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부안군이 제출한 7059억여원의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부안독립신문>은 관·과·실별 심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지면 중계한다.

 농업정책과 - 로컬푸드 매장 운영 도마 위에 올라

농업정책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74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3억 원, 6.2% 증가했다.
큰 증가폭을 보이는 사업은 ▲농민공익수당 보조사업에 45억 원 신규편성 ▲기본형 공익직불금 14억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5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볼링장 건립사업에 14억5천만 원 등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오장환 의원이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섰다. 농업 관련 신문이 농가에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살필 것을 주문한 뒤 “우리 집에는 3부나 들어오고 시정이 안된다. 신경 써달라”며 개인적인 민원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여러 의원들이 부안군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운영과 관련해 릴레이 지적을 했다. 이용님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수리 예산을 두고 “전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 들였는데 또 3000만 원을 들여서 고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수 의원은 로컬푸드 매장 운영 예산에 판매 수수료로 들어오는 세입 등 항목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농민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으로 거듭나도록 철두철미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한수 의원은 로컬푸드의 성장을 위해 대도시 매장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농가를 육성하려면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 안 팔려서 농민이 다시 가져가고 손해보는 일이 계속되면 다 떨어져 나간다. 푸드플랜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은 로컬푸드생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지원이 시작되면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은아 의원도 “로컬푸드생산장려금이 농가의 요청에서 시작됐나. 부안군이 배려한 것인가. 뭐든 처음 시행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축산유통과 - 조사료생산 지원 등에 의심의 눈길 ‘가득’

축산유통과는 203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대비 26억 원, 15%가 증가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1억2천만 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6억 3천만 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에 9억4천만 원 ▲농산물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에 4억6000만 원이 두드러진 예산 증가 사업들이다.
축산유통과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부서 특성상 농가에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사업들에 대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질문과 질의가 이어졌다.
이한수 의원은 “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 구입 지원 어떤 사업인가. 예산이 늘었다”고 질문했다. 이에 은진 축산유통과장은 “원활한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장비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웠었다. 베일러, 트랙터 등을 지원한다”고 답했다.
이용님 의원은 볏짚을 회수하는 곤포사일리지용 비닐랩 지원 사업에 대해 “농가에서 폐비닐을 파묻거나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강세 의원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과 관련해 “유사한 지원 항목은 함께 나와있어야 비교하고 알아보기 쉬운데 예산서 상 멀리 떨어트려 놔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소규모 농사 저온저장고 형평성 항의가 많다. 기존 신청자료와 선정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기, 이태근 의원은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해 포장재에 홍보 방안과 부안군 상표활용 등을 확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과 - 실효성 없는 수산물 신상품 개발에 ‘집중포화’

해양수산과 2022년 세출예산은 39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4%, 49억 원이 늘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항목은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4억9000만 원 ▲수산종묘관리 7억7000만 원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 12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 58억 원 등이다. 반면 눈에 띄게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5억 9000만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어항구역 내 안전 및 기반시설 4억 6000만 원 등이다.
해양수산과 예산심의에서는 신상품 개발에 3000만 원, 개발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수산물 신상품 개발 사업이 집중포화를 받았다. 그간 해양수산과가 용역을 통해 개발했던 메뉴와 수산물이 실효성 없이 묻혀있는 탓이다.
이강세 의원은 “수산물 신상품 개발에 3000만 원 드는데 신상품 개발비 지원에 또 1억 5000만 원이 있다. 내용들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부안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개발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는 내용으로 얼버무렸다.
김연식 의원은 해삼죽을 비롯한 해양수산과가 개발한 여러 가지 메뉴를 들어 수산물 신상품 개발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와 마케팅을 통한 성공 전략이 필요하다. 개발 건수에만 너무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이한수 의원은 부안의 토속 음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신상품 개발해서 해삼죽 만들어놨는데 가격이 안맞아서 못판다. 전문가가 개발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며 “위도 아나고 톳국같은 것 먹어본 사람은 모두 극찬한다. 이런 음식 발굴해서 살려야 하고, 유명한 바지락죽 같은 것 부안 어디서도 먹을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환경과 - 마실길, 난개발은 관심없고 돈만 투입하라니

