭은 자애로운 무기이고, 박정희가 키운 원전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피바다 가극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일 것이다. 계급투쟁론은 권력 쟁취를 위하여 사실을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적 판단과 미적(美的) 감수성, 즉 감정까지 지배한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2017년 6월 19일)는 계급투쟁론이 어떻게 사실과 과학을 무시하는가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이 연설을 듣고 나는 즉석에서 이런 반론을 썼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後)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 한국의 원전은 가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사능 유출 및 피폭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40여 년간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이상의 안전성 증명이 어디 있나? 기술 불모지(不毛地)에서 눈물겨운 고투(苦鬪)로 오늘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이룩한 애국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폭언으로 3류 환경단체 대표가 할 이야기도 못 된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스물세 분이 다쳤고 총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소지진을 대지진이라고 선동했다. 한 사람도 안 죽은 지진을 이렇게 과장하면 외국인들이 경주를 찾을까?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에 총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대통령발(發)’ 가짜뉴스다. 지라시 수준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爐心)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다. 치명적 방사성 물질이 시설 바깥으로 누출(漏出)되지 않았다. 1368명은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리 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공상적 걱정까지 하는 사람이 왜 김정은의 핵무기에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나. 김정은이 오늘이라도 핵 발사 단추를 누르면 7분 안에 2500만 명이 몰려 사는 수도권 상공에서 터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핵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고 수도권 사드 배치도 반대한다. 그런 훈련을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를 대는데 ‘김정은이 불평하므로’가 아닐까. 김일성의 손자가 쏘는 핵무기를 감히 어떻게 막느냐는 생각인가?
韓水原의 정면 반박, 문명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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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에는 핵개발을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사진=조선DB |
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태양광, 해상풍력을 적극 육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수원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건강검진 목적의) 엑스레이 촬영 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했다.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국제사회 동향도 소개했다. 최근 발표된 ‘유럽 녹색분류체계’ 초안에서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에 포함된 점을 들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수원의 이 같은 입장은 현 정권과 원전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탈원전 정책의 핵심 논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었다. 낭설에 기초한 탈원전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의한 산림 파괴,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의한 대기오염, 원자력산업 쇠락에 의한 일자리 줄이기로 이어졌다. 문명적 삶에 대한 야만적 도전이었다.
뒤늦은 한수원의 표변은 문명의 반격이 아닌가? 사실·과학·법치는 잠시 권력에 눌렸지만 다시 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에 굴복, 경제성 평가를 조작, 월성 1호기 폐쇄를 강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단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재인도 대통령 퇴임 뒤 법적 책임 추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원전산업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박정희가 산 문재인을 잡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없애려고 한 이유가 궁금한데 나는 이렇게 상상해보기도 한다. 1970년대 주한미군 감축을 보고 박정희는 핵개발을 추진하는데 캐나다에서 만든 가압중수로가 원폭 원료 추출에 유리하다고 판단,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도입, 월성 1호기로 만든 것이다. 자위적(自衛的)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월성 1호기는 핵폭탄의 원료물질 공급원으로 중요해진다. 이를 원천적으로 말살, 김정은을 편하게 해주려는, 또는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는 없었을까?
대한민국의 존재 의미를 묻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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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봉 전 국무총리. 사진=조선DB |
“대한민국 존재 이유가 유지될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는 측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라면 일단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개인’과 ‘자유’의 문제이다. 두 개념은 한반도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생겼다. 북한에는 지금까지 존재해본 적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두 가지를 줄기차게 없애려 했다. 올 3월 대선에서 문 정권을 따르는 후보가 당선되면, 자유와 개인이 더 빨리 사라지고 한국의 존재 이유도 소멸되어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건국 후 대한민국 발전의 생명줄이자 원천인 해양문명 세력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고 대륙 중국과의 밀착을 꾀해오고 있다. 그 결과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과 소원해져 외교적으로 고립됐다. 한반도 적화(赤化)통일 노선을 바꾸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 환상’에 빠져 스스로를 무장해제 했다.”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the Rule by Law)는 외관상 비슷해도 엄연히 다르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도 ‘법에 의한 지배’를 한다. 문 정권은 법치를 하는 게 아니다. ‘법’이라는 수단을 악용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도로·항만 같은 기간산업으로 국가의 역할을 한정하고 민간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 경쟁하며 힘을 키우는 자조(自助·self help) 전략을 취했다. 덕분에 시민사회와 관료 조직이 성장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들을 관변화(官邊化)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다.”
