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충청권

[동양일보]올해부터 아기가 태어난 대전지역 모든 가정에 첫 달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초등학교 돌봄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되고, 초·중·고교 무상급식 단가는 200∼300원 인상된다. 청년들에게는 월 1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아기 태어난 가정에 첫 달 최대 300만원 지급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생후 36개월 이하 아기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양육기본수당이 지급된다. 모든 출생아 가정에는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이 일시금으로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3개월 이하 아기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그림책 꾸러미 선물

대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가방, 안내책자 등으로 구성된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 받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며 책 꾸러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청한 순서대로 지역구 공공도서관에서 배송한다.

●결식아동 급식단가 6천원→8천원 인상

결식아동들이 발육상태에 맞는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단가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급식카드는 IC칩이 내장된 일반카드로 변경해 아동들이 결제과정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월 10만원씩 청년 월세 10개월간 지원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부부) 500명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본인 연소득 4500만원(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 부모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부부)이 대상이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이자지원 대출한도 확대

최대 6년 동안 연 2.3%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월세 주택 거주 청년(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20만원 지원

심한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 검사·치료 등 의료비를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훈예우수당·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도 월 3만원인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에게만 지원되던 의료비도 이들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공영 자전거 ‘타슈’ 1시간까지 무료

타슈를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시간 이내 반납 후 다시 이용해도 1시간까지는 공짜여서 사실상 무료화이다. 다만 1시간을 넘겨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30분당 500원(하루 최대 5000원)이 부과된다. 내년 3월 말까지 4805대로 늘리고, 대여소도 1000곳 추가 구축한다.

●수소 충전소 10곳으로 확대

현재 4곳(학하·중도·자운대·신탄진휴게소)인 일반 충전소가 3곳(현충원·중촌·판암IC) 늘고, 1곳(신대)인 수소버스 충전소도 2곳(낭월·금고) 추가된다.



●시 외곽지역 학생 등하교 때 공공형 택시 이용 가능

시 외곽지역 중고생이 등하교 때 거주지로부터 600m 이상 떨어져 있는 버스승강장까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왕복 택시요금은 시에서 지원한다.

●소방차 진입 어려운 골목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초동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된다.

●최적 의료기관 찾을 수 있도록 병상 정보 실시간 공유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맞는 최적의 병상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실시간 제공해 환자 이송시간 지연 문제가 해소되고 환자 소생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전 궁동∼봉명동 잇는 온천북교 등 개통

유성천으로 나뉜 궁동과 봉명동을 잇는 온천북교가 4월 개통할 예정이다. 온천교에 몰리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봉명지구 중심에서 궁동경계까지 이동거리가 16% 수준으로 단축된다. 5월에는 사이언스 콤플렉스에서 제2엑스포교를 거쳐 한밭수목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보도육교도 개통한다.

●초등 돌봄시간 오후 7시까지 연장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교당 최소 한 교실 이상 방과 후 돌봄교실을 오후 7시(기존 5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학부모 수요와 학교별 방학 중 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초등 돌봄전담사가 돌봄을 맡게 된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두 명의 교사가 수업

두 명의 교사가 수업하는 찬찬협력 강사제가 대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협력강사가 담임교사와 함께 학력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분야 기초학력 보장수업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상급식 단가 200∼300원 인상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단가가 평균 7% 인상된다. 농축수산물 물가와 생활물가지수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급식 제반 비용 증가를 고려해 전년(6%)에 이어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무상급식 단가는 유치원 2800원(300원 인상), 초등학교 3500원(200원 인상), 중학교 4300원(300원 인상), 고등학교 4600원(200원 인상) 등이다.



세종 금강보행교 개통…신용보증재단 업무 개시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 20명으로…세종예술의전당 개관




세종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금강보행교가 3월 개통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보증지원을 할 세종신용보증재단이 1월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3월부터 세종시 모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학생 수가 20명으로 줄어든다.