환경과는 지난해보다 87억 원 늘어난 254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과 2022년 세출예산은 부안군 전체 부서 가운데 가장 높은 52%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4억 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5억80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4억7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설치 39억 원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설치 41억 원 등에서 큰 예산 증가가 보였다. 감소 항목은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1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억 2000만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4억 원 등이다.
여러 의원으로부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안 마실길을 명소화하기 위한 투자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부안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실길 곳곳에서 벌어지는 난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로지 투자와 개발에만 혈안이 된 의원들의 민낯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강세 의원은 “마실길 시설비가 줄었다. 명소가 되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언제 명소화 되겠냐”고 비꼬았다. 김연식 의원은 “마실길 시설비 확보를 강조하고 싶다. 수년째 의회에서 매번 과감한 지원으로 10년 앞을 내다보는 마실길을 강조했는데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광수, 이용님 의원도 마실길 안내판 등에 대해 잠시 언급하면서 마실길 투자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현재 부안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를 봉덕천 옆으로 이전하고 직원 휴게실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당부와 지적이 나왔다. 이태근 의원은 “현 위치가 오히려 민가가 없고 문제가 없을텐데 신축 이전하는 곳은 해뜰마루와도 가깝고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줄포와 위도의 쓰레기 매립, 소각시설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기 의원은 “매립, 소각시설 설치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비만 확보하고 주민 협의는 20%도 못 했다. 이런 식이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광수 의원은 “위도 폐기물 시설 조성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토지주와 협의 안 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안 된다.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과 - 지지부진 매화풍류마을 사업, 빠른 성과 내놔야

도시공원과는 2022년 세출예산을 지난해보다 59억 원 늘어난 236억 원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3% 증가한 것으로 다른 부서들에 비해 매우 높은 세출예산 증가율을 보인다. 눈에 띄는 증가 항목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37억 원 ▲도시공원 도성 11억 원 ▲도시공원 관리에 11억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18억 원이 각각 늘었다.
도시재생사업인 매화풍류마을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근 의원은 “매화풍류마을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건물 철거만 많이 이뤄졌는데 신라장 공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치영 도시공원과장은 “문화광장 등 있는데 재정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토지를 강제매입하는 법률 지정이 없어 토지 매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태근 의원은 “주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껏 추진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전총괄과 - 말 많고 탈 많은 지방정원 해뜰마루

안전총괄과 내년 예산은 31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6억 원, 17% 줄었다. 부안군 전체 부서 중 가장 큰 예산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예산이 줄어든 항목을 살펴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57억 원이 줄어들었지만 같은 사업명의 보조사업은 35억 원이 증가했다. 전환사업인 ▲지방하천정비 39억 원 ▲소하천정비 43억 원이 삭감됐다. 
부안군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63억 원을 들여 지난 5월 문을 연 지방정원 ‘해뜰마루’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을 연 이한수 의원은 “관수용 중대형 관정을 설치하기보다 정원 내 흐르는 신운천 물을 활용하면 좋다.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인데 모터를 달고 라인을 설치하면 관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기 의원은 “해뜰마루 수생연못 관리 선박 구입에 600만 원, 꼭 필요 있나. 일시적으로 띄운다면 모를까”라며 선박 구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강세 의원은 해뜰마루 내 가장 늦게 매입한 1필지의 낙차를 맞추기 위한 성토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땅한 활용 방안도 없이 1억 원이나 들여 굳이 흙만 쏟아 부어놓으면 되레 흉물이다. 체험학습 형식으로 보리나 벼를 키우는 식의 관광 농업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태근 의원은 “수생정원 진입로가 있고 해뜰마루 진입로가 있어 헷갈린다. 그리고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 물었다. 이에 김경태 안전총괄과장은 “수생정원진입로는 하수처리장 입구이며 해뜰마루 진입로는 기존 자연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다. 국비 지원 사업이어서 사업명칭을 바꿀 수 없어 혼선을 빚은 점 인정한다. 두 진입로 모두 23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건설교통과 - 곰소다용도부지, 분양 대책 필요해