“대한민국은 지도상으로 보면 작은 나라이지만 유라시아 대륙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거인(巨人)’이다. 우리 주변 대륙은 중국, 러시아 등 온통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자유’와 ‘야만’이란 투쟁의 최일선(最一線)에 서 있는 전초(前哨) 국가이다.”
노재봉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중국·북한 같은 대륙국가의 전체주의를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반대로 한국이 무너지면 대륙 전체가 전체주의화 된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만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朴正熙와 金日成의 대전략
한국의 국민정신과 국가의지를 파괴하기 위한 김일성의 대남(對南) 이념공작과 박정희의 문명건설 대전략. 이 대결에서 현재 공세형 체제인 북한노동당 정권이 주도권을 잡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핵)와 정치적 무기(종북 세력)를 결합시켜 핵과 종남(從南) 세력을 갖지 못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문명건설에 성공했으나 김일성은 문명파괴 세력 구축에 성공했다.
1977년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에게 예언적 이야기를 했다.
“남한에서 민주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합니다. 설사 반공주의자가 정권을 잡더라도 노동자·농민들이 활동하기 편해지니까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남(對南) 공산화 공작의 핵심 전략은 ‘민족’과 ‘민주’의 가면을 쓰고 민주화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한국의 권력구조를 내부로부터 장악, 반공자유민주체제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은 한국인의 정신을 공략한 이 작전의 성공을 증명한다.
문명건설이란 측면에서 박정희의 10대 업적을 뽑아본다.
1. 중화학공업 건설
2. 의료보험 시작
3. 4대강 유역 개발
4. 새마을운동과 민족문화 창달
5. 자주국방력 건설(연합사 등)
6. 월남 파병 및 중동 진출
7. 원전(原電) 건설
8.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9. 산림녹화
10. 중산층 강화
문명파괴 세력으로서의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무엇일까?
1. 대한민국 생일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2. 한·미·일 동맹 약화시키기
3. 헌법과 법률의 계급적 해석과 적용으로 자기편 감싸고 대한민국 편 공격하기
4. 남한의 탈원전과 북한의 핵보유 기정사실화
5. 4대강 보 해체
6. 이른바 적폐수사에 의한 반공체제 해체(전직 대통령 3인 기소, 전 대법원장 구속, 전 국정원장 4명 구속, 전 국방장관 기소 등)
7. 판문점 선언으로 자유통일을 부정하고 ‘자주통일’(반미)에 합의
8.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남북군사합의서
9. 사법부 장악, 공수처 신설로 국민통제 시스템 구축
10. KBS 등 공중파 장악, 선전·선동 기구화
박정희는 위대한 문명건설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범했다.
1. 그의 철학을 이을 이념정당 구축에 실패
2. 한자(漢字) 말살을 부른 한글 전용 정책으로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었다. 한국인의 어휘력과 사고력을 퇴화시켜 선동에 넘어가기 쉬운 국민들을 양성하고, 국민교양의 토대가 무너졌다.
3. 명문(名門) 고등학교 폐지로 국가 엘리트 양성 제도가 사라졌다.
권력 의지가 약한 우파
대한민국 문명건설은 법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국민과 국가의 정신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를 재발견했다.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상무(尙武)정신, 자주정신. 지옥을 경험한 전중(戰中)세대가 중심이 되어 독한 마음으로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의 네 단계를 뛰었고 이제 자유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길목에서 김일성의 악령에 넘어간 계급투쟁 집단, 즉 문명파괴 세력을 만났다. 문명건설에선 이겼지만 정치투쟁에선 지고 있다. 정치가 문명을 파괴할 것인가, 문명의 저력이 정치를 바꿀 것인가의 싸움이다.
