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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위례·대장동 특혜의혹' 조사 요구에 성남시의회 "불가"...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22% 증가 "서울은 감소" 外

 

【 청년일보 】지난주 건설 부동산 주요 이슈는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2건의 행정조사 요구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내년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2%가량 증가하지만 서울은 올해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올해 분양된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전용면적 84㎡로 공급됐고, 역시 청약통장의 절반 가량도 이 주택형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대장동, 백현동' 특혜의혹 조사 요구에...성남시의회 "불가"

 

성남시의회는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2건의 행정조사 요구안이 2개 안건 모두 '찬성 15, 반대 19'로 부결됐다고.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난 10월 부결된 후 재발의한 안건이었으나 이번에 또 부결. 

한편 이와 관련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검·경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힌 바 있어.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보다 22% 증가...서울은 감소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21만4천381가구, 임대 물량 제외)보다 21.9% 늘어난 26만1천386가구로 집계. 수도권(14만2천751가구)과 지방(11만8천635가구) 모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각각 22%씩 증가.

 

직방은 "올해 전세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시장 불안이 4분기에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에 늘어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 

 

다만 내년에 서울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8천148가구로 올해보다 약 14% 감소하면서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 

 

◆올해 아파트 분양 절반 이상이 전용 84㎡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전국에서 총 14만8천559가구(특별공급 제외)의 일반분양이 이뤄졌으며, 이들 아파트에 292만7천429개의 청약통장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

 

이중 전용 84㎡로 공급된 7만6천210가구에 139만197명이 청약. 일반공급 물량의 51.3%가 전용 84㎡로 공급됐고, 청약자 수의 47.5%가 이 주택형을 신청.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방 3개가 들어가는 전용 84㎡가 대표 국민주택형으로 공급 물량도 많았고, 청약자들의 선호도도 높았다"고 설명.

 

◆은평구 1년7개월만에 첫 하락...서울·경기 아파트 매수세 실종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멈추거나 하락한 단지들이 증가 추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올랐으나 상승폭은 지난주(0.07%)보다 축소. 

 

이번주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 경기도 역시 입주물량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하락 지역이 확대되는 모습. 은평구의 아파트값은 금주 0.03% 하락. 지난해 5월 4일(-0.01%)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처음.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일시적 2주택자나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팔리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새.

 

◆건설업 중대재해 자율점검표 제작...노동부 "사고 예방 당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1일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8개 중견 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노동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극동건설·금성백조주택·삼부토건·서희건설·양우건설·에스앤아이건설·우미건설·호반산업 등 8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새로 제작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나눠주고 내용을 설명. 

 

자율점검표는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교육,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개선 등 7가지 점검 사항이 담겨. 

 

'위험요인'에는 떨어짐·맞음·붕괴 등 재해유형별,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 사항이 포함. 

 

 

◆올해 전국 미분양 주택...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최소 전망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만4천75가구로, 종전 최소치였던 지난해 연간치(1만9천5가구)보다 적은 수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뜨거운 청약 열기와 부족한 입주 물량,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 등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올 한 해 연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최소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5만7천330가구)과 비교해 올해 10월까지 75.5% 감소.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 상승세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 곳곳으로 이어지면서 그간 저평가받던 지역들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미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 

 

◆"파주 운정 아파트 공사 재개"...법원, 국방부 신청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국방부가 제기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이번 결정으로 한동안 중단된 공사는 재개될 전망. 

 

재판부는 "신청인(국방부)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이 복합단지의 오피스텔 2천669가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아파트 744가구는 분양을 남겨둔 상태에서 국방부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 

 

국방부는 유사시 대공방어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복합단지 건설에 반대 의견. 파주시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국방부가 사전 협의에 대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서는 뒤늦게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시행 약정...LH, 481가구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건축 1호 사업인 망우1구역 조합과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

 

망우1구역 조합은 주민설명회 이후 한 달 만인 올해 7월 주민동의율 74%를 확보하며 LH와 '공동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2일 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L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

 

망우1구역은 1983년 준공된 이후 38년이 경과된 망우염광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들이 혼재된 사업지로,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2012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

 

◆인천 제3연륙교 해상교량 공사 착공…2025년 개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씨사이드파크와 청라호수공원에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1·2공구 착공식을 개최.

 

박남춘 인천시장은 착공식에서 "2025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1∼3공구로 나눠 추진 중인 제3연륙교는 해상작업장(물양장)과 공사용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3공구가 최근 준공. 제3연륙교는 길이 4.68㎞·폭 30m(왕복 6차로)이며 차로와 함께 보도·자전거도로도 건설. 

 

◆'박원순 사업' 최종 감사 결과 공개...서울시, 68건 지적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보급·사회주택·청년활력공간 운영 사업의 최종 감사 결과를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별 지적 및 조치 사항은 태양광 보급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운영 21건으로,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 초안과 동일. 태양광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 30건 중 처분과 조치가 이미 이뤄진 17건을 제외한 13건이 공개. 

 

태양광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에너지정책위원회 일부 자문위원들은 특정 태양광 협동조합의 임원 출신으로 이해충돌 관계에 있던 것으로 파악. 또한 자문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업체의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 지원 요구를 해왔으나 시 기후환경본부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지적. 

 

청년활력공간의 경우 최근 6년간(2015년∼2021년 4월) 미래청년기획단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38명 중 19명이 수탁기관 또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조사. 감사위는 "유관단체 출신의 임기제 공무원이 해당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면서 공정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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