건설교통과는 2022년도 세출예산 55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6억 원, 11% 늘어난 것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업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8억9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6억2000만 원 ▲주민행복사업 16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8억 원 ▲기초생활거점 28억 원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10억 원 ▲터미널 종합정비사업 지원 12억 원 등이 있다. 
90년대에 조성한 곰소다용도부지 중 여전히 미분양 상태인 부지를 매각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이태근 의원은 “곰소 다용도부지가 90년대 후반에 조성했는데 아직까지 잔여부지가 12필지나 남았다. 향후 매각 전망은 어떤지”물었다. 이에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남은 부지들이 면적이 큰 것만 많아 문의는 있지만 매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정기 의원은 “현재 부지 단위가 너무 크고 용도가 한정돼있다. 그래서 매입할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이다. 또 오폐수처리장에 가까운 부지만 남은점도 있다. 그러니 용도를 바꾸고, 토지를 분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오폐수처리장에 가까운 곳은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다양한 제안을 했다. 
김연식 의원은 “토지를 위탁 분양하는 업체도 있다. 왜 그런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조속한 곰소다용도부지 분양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건소 - 이태근, 기부받은 마스크 제대로 관리해야…지급 현황 보고하라

보건소 예산 관련 첫 질의는 이강세 의원이 했다. 이 의원은 금연지도원 야간 급식비에 대해 물었으며 출산장려지원금에 표시된 출생아의 숫자에 대해 질의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야간에 일하는 직원용 야간 급식비고 출산장려금은 지속사업이라 단위별로 나뉘어 표시됐다는 답변을 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궁금증 해소 형태의 무슨 사업 묻기는 한 차례 더 있었다. 이 의원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물었고 건강증진과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업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이후 내용을 묻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네 잘 알겠습니다”라는 이의원의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끝내 예산이 과다하다거나 적다는 지적형 질의는 없었다.

이한수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증가 예산을 두고 몇 명이나 증원하느냐고 물었고 분산돼 있던 인건비를 모아서 통합하다 보니 늘어났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의원은 소독제 구입비를 두고 특정 제품을 거론하며 구입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소독제가 전부 다르다며 좋은 소독제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후 변이 바이러스에 강한 소독제로 MD-125가 좋다면서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면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살균·소독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환경부 승인·신고된 제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태근 의원은 자동혈압측정기가 보안과 백산 지소가 서로 다른 것을 집어내며 왜 차이가 있냐며 예산 배정이 꼼꼼하지 못하다는 질타를 이어가며 착오가 있으면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금연클리닉의 성과를 묻고 예산이 쓰인 만큼 효과를 내야 한다며 본인도 금연클리닉에 참여해 교육도 받고 물품도 받고 모니터링에 참여도 했지만, 금연으로 이어지기에는 효과가 낮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효과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보건증진과장은 성공률은 18%로 타 지역보다 높은 편에 속하지만, 더욱 분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신생아 출산, 난임 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책을 묻고 예산대비 효과를 올릴 것을 수차례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마스크 구입비에도 집중했다. 보건소에서도 구입하지만 사회단체나 개인들이 마스크를 기부하는 양도 많다며 그 양이 얼마고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민에서 고르게 지급돼야 기부한 뜻도 살릴 수 있고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편중되게 지출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와 협의해 기부와 사용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기 의원은 치매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대상 인원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작년에는 600명이었던 치매 인구가 올해 810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료를 따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위도 응급환자 관련 예산과 코로나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 장려금 등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으며 현재 공석인 보건소장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이유를 물었다. 보건소 담당과장은 내년 초에 보건소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배정했다고 답변했다.
김정기 의원은 보건진료소 내 에어컨 일시 교체를 두고 내용년수가 다 됐어도 기계 작동 여부를 따져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체하겠다는 에어컨 4대가 한 번에 모두 일시에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교체비를 책정했다며 질타했고 담당과장은 식도가 도서지역이라 고장나기 전 교체하는 게 나을 수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을 교체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결핵 환자가 경로당에 나오는 일이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성 질문을 던지고 건강지원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살전담인력 1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예산이라고 답했다.
이용님 의원은 구조 및 응급처리 사업 중 심폐소생술 강사수당이 300만 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물었다. 담당과장은 의무 기관에 1년에 걸쳐 교육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이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장은아 의원은 생물 테러 훈련 교육이라는 매년 해오던 사업을 신규사업이냐고 물었고 군인, 경찰서와 함께하는 매칭사업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장 의원은 에이즈 관련 홍보 예산에 대해서 초중고에서도 교육하는지 질의했다. 담당과장은 에이즈 감염병은 고등학교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고 장 의원은 차별과 편견, 이런 부분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장 의원은 농약 보관함 사업이 중복된다고 지적했고 보건소 담당과장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답변을 했다.

