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더 낸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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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더 낸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착오 납부하거나 지방세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연 2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했다. 일제 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의 환급 청구에 앞서 환급 가능계좌를 추적, 신속한 환급금 지급 등 행정에서 먼저 찾아 지급함으로써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줘 11월 말 기준 3549건 9700만원을 환급했다.

또한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ARS(1899-0341) 신청,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해 본인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각종 편의제도를 제공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금을 우선적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되며,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액(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지금이라도 무관심 속에 잊혀간 환급금을 찾아가서 납세자의 권익을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202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마무리하며

현수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찬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보면 어느새 연말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진다. 필자는 어린이집지도팀에 몸을 담은 지 반년이 돼간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점검이 시행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정기 점검 50개소, 하절기 급식·위생 점검 22개소, 동절기 안전 점검 19개소, CCTV 관리실태 점검 14개소 등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위생관리과와의 합동 위생점검 7개소, 서귀포경찰서·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합동점검 6개소 등 다른 기관 및 부서와의 협력적인 점검도 시행해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어린이집의 울타리를 만들 수 있었다.

성산에서 대정까지 관내 122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면서 느낀 감정은 ‘감사함’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 여덟 글자의 압박 속에서 보육 교직원들은 올해 유난히도 몸과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 CCTV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할 때,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아이들에게 상냥한 미소로 밥을 먹여주는 모습을 보거나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장면을 보면 때때로 뭉클하기까지 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매스컴과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이 빈번한 요즘이지만, 요즘도 여전히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듬어 주는 보육 교직원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어린이집 지도점검 담당자로서 알리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격려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어제와 다른 어린이집으로 바쁜 걸음을 옮긴다.
 



▲K급 소화기를 아시나요?

진호성, 중문119센터 소방사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지만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고 말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는 소방시설이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소화기는 보통 빨간색 ABC형 분말소화기이며 일반화재(A), 유류화재(B), 전기화재(C)에 널리 사용 가능한 소화기이다.

그러나 K급 소화기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2017년 6월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우리에겐 ABC형 분말소화기만큼 낯익지는 않다.

주방(Kitchen)의 앞 글자를 따온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말한다. 쉽게 말해 주방에서 기름 성분에 붙은 불을 진화하기 위한 전용 소화기라고 말할 수 있다.

식용유 등 동·식물유로 인한 주방화재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수돗물을 뿌리거나 분말소화기를 사용하기 일쑤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화재진압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듯 식용유 등의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소화기 강화액의 비누화 현상을 이용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식용유의 재발화를 막는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특성에 따라 유용하게 만든 것이 K급 소화기이다.

소화가를 단순히 비치하는 것이 아닌 쓰임에 맞는 적합한 소화기를 두는 것이 화재에 대비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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