국가의 뇌수와 심장에 들어온 김일성 악령을 퇴치하려면 악령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 있어야 한다.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세력은 권력 쟁취와 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계투(階鬪) 세력인 데 반하여 자유 진영은 ‘이론화된 신념’으로서의 이념(理念)무장이 약하고 권력투쟁을 멀리하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공산 세력의 권력 의지를 무력(武力)으로 무력화(無力化)시킨 국군장교단과 그들이 배출한 세 대통령(박정희·전두환·노태우) 이후 김일성 세력과 맞설 ‘권력투쟁’ 세력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월 9일 대선을 맞게 되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의 본질을 체제대결로 규정, 공약과 선전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 안보, 이념, 역사관, 북핵문제 같은 것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문재명’ 세력의 결정적 약점인 반역성을 폭로, 지지층을 넓히는 방향의 운동을 포기한 상태이다.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 2500만 명의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든지 중국의 보복 위협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표가 날아간다는 말만 하고, 그래도 먹힐 선전 기술을 연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엔 민감해도 죽고 사는 문제에는 무관심하다고 한탄하지만 한 번도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 정주영처럼 “당신 해봤어”란 말을 해야 할 판이다.
右派의 두 가지 범죄-자주국방과 자유통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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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 국군은 ‘강한 국군’이 아니라 宋나라식 수비형 군대로 변했다. 사진=조선DB |
수비형 국가로 전락하니 정신적 타락이 따른다. 북한군은 적화통일 의지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식 공격형 군대인데 국군은 배부른 송(宋)나라식 수비형 군대로 변했다. 통일 의지를 포기한 한국과 통일 의지로 무장한 북한의 장기적 대치는 이번 대선을 분수령으로 결정적 국면으로 직행할지 모른다.
죽고 사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은 국민은커녕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생명체가 생존 투쟁을 포기한다면 돌멩이와 다를 게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니 지렁이보다 못하다. 이는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생긴 치명적 생리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선악(善惡) 판단과는 별개로 저들의 처절한 생존 의지는 이스라엘, 스위스, 신라, 베니스처럼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렇게 잘사는 한국인들이, ‘헬조선’이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자학(自虐)하면서 진짜 지옥에 사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들을 구출하는 자유통일을 고리타분한 반공의식으로 폄하하면서 “우리 세대엔 제발 통일하지 말자”고 빌고 있으니 김정은-문재명 계급투쟁 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기주의로 타락한 국민들에겐 복지 포퓰리즘이 먹힐 수밖에 없다.
자주국방과 자유통일이란 국가 대전략과 국가 의지는 국가 엘리트층이 투철해야 할 부문이다. 교양 있는 국민과 전략이 있는 엘리트층, 이 두 개가 국가를 지탱하는데 한국은 바로 여기서 위기를 맞았다. 교양은 풍요한 모국어(母國語)가 바탕이 되어야 함양할 수 있는 덕목인데 한글 전용으로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었다. 고급 사고(思考)가 불가능해졌다. 70%의 한자어(漢字語)가 암호 소리로 사어화(死語化)함으로써 교양어가 사라졌고 교양인도 소수화되고 있다. 무례한 이재명·이준석 유의 출현은 교양 수준의 전반적 쇠락을 상징한다.
명문고를 없앤 것은 국가 엘리트의 산실(産室)을 폐쇄한 것이다. 좌우 대결은 기능적 진영 엘리트만 키우고 국가·국민·역사·세계를 생각하는 큰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문제와 외교를 잘 다뤘다’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도록 도와준 문재인에 대하여, 이 분야에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40%나 된다.
소환된 조지 오웰
몸은 강건한데 정신이 병든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론 발전하는 이유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강요하는 항구적 경쟁과 이를 촉진하는 언론자유, 사유(私有)재산권 덕분이다. 문재명 세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에 한계를 설정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의 이념적 본능일 뿐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조회를 비판하는 논평에서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브러더’가 자주 소환되었다. 《동물농장》은 스탈린 체제를 풍자한 것이 맞지만 《1984》는 소련 체제보다 더한 미래의 완벽한 전체주의 체제를 상정(想定)한 것이다. 서구에선 그런 스탈린 체제보다 더한 전체주의는 나오지 않고 소련이 무너졌다. 《1984》의 오세아니아와 근접한 존재는 북한노동당 정권이다. 황장엽 선생은 생전에 스탈린이 지배하던 소련에 가보니 김일성의 북한보다 훨씬 자유롭더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일성의 악령이 깃든 문재인 정권의 본성도 그들이 다시 불러낸 《1984》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모른다.
