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0조 제시… “SOC 등 예산 구조조정해야”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전체예산 607조원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절반 정도로 약 300조원 규모”라며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을 할 경우 30조원 상당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등을 지목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장하면서도 지역구 SOC 등 사업예산 따기에 급급했던 여야 의원들이 이제는 솔선해서 예산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을 해 손실보상 재원으로 쓰려면 행정부 조치인 예산전용과 이월로는 불가능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지만 구조조정 예산의 감액 추경과 추가손실보상에 대한 증액 추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엔 발행한 국채 규모만큼 SOC 예산과 지역구 예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해당 대책을 통해 손실보상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손실보상금의 범위와 지원에 대해 김 후보는 “과감하고 신속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금은 ‘선지원 후정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률도 기존 80%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전날 있었던 새로운물결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대선 후보가 함께 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