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하한 50만원으로 상향
식당카페 등 10만원 상당 현물지원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연합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연합

 

[포쓰저널]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으로 피해를 보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3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방역지원금은 이달말부터 지급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감소폭, 방역조치 수준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 230만곳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업소 115만곳개에는 단말기, 칸막이 등 10만원 상당의 현물지원도 제공된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80여만 곳에서 이·미용업소, 키즈카페 등 인원 제한 피해를 본 업소 12만여 곳이 추가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하한액은 현재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타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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