●금강보행교 개통

세종시청 앞 수변공원과 금강 북측 세종중앙공원·국립세종수목원·박물관단지를 잇는 금강 보행교가 3월 개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 7월부터 1080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교량은 총연장 1446m, 폭 12∼30m의 복층 원형 다리로, 세종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예술의전당 개관

세종시 문화예술의 구심 역할을 할 세종예술의전당이 3월 문을 연다. 세종예술의전당은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면적 1만6186㎡ 규모에 1062석의 좌석과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춘 전문 공연장이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업무 개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보증지원을 할 세종신용보증재단이 1월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나성동 한 민간건물에 둥지를 튼 세종신용보증재단은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면서 신용보증·보증 기획, 보증채무 이행·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자금 운용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세종시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 17% 인상

1월부터 세종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17% 인상된다. 수수료 인상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현재 ㎥당 2만500원에서 2만3900원으로, 추가 요금은 0.1㎥당 1730원에서 2010원으로 오른다.

●세종시 BRT 요금 교통카드만 받아

세종도시교통공사는 1월부터 신도심을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BRT) 3개 노선 요금을 교통카드로만 받기로 했다. 승객의 현금 지불 비중이 1%대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노출 우려로 각종 소비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 등 비접촉 결제로 변화한 것도 이번 결정의 요인으로 꼽힌다.

●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3호점 개설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세종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3호점이 11월 새롬동에서 문을 열었다. 3500㎡의 터에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면적 2500㎡ 규모로, 농축산물 판매장과 푸드 창업공간, 도서관 등을 갖추게 된다.

●세종 연기·보통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월 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0.77㎢가 1월 2일~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연기리·보통리 일원이 지난 8월 정부의 3차 공공택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 119 특수구조단 청사 완공

정부세종청사와 국무총리 공관 등에서 발생하는 테러 등 특수재난과 대형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세종시 119특수구조단의 청사가 2월 완공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세워지는 119특수구조단 청사는 지하 1층·지상 4층(건물면적 2133㎡) 규모로, 실내훈련장과 수심 5m 깊이의 잠수용 수난 구조 훈련시설, 특수장비 보관소 등으로 꾸며진다.

●조치원 옛 목욕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옛 공중목욕탕 청자장이 독서와 소통, 창작지원, 숙박, 휴게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1월 문을 연다. 청자장은 1443㎡의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면적 1527㎡ 규모로, 북카페와 창작공작소, 창작스튜디오, 게스트하우스, 공동휴게 공간, 옥상공원 등을 갖췄다.

●세종시 신중년지원센터 설립

지역 신중년(50∼64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세종시 신중년지원센터가 5월 설립된다. 다정동 가온마을 7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상가에 들어설 센터는 교육실, 상담실, 공유오피스 등을 갖추고 일·재무·건강 등 생애 경력 재설계와 경력 개발을 위한 재도약 취업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초등 1학년 학급 당 학생 수 20명 배치

3월부터 세종시 모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학생 수가 20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53개 학급은 유휴 교실을 활용하고, 교과전담교사 자리에는 기간제 교사를 우선 채용한다. 추가 학급을 포함해 314개 모든 초등 1학년 학급의 담임교사로 정규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세종 안전체험교육원 개원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이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조치원 서창리 부지의 지하 1층·지상 3층(건물면적 4350㎡) 규모 건물에 교통사고, 지진·풍수해, 선박·항공기 사고, 화재 등 상황을 체험하고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개소

아이다움 생태 놀이터가 9월 금남면 영대초 폐교 부지에서 문을 연다. 유아들이 자연과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물·불·흙과 같은 지구 구성의 필수 요소를 통해 자연을 배우며 성장하는 놀이 공간, 마을의 농업을 체험하고 재배한 농작물을 요리해 보는 체험 공간, 기본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관리 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충북 농업인수당 50만원 첫 지급

청주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청남대 입장료 1천원씩 인상




새해부터 충북지역 농업인에게 1인당 50만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도민 휴식처인 청주 미동산수목원이 유료화되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입장료도 1000원 인상된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기준으로 10만8000명에게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준다. 시스템 구축, 신청·검증 절차를 고려하면 6∼8월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보은군은 과도한 비용분담 등을 이유로 올해 예산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편성하지 않았다.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소재 미동산수목원을 찾는 관람객 편의증진과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마련을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입장료는 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이다. 도민한테는 500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 피해 본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연 1.8% 저리로 5000만원(2년 후 일시상환)까지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인원 제한 등 당국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손실을 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여행업 등이다.