사상 경찰관 오브라이언이 반체제 지식인 윈스턴을 고문하면서 뱉어내는 이야기는 《1984》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순전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없어. 우리는 오로지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 부(富)나 사치, 오래 사는 것, 혹은 행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권력, 순수한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독재 체제와도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해. 우리와 비슷하였던 자들을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달라. 그들은 비겁하고 위선자들이었어. 나치 독일과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방법론에선 우리에게 매우 근접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동기(動機)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단 말이야. 그들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게 된 것처럼 가장하고 저 모퉁이만 돌면 거기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속였지. 그렇게 실제로 믿었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아무도 권력을 넘겨주기 위하여 권력을 잡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알지. 권력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야. 혁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독재를 확립하는 게 아니야. 독재를 하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 거라고. 탄압을 하는 목적은 탄압이다. 고문의 목적은 고문 그 자체라고. 권력의 목적은 권력이고. 이제 알겠어?〉
권력의 성직자들
오브라이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권력의 성직자들이야. 네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권력은 집단적이란 점이야. 개인은 개인이기를 포기할 때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너는 당의 구호인 ‘자유는 노예이다’를 알지. 이것을 거꾸로 돌려볼 생각은 안 했어? 노예가 자유이다. 혼자이고 자유로운 인간은 늘 패배한다고.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인간의 최대 실패야. 그러나 그가 완벽하고 최종적인 복종을 하고, 자아(自我)로부터 벗어나 당과 일체가 된다면, 그는 전능한 불사(不死)의 존재가 되는 거지. 다음으로 너는 권력이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란 점을 알아야 해. 신체에 대한 권력,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대한 지배이지. 물질, 즉 외부적 현실을 지배하는 권력은 중요하지 않아. 이미 물질에 대한 우리의 지배는 절대적이니까.〉
독재의 최종 단계는 인간의 마음, 특히 감성에 대한 지배이다.
〈구(舊)시대의 문명은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다고 선전하곤 했지. 우리의 문명은 증오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세상에선 공포, 분노, 승리, 그리고 자기모멸감 이외의 감정은 허용되지 않아. 혁명 전부터 내려오던 사고방식을 우리는 부수고 있는 중이야. 자녀와 부모,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단절시켰지. 아무도 아내, 자녀, 그리고 친구를 믿지 않아. 장래엔 아내와 친구도 금지될 거야.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떼내어질 것이야. 암탉으로부터 계란을 가져오듯이 말이야. 성적(性的) 본능도 말살될 거야. 오르가슴도 폐지될 거라고. 정신과 학자들이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 당에 대한 충성 이외의 충성은 없어. 대형(大兄)에 대한 사랑 이외의 사랑은 금지야.〉
빅브러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사랑 이외는 금지된 북한, 이를 동경하면서도 그곳에 가서 살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남한의 김일성 세력은 근본이 위선이다. 여기에 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세력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무너진다면 ‘내로남불 위선정권’이란 구호 덕분이다.
3월 9일, 국민이 국민을 심판한다!
이승만(李承晩)의 선전이 공산당의 선동을 압도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뤄졌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요사이 말로 하면 “우파는 분열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이다. 1997년, 2002년, 2017년 대선에서 보수는 분열, 세 번의 좌파정권을 만들어주었다. 2022년 대선판도 윤석열, 안철수로 분열되어 있다. 2017년 5월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으로 삼분되어 41%짜리 대통령을 당선시켰다(안·홍·유 후보의 득표율 합은 52%였다). 정통우파 세력은 안철수를 향한 단일화 노력을 배신으로 욕하면서 허황된 명분론으로 홍준표 필승론만 외치다가 대패했다. 이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권력쟁취라는 정치의 본질을 놓치고 관념의 유희를 벌이기엔 이번 대선의 의미는 너무 심각하다. 우리가 쌓아 올린 대한민국 문명, 즉 우리의 삶, 우리의 자유,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한편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생명·재산·자유를 맡아줄 5년 임기의 관리인을 채용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일곱 가지 기준의 채점표를 만들었다.
1. 인성(人性)-악당인가 아닌가?
2. 심리-정상인가 아닌가?
3. 정직성-국민을 속일 인물인가의 여부(與否)
4. 준법성-전과(前科)를 참고로 하고 병역 등 국민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
5. 이념성향-공산주의자인가, 자유민주주의자인가?
6. 국가운영 능력-특히 안보·외교 부문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7. 언어능력-국내외로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어 및 외국어 실력을 갖췄는가?
3월 9일은 국민이 국민을 심판하는 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