오장환 의원은 앞선 의원의 질의와 답변을 못 들었던 것인지 보건소 치매 센터를 운영하는 데 환자가 몇 명이고 몇 사람이 관리하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답은 앞서 김정기 의원이 치매검진비 관련 질의 때 답변으로 나왔지만, 담당과장은 환자는 2500명이고 17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던 답변을 다시 했다. 이에 오장환 의원은 여기는 10명으로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 김정기 의원, 농민상담소에 퇴직 공무원 채용 문제있다 지적

오장환 의원이 첫 질문을 던졌다. 오 의원은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 사업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야고 물었고 농업기술센터장은 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줄었다며 1차로 추진하고 수요가 많이 있으면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과 치유농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사업과 치유 산업을 하겠다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갔다 와서 한다는 것이냐”등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질문을 이어갔다. 센터장은 “(따로)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김연식 예결위원장은 농산물 가공센타 신축과 관련해 국비를 가져왔으면 추진했어야 하는 데 1년이 넘도록 추진이 늦어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센터장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내년 5월경에는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노후 장비 교체 구입비 관련해 1년에 한 철만 사용하는 기계도 있어 잘 관리하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오래 쓸 수 있다며 잘 관리해 달라는 당부만 했다.

이강세 의원은 고품질 밀 생산지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이 무엇인지 묻고 농업정책과 밀 생산 특화 사업과 중복된다며 투자 대비 그 효과나 성과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가공해서 판매해야 하는 데 판로도 없다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파악이 안 됐다고 밀 산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센터장은 (지원하는 시설이) 가공시설이 아니고 순도분석이나 원료곡 보관시설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 2개소 내역과 가공작업장 시설 장비 걔선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한수 의원은 김제에 있는 A 항공이 드론을 가지고 부안에서 방제 사업을 한다며 부안군에도 청년들 위주로 이런 업체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고 불가사리 액비의 가격과 수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센터장은 드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불가사리 액비로 올해 3600만 원 세입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김광수 의원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사업은 무엇인지, 농식품 사업장 품질지원사업은 무슨 내용인지 물었고 HACCP(해썹)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기계설비 등 시설개선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정기 의원은 농업소득상담소 상담 요원 운영비를 들어 농민상담소 출신 퇴직자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농가들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것인지를 묻고 상담소 소장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퇴직했던 분들이 다시 채용된다고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센터장은 전북도 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경험자가 일정 부분 대체해주면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 사업은 상담소 퇴직 공무원 3명을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퇴직 공무원 일자리 챙겨주기라는 비난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의 효과를 물었고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추 와이(Y)자 형 7천만 원 사업도 1곳에 줄 것이 아니라 2개소로 나눠 실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라며 다변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근 의원은 국화 전시회에 사용되는 조형틀 임차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매년 심의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라며 해마다 새로운 조형물을 제작해서 납품을 받고 임차해 작품 전시하고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농업기술센터장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이듬해 다시 이용하도록 활용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 잡아서 15개를 또 만들고 이듬해 재활용하는 거라면 조형틀이 매년 필요한가 라고 재차 물었다. 센터장은 자연마당으로 옮길 계획을 잡다 보니 조형틀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석연찮은 듯 예전에 사용하고 보관하는 틀은 몇 개인지 등을 추가로 묻고 질의를 마무리 했다.
이태근 의원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원은 몇 명이 받았고 이들이 정착해서 성공했는지를 물었으며 만약에 이사를 하거나 전업했다면 회수해야 한다며 지원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근 의원은 귀농귀촌인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워는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에 티브이를 설치해 준다는 사업을 들어 귀농귀촌을 유인하고 인구늘리기에 일조를 했으니 일정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과잉 대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님 의원은 푸드앤레포트 센터에 건설하기로 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건립했어야 한다는 뒤늦은 지적을 했다. 푸드플랜에 납품하기 위한 시설이고 가까운 곳에서 납품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기술센터장의 답변에도 가공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활용도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귀농귀촌 유치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이 비슷비슷하다며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직접적으로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고 센터장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박람회던가 홍보하는 사업비로 이뤄져 있는데 귀농에 오셔서 정착에 필요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두 사업이 비슷비슷하다고 주장했고 센터장은 지침을 검토해서 직접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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