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면 분면, 실내공연장 신축, 군의회 이전… ‘아직 먼 일’
지난 8~10일 제282회 정례회 군정질문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다. 군정질문은 어느 때고 중요한 지역현안이 발생하면 실시할 수 있지만, 양평군을 포함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시기를 정해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8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군의원들은 지난 12월 8~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정동균 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20건의 안건을 질의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지형도면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지형도면

지난 8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심준보 경제산업국장은 김선교 국회의원이 군수 시절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공흥리 일대가 민선 7기에서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됐다고 답변했다.

민선 6기는 공흥리 609번지 일원(약 4만㎡ 부지)에 경찰서,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전해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했지만 핵심 이전 기관이던 양평경찰서가 지난 2019년 4월경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현 부지에 재건축 결정을 내리며 무산됐다. 이후 군은 기존 ‘행정복합시설 군관계획’을 ‘양평군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해 지난 6월 고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해당 부지에 보건소·감염병선별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보건소와 부속시설로 조성된 8900㎡ 면적의 보건단지와, 기존 설치됐거나 계획 중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복지회관 등)로 구성된 3만8590㎡ 규모의 복지단지를 근접한 공간에 배치하는 내용이다.

해당부지는 도로면적 포함 총 5만 1573㎡ 규모이며,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가 적용되는 등 개발제한을 받는다.

지난 8일 군정질문에서 심준보 경제산업국장은 “당초 장애인복지관 왼쪽 부지에 사놓은 4만여㎡ 부지에다가 경찰서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내렸지만 대상 기관들이 이전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기존 복지시설을 포함해 5만여㎡ 부지를 보건복지타운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9년 양평경찰서 이전계획 취소 결정 이후 지난해 2월 보건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3월 관련계획 검토 및 부서협의를 진행했으며, 5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 6월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고시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양평군 공공건축물 어디로 가나?

박현일 의원은 공공건축물 및 종합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심준보 경제산업국장은 “저희가 선 계획 후 시행을 해야 하나 공공건물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면서도 “여건과 예산 형편, 내용에 따라 차이가 많아 아직도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국장의 답변에 따르면 철거 중인 양평군민회관 자리에 들어서는 도서문화센터 외에 다른 신축계획은 없다. 다만,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내 체육센터 준공 시 현재 물맑은양평실내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다목적활용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체육관 옆에 양평보건소가 보건복지타운 내로 들어서면 보건소 자리엔 실내문화공연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는 상태다. 그는 “예산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짓겠다고는 계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평군 제2청사 관련해선 현 양평군청 청사 우측 사유지를 매입해 청사 정면 노상주차장을 지하 2~3층 규모로 늘려 400대가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계획까진 건의가 됐다. 그러나 군청 일부를 이전해달라는 동부권의 의견과 군의회의 독립공간 필요성 제기 의견 등에 대해 의견수렴 및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 의원은 “2035년엔 양평군 인구가 7만7000명까지 떨어지는 인구절벽이 시작된다. 행정타운이 무산된 상태에서는 ‘양평시’로 승격되더라도 청사와 의회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질의를 마쳤다.

박현일 의원
박현일 의원

 

■국수면 분면… 내년 2월 용역 결과 나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용문면의 읍 승격과 국수리의 분면, 더불어 양평시 승격 추진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이번 군정질문에도 제기됐다.

지난 9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박현일 의원은 “용문면의 인구 추이를 봤을 때 2023년에는 현재 미충족 된 인구 2만 이상이 충족되리라 예상된다”며 “적정시점에 국수면 분면이나 용문읍 승격과 관련된 여러 전문관을 영입해 인근 시·군과 비교 검토하고 장·단점, 공론화 과정 등을 총괄해 군 정책을 결정하고 의회가 뒷받침하면서 양대 기관이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최인성 행정담당관은 “저희도 2~3년 내에 용문읍으로 승격될 것으로 예측해서 전문가, 정책가를 영입하고 타 시·군의 시 승격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또 잘된 점은 뭐가 있는지 살펴 용문읍, 국수면, 양평시 승격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국수면 분면과 관련해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 주민들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용문면 승격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각종 행정기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담당관은 추후 용역 결과와 동·서부 주민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고 면 설치기준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용문면이 용문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인구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비율 40% 이상 등이다. 용문면은 지난 10월 말 기준 인구 1만 8150명이며,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 인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서면 동부지역인 국수리의 국수면 분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난달 착공했으며, 내년 2월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관련 공약, 근거자료는?

