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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증권업계 주요기사]'자본시장내 불공정행위 근절" 막강해진 '특사경'..."양도세 회피용 매도물량에"...코스피 3000선 붕괴 外

 

【 청년일보 】 금일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결국 양도세 회피 성격의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하락해 결국 3000선이 무너졌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뒷받침하며 상승세를 유지하며 1000선을 수성했다. 

 

또한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그리고 예방 기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금융위는 조직 확대를 통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 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 및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조직규모는 두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 밀어주기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두회사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후 여러개의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는 한편 편법지원을 받아온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로 이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 등이 감안돼 조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에"...코스피 3000선 붕괴 코스닥 1000선 수성 

 

코스피가 닷새 만에 하락하며 27일 지수 3,000선이 붕괴됨.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88포인트(0.43%) 내린 2,999.55에 장을 마감. 지난 24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000선을 선회한지 하루만에 또 다시 3000선이 붕괴.


전장보다 1.51포인트(0.05%) 상승하며 3013.94로 출발, 장 초반에는 한때 3017.31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바로 약세로 전환되며 하락폭이 커졌음.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224억원을 순매도하며 양도세 회피 성격의 매물이 쏟아졌다는 분석. 올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날까지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


반면 기관은 배당락일(29일)을 이틀 앞두고 4203억원을 순매수하며 개인 투자자 매물을 소화. 외국인은 465억원을 순매수.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삼성전자(-0.37%), SK하이닉스(-1.56%), 네이버(-0.91%), 카카오(-1.31%), 현대차(-0.93%), 삼성SDI(-1.08%), 기아(-0.35%) 등 대부분 종목이 하락함.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0.11%), 셀트리온(1.49%) 등은 오름세를 보임.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2.04% 상승.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94포인트(0.39%) 오른 1011.36에 마감. 전장보다 1.48포인트(0.15%) 오른 1008.90에 개장해 상승 흐름을 이어감.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4168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757억원, 561억원씩 순매수함.


셀트리온제약(5.14%)이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의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에 상승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도 4.16% 동반 상승함.

 

이밖에도 펄어비스(3.64%), 카카오게임즈(1.65%) 등이 상승했으며, 에코프로비엠(-1.00%), 엘앤에프(-1.85%), 위메이드(-1.38%) 등은 하락.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8조1340억원,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9조8674억원으로 분석.

 

◆'총수 일가 골프장 부당지원'....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그룹 계열사 약식기소

 

검찰이 박현주 회장 등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해 약식 기소 처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힘.

 

이들 회사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 중인 골프장(현 세이지우드) 이용을 강제하며 총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옴.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들이 지난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7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물량 몰아주기 혐의가 짙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들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의결한 바 있음. 아울러 올해 8우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됨.

 

검찰은 사건 이후 두 회사가 여러개의 관련 지침을 제정, 운영하는 한편 지원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손실로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약식기소했다는 입장.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자본시장내 불공정행위 "발본색원"... 조직규모 두배 확대 등 막강해진 '특사경'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남. 또한 직무범위가 자세 판단한 사건까지 대폭 확대됨.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자본시장특사경)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27일 발표.

 

이번 조직개편 방안을 통해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됨. 현재 조직 규모와 구성ㅇ은 금융감독원 본원에 10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에 6명 등 총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편안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보강되는 한편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 인원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특사경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함께 특정사건 수사업무도 수행함. 직무범위도 확대될 예정.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함. 하지만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외에도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의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 보고한 사건까지 직무 범위가 확대됨.

 

즉 검찰이 배정하지 않은 사건까지도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된 셈. 금융위는 내년 1월에 '자본시장특사경 집 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방침.

 

 

◆시스템 장애시 호가거래 접수 거부...서울외환시장운영協,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오늘(27일)부터 중개 회사는 외국환은행의 호가 폭주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 인정되는 이유가 있으면 해당 호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게 됨. 다만 이 경우 중개회사는 외국환은행에 미접수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함.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PI(응용프로그램환경)를 활용한 전자거래 관련 절차 및 윤리 등에 대한 규범을 신설, 시행한다고 밝힘.

 

우선 알고리즘 거래 관련 시스템의 오류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시장 가격과 확연하게 괴리된 가격으로 체결 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했음.

 

외국환은행은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 시스템 장애와 착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은행의 전자거래시스템에서 제출된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 또는 추가로 호가 접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개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

 

또한 시장참가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한다는 항목로 새로 마련.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화 추세와 서울 외환시장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힘.

 

핀텔 등 6개 기업,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기업상장 속도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4일 핀텔 등 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힘.

 

핀텔은 AI 영상 분석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업체로, 한국거래소 장외주식 거래플랫폼인 'KRX 스타트업 마켓' 등록기업으로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첫 사례로 평가. 대신증권이 기업상장 주선인으로 결정.

 

에이치피에스피는 고압 열처리 장비 업체이고, 솔트웨어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다. 각각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사를 맡고 있음. 아울러 반도체 설계 솔루션 업체인 가온칩스는 대신증권이 상장 주선으로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은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임.

 

◆"국제은행간 통신망 연계 완료"...예탁원, 외국인 대차거래정보 보관 편의성 제고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국제 은행 간 통신망(SWIFT) 연계를 완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힘.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해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차입자와 대여자 간의 대차계약 확정 절차를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 이전까지는 대차계약이 전화, 이메일 등 수기 방식으로 진행돼 옴.

 

이번 시스템은 참여자들이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하면 계약일시가 자동 생성·저장돼 사후 조작 가능성 등을 차단한다고.

 

이달 23일 기준 약 3만 2000건(9900만주·4조1000억원) 규모의 대차거래계약이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확정,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는 올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국내 기관 공매도 거래대금(21조7000억원)의 약 20% 수준이라고 함.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됨.

 

예탁원은 "외국인의 대차거래정보 보관 사용자 환경 개선 및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가고 밝힘.

 

한편 예탁원은 올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참가자의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을 위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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