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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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는 불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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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하향 안정 전환, 수도권 일부 하락세 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전세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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