윤순옥 의원은 지난 10일 군정질문에서 민선7기가 내세운 친환경농업인증농가 확대 및 소득증대 공약은 제대로 된 기초자료 조사 없이 세워진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친환경농업특구가 지정되고 15년이 훨씬 넘은 상태인데 4년 만에 700여 농가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세운 부분은 (현실과)맞지가 않는 부분”이라며 “제가 받은 자료도 터무니없는 자료다. 각 부서에서 매년 인증농가와 재배면적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줄 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연령별 분포현황을 발표하며 고령화된 친환경농가와 이에 따른 인증농가 확대 방안에 대해 물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

정동균 군수는 “친환경인증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소득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20년 동안 농가들의 열정만 가지고 친환경농업특구를 이어왔다”며 “토종농산물로 농가소득도 올리고 건강한 먹거리, 면역력 있는 우리 농산물로 승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가현리에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략) 단계적으로 올해 얼마만큼 면적에 대한 수확량이 있는지 판매량을 봤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돼야 하는지를 친환경과 관행농업하고 비교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양평군이 토종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맞다 하면 충분하다. 데이터가 나오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 부분 (중략)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고민이 더 먼저”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면적 대비 토종쌀이 얼마큼 나오는지 분석하고 일반쌀하고 영양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 의뢰한 상태”라며 “우리 토양에 대한 인증, 농산물에 대한 인증만 한다면 소농을 하는 로컬농산물도 저희가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방안으로 제초제 미사용으로 인해 풀과의 전쟁에 시달리는 농가를 위해 군이 예산을 투입해 인증농가들의 예초작업을 지원하고, 유기농업의 가치와 철학을 배우고 전문기술을 익히며 선진농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기농 상설교육장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최첨단 스타트업 유치… ‘정체 상태’

정동균 군수는 지난 5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최첨단 스타트업기업 유치가 이달 안에 결정될 거 같다”고 말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없다.

본지 취재결과 정 군수가 말한 해당 기업은 마스크제조 전문기업인 ㈜익성(대표이사 이봉직)으로 알려졌다. 익성은 자동차 사업부, 건축 사업부, 화장품 사업, 산업소재 사업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903억원(전년대비 27% 상승) 규모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익성과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맺으며 제조공장 유치를 시도했다. 협약 내용은 군이 익성의 공장 입주 및 지자체 인·허가,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해 조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익성은 투자유치를 위한 협조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협력하는 사안이다. 양평군 기업유치 조례에 따르면 기업이 100억원을 투자할 시 군은 최대 30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양평군과 ㈜익성의 기업유치 업무협약
지난 2020년 12월 양평군과 ㈜익성의 기업유치 업무협약

박현일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심준보 경제산업국장에게 익성 기업유치에 대한 진행도를 질의했다.

박 위원은 “민선7기 들어와 ㈜다원아이티, GS, 코아음료 등이 설립을 완료하거나 준공단계에 있다”며 “6개 법인체를 양평에 투자유치한 것은 치하를 드린다. 다만, 익성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군에서 대대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하면 상하수도, 현찰, 도로 지원 등을 조례로 보완했는데 익성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접었나”라고 질의했다.

심준보 경제산업국장은 “대흥리 쪽에 (기업부지)타진이 있었고 시설정도 보완해 주는데 한 30~40억 정도 내외에서 할 수 있게 돼있다”며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듯하다가 지금은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 정국이라 (익성이)투자에 대한 부분이 두렵거나 미래 기대치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며 “민선7기에서 투자의향을 밝혔고 양해각서를 서로 주고받았으니 매듭짓는데 분발해달라”고 해당 질의를 마무리했다.

결국 정 군수 임기 내에 최첨단 스타트업이 들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평면 전술훈련장… 호국테마공원 조성

‘호국테마공원(가칭)’이 조성될 지평리 561번지 일원
‘호국테마공원(가칭)’이 조성될 지평리 561번지 일원

양평군은 지난 10월 육군본부로부터 지평리 전술훈련장 폐쇄가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전술훈련장 이전은 지난 2014년 횡성군 59탄약대대의 지평면 이전 당시 양평군, 국방부, 주민 간 3자가 했던 약속 중 하나였으나, 군(軍)은 전술훈련장 이전할 대체부지를 양평군이 선정해주지 않는다며 7년간 답보상태를 유지해왔다. 양평군은 몇 차례 군내 대체부지 매입 협상을 진행했으나 모두 토지주와의 가격 차이로 인해 이뤄지지 않다가 59탄약대 등 유휴부지와 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안 중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부대 이전부지 취득(안)’을 상정했다. 해당 내용은 국방부에게서 전술훈련장 부지 6만㎡와 양평군 유휴부지 20만㎡를 및 토지 차액 480억원을 2022년 초에 교환하는 안이다.

양평군은 이번 군정질문에 답하며 전술훈련장 부지에 ‘호국테마공원(가칭)’을 조성계획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평면 지평리 561번지 일원에 양평근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박물관, 항일의병 공원, 중공군 위령비,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 이 중 박물관 건립사업비는 230억원이다.

군은 지난 2019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소의신편’ 등 286점의 유물을 구입했다. 2020년엔 지평리 전투 참전용사 구술자료집 및 영상물 제작 등 양평근현대사 콘텐츠를 발굴했고, 올해는 공립 박물관 건립 타당성 평가 심의 및 준비를 진행했다.

오는 2022~2024년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 국·도비를 확보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5년 공사 준공 및 개관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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