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제조업보다 고부가가치...낡은 법 개정해야”
“비상식적 규제는 상식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게임, 2030세대 삶의 일부...국회서 관심은 당연한 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의원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정치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작은 21대 국회부터였다. 현재는 여야 대선후보들도 게임공약을 밝히며 이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공감신문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논란 중인 게임업계 이슈와 정치권의 대처, 앞으로 게임산업과 관련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전 의원은 MZ세대 젊은 정치인이다. 지난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핀셋 법안(게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게임은 영업이익률이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는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다”며 “이 같은 위상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과거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관련 “단순히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낡고 오래된 게임법 전체를 오늘의 시각으로 개정하는 일”이라며 “공청회는 신속히 진행하되 다방면에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진흥이 필요하면 진흥을,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를 둬야 한다”며 “비상식적 규제는 상식으로 되돌리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방법을 찾기 위해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흥이 필요한 분야는 확실히 밀어줘야 한다”며 “특히 대체불가능토큰(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게임과 융합됐을 때 엄청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게임은 제가 살아온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이자 2030세대 삶의 일부다”며 “그런 제가 국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을 내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의원실

Q. 지난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발의하셨다. 평소에도 게임산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온라인게임은 2000년대 초반 태동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산적해왔다. 셧다운제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이나 게임사의 먹튀 문제, 핵·오토 프로그램 문제, 운영자의 게임 개입문제 등이 그 예다.

유저들의 강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주체인 게임사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꾸준히 관련업계, 게임이용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논의해왔고, 실제 첫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다.

때로는 국회에서 탁상공론을 벌이기보다,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기업에 직접 찾아가 그들의 니즈를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게임은 제가 살아온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이자 2030세대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런 제가 국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Q. 최근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 관련 같은 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를 앞두고 표류 중이다.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 전체의 70.5%가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게임은 소수의 문화가 아닌 대중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게임은 2018년 기준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약 8.8%를 차지하는 등 영업이익률이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020년 기준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7조5702억원에 다다르며 이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게임산업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과거의 규제들로 인하여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단순히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낡고 오래된 게임산업법 전체를 오늘의 시각으로 개정하는 일이다. 게임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표되는 지금, 공청회는 신속하게 진행하되 다방면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의원실

Q. 정치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약 20년 전, 게임산업이 막 떠오르던 시기에 게임을 즐기던 세대가 오늘날 유권자층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배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시 되는 사회가 됐다.

지난 2004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이 마치 도박인 것으로 인식되던 사회와 달리 여러차례 인식의 개선이 이뤄져왔고, 오늘날 문화콘텐츠의 선두주자로서 각광받으면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눈여겨보는 산업이 됐다고 본다.

Q. 국내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 중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보는지, 이와 관련 국회의원으로서 게임산업을 위한 앞으로 행보는?

진흥과 규제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진흥이 필요하다면 진흥을,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를 두어야 한다.

게임산업의 발전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항상 같았다. 비상식적인 규제는 상식으로 되돌려놓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 방법을 찾기 위해 게임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가 그렇다. 내가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검증할 수도 없는 확률을 무작정 믿고 구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0.0001%의 극단적인 확률로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게임사들의 행태는 규제 대상으로서 좋은 예다.

반대로 진흥이 필요한 분야는 확실하게 밀어줘야 한다. 특히 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게임과 융합되었을 때 엄청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 역시 반드시 진흥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게임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지만 중소 게임사들의 성장폭은 둔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위축되면서 대기업과의 매출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중소게임사 위축은 결과적으로 업계 노동환경의 악화와 게임 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Q.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국회에 닿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번 21대 국회다. 일련의 확률형 아이템 사건들을 보면서 게이머들이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분노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다시 제자리를 걸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용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게임업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게임은 게임으로서 즐길 때 가장 즐겁고 보람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게임을 사랑하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게이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프로필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체위 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석사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생활체육 학사

질의·정리=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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