●청남대 입장료 1천원 인상

오는 9월부터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시 청남대 입장료가 1000원씩 오른다. 어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노인 3000원을 받는다. 2003년 4월 18일 개장 이후 처음 인상된다. 충북도는 최근 4년간 연평균 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입장료 인상을 결정했다.

●청주시 ‘기부美(Give me)’ 앱 운영

청주시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4월부터 카드형 충전식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모바일 앱에 ‘기부美(Give me)’ 서비스를 탑재한다. 시와 청주복지재단이 기부대상자 사례를 발굴, 이 앱에 올리면 시민이 클릭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청주페이로 지급한다.

●보은군 금연구역 4곳 추가

보은군은 1월부터 장신공원, 삼산공원, 속리산 잔디조각공원, 시외버스터미널 앞 승차대∼CU편의점 4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이로써 보은군 내 금연구역은 종전 3곳(뱃들공원, 한양병원 앞 버스승차대 2곳)을 포함해 7곳으로 늘어난다.

●옥천군 동네서점 책값 반환제 시행

옥천군은 1월부터 동네서점에서 산 책을 읽은 후 반납하면 책값 전액을 돌려주는 ‘북 페이백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민도서관은 반납된 도서를 구입해 이원·군북 작은도서관 등에 비치한다.

●옥천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월 13만원), 전몰군경 유족(10만원), 전상군경(10만원), 무공수훈자(1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10만원) 수당이 모두 16만원으로 오른다. 공상군경 배우자와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매달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영동군 쓰레기 봉툿값·상수도요금 인상

영동군은 쓰레기 봉투가격을 5ℓ 80원→100원, 10ℓ 160원→190원, 20ℓ 310원→370원, 50ℓ 710→900원, 100ℓ 1700원→1820원으로 인상한다. 상수도요금도 가정용 8.22%, 일반용 8.23%, 욕탕용 8.51%, 산업용 0.91% 올린다.

●증평군 쓰레기 봉툿값 인상

증평군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35%가량 올린다. 2003년 군청 개청이래 처음이다. 5ℓ 80원→110원, 10ℓ 140원→190원, 20ℓ 280원→380원, 30ℓ 400원→540원, 50ℓ 890원→1200원, 75ℓ 1320원→1790원이 된다.

●음성군민 평생장학금 지원

음성군은 군민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하고자 평생장학금 지원에 나선다.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 중 2022학년도 중·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만 19세 이상에게 1인당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우선 선발 기회를 준다.

●진천군 노인용 보행기 지원

진천군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에게는 최대 20만원짜리 보행기가 5년마다 지급된다.



충남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무상보육·교육 시행

배달앱 사업 운영대상 14개 시·군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새해부터 충남지역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의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자격 조건도 완화된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단가는 1식에 2000원 오른 7000원으로 조정된다.

도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유아에게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다.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충남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어린이들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확대(만5세→만3∼5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최저 시급단가 상향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현실화(5만원→10만원), 가정 어린이집 영아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5만원)를 신설한다.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상향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전 10단계 호봉제에서 호봉 기준을 18단계로 세분화해 상향 조정한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1인 1식 5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 효검진 시행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 검진을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등 4개 의료원에서 한다.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7개 시·군에서 쿠폰비를 지원하던 충남형 배달앱 사업 운영 시·군을 14개로 확대한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신청일 내 가입 예정인 사람에 한해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한다.

●내포 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

종전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일·공휴일엔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수소충전소를 연중 오전 8시~오후 9시로 확대해 운영한다.

●청년 주거 안정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사업 확대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을 0.5%에서 0.3%로 조정하며 자격조건은 신혼부부 연소득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학생과 취준생 부모 연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구축·개방

도·시·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대민서비스로 활용범위를 확대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 서비스를 시행한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카시트 대용품인 안전세트 금액을 구급함만 있는 5만원에서 구급함과 차량용소화기, 공기청정기, 안전벨트커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립유치원 만 3~5세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에도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다. 표준유아교육비가 올해 55만7000원으로 인상되면, 1인당 월 지원금은 19만3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 개통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충남형 미래 교육 지원 플랫폼 ‘마주온’이 전면 개통된다.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마주온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비대면 혼합 수업과 AI·소프트웨어·환경교육 수업 등을 지원한다.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개원

내포신도시 내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문을 연다. 진로융합활동을 위한 수업·전시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미래 직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탐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원하며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래수·신서희·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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