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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집권당 뿌리치고 선별적 재난지원 관철…기본소득에 맞선 관료사회
[송년특집] 집권당 뿌리치고 선별적 재난지원 관철…기본소득에 맞선 관료사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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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기획특집-2021년 기획재정부의 공과 훑어보기]

— 전국민재난지원 무산되자 초과세수 축소발표 사과…국민 머리 위에 올라선 관료

— 확장재정 본격화 수차례 추경에 직원들 파김치…RCEP 지각발효에 CPTPP는 “쉿!”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년간 지속돼온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맥을 못추고 주저 앉은 지구촌은 2021년 들어 성장세 반등이 예상됐다. 하지만 변이 확산 등에 따라 하방요인은 상존하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매출 급감세는 2년째 지속됐고, 전반적 고용・분배 등 민생지표는 회복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 역할을 총동원해 고용 회복을 꾀하고 분배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기반 강화 노력 지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세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재정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도 힘쓰겠다고 거듭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급등세를 이어갔다. 서울지역 주택 소유자 다섯명 중 1명이 종부세 납세자가 되자 민심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겁 먹은 집권당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 세제 완화에 나섰고, 가상화폐 과세도 1년 미뤘다.

여당이 기본소득 개념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기싸움을 벌였고, 끝내 관료사회가 승리한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 크다. 스위스에서는 세금을 절약하려는 보수당이 처음 기본소득을 제안했고, 속성상 기본소득은 관료사회의 천적이라는 점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연말 물가 걱정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피부를 파고들고 있다. 코로나19로 국제 이동량이 줄었는데도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 물류 수요는 기존 인프라를 항상 초과하고 있다. 한국 포함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재정과 통화를 많이 풀어 인플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몰락하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대부분 금융채무자들이라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잠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해 동안 기획재정부의 고민거리와 노력, 성과, 한계, 비판거리들을 정리해봤다.      

 

부동산시장 안정된 거 맞아? 확실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는 추세"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12월 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를 선정해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주춤세를 1년 부동산정책의 나름 성공의 결과라는 자평인 셈이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1년 내내 부딪혀 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사뭇 비판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무주택 청년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나서 현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 풍선효과만 발생시켰다면서 공급 확대를 다짐했다. 금융 대출 통제 정책과 거래 제한, 토지 거래 허가 등 3가지 방식을 동원한 투기수요 억제 방식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대신 “공급 부족 때문에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만 발생하지 수요 공급 불균형에 의한,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을 못 막는다고 시장 구성원들이 생각하니까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해서 가수요, 공포수요, 불안수요까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연초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택지, 공공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 가속화 노력 및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연초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11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계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납세의무자가 급격히 늘은 탓도 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집권 해였던 2021년에도 주택가격은 수차례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8일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109% 올랐다"고 발표했다.

 

확대재정 기조 본격화…골목상권 지원도 늘려

2019년 하반기 시작돼 만 2년을 맞은 코로나19로 지구촌 경제가 침체하고 국내경제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기재부는 올초 투자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경기반등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조원 규모 기업투자 지원과 17.3조원 규모 민자사업 발굴·집행, 65조원 규모 공공투자 추진 등

투자프로젝트를 당시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해왔다.

세제 분야에서는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당장 연초부터 도입했고, 올 한해 설비투자 대상 가속상각을 연말까지 한시 허용했다.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설비 도입 때 관세감면율 한시 확대하는 방안도 3월부터 추진했다.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 신설 등 3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시행했다.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 등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추진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총 500억원 규모의 구매대금 환급사업도 실시했다.

바우처·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분야 2조원 규모 소비창출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18조원 규모 상품권 발행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2.5조원에서 3조원으로 각각 확대 발행, 1분기에 5조원을 선제적으로 집행했다.

 

정치권 뜻대로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하기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많은 청년층을 의식한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연기를 주장해온 제1야당 국민의힘이 과세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가상화폐 과세에 선행돼야 하는 근거 법률들이 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과세하자고 합의해놓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정치 논리로 과세를 유예하는 법은 없다’는 취지로 정치권에 맞서 과세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월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문 질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여야의원들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이라며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일사천리로 유예하자는 데 합의, 결국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국회가 합의를 봤다.

집권당에서는 증권맨 출신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일하면서 주요 금융투자정책의 하나인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막는데 목숨 건 관료사회, 왜?

가상화폐 과세 유예와 달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으로 마련한 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를 놓고는 홍남기 기재부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기싸움에 뒤지지 않고 결국 정부 입장을 관철시켰다.

국회는 지난 7월24일 본회의를 열어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국민 중 87.7%가량만 지원하게 됐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는 9월6일부터 시작됐다.

집권 여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하지 못해 국민에 사과했고, 그때부터 홍남기 부총리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 문제가 불거졌다.

2020년 가을 본예산 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2021년 초과 세수는 50조 원에 이른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초과 세수 중 31조 5000억원과 11월 현재 추가 발생 예측치 19조 원을 더한 값이다. 당초 홍남기 장관은 초과 세수 전망치를 10조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19조 원을 주장하는 여당과 기싸움을 벌였다.

기재부는 하지만 여당이 국정조사로 압박하자 초과 세수 전망치를 19조 원으로 수정했다. 홍장관은 결국 사과했다. 하지만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고 토를 달았다.

기재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초과세수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 계기로 드러났다. 홍남기 부총리는 관료사회 정무직 공무원 서열 3위로, “세금을 걷어 공무원에 맡기면 어디론지 사라진다”며 스위스 보수당이 처음 제안한 ‘기본소득’을 막아야 할 책무를 지게 됐다. 어렵게 일궈놓은 ‘괜찮은’, 아니 ‘꽤 좋은’ 일자리인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존재감을 잃고 감원해야 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관료사회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자, 이재명 후보는 일단 ‘기본소득’ 깃발을 전초기지에서 내렸다.

 

바이러스가 부른 인플레공포…유가, 물류, 통화량 모두 악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물가 관리에 집중,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이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물가 지표는 진작부터 비상이 걸려 있었다. 6일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100)로 1년 전보다 3.7% 상승했다. 2011년 12월(4.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이며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2.3%)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2% 넘게 상승했다. 10월(3.2%)에는 9년8개월 만에 3%대로 껑충 뛰더니 11월 상승폭은 더 커졌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2% 상승했다. 2011년 8월(5.2%)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올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것으로 내다봤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모든 상품가격 변동을 초래하고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품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물류가 원할치 않은데다 시중에 많이 풀린 통화량 탓에 생활물가 중심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RCEP는 간신히 턱걸이…CPTPP 얘기는 쑥 들어가

대외 위험에 나름 선방을 했지만,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시기가 다른 14개 참가국과 달리 한 달 늦게 밀린 것은 좁게는 산업통산자원부, 넓게는 경제부처 총괄인 기획재정부의 실력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기재부는 연초 RCEP에 대한 국내비준 절차를 금년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해 추진하던 TPP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이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논의한다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연기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고 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RCEP에 적극적이었던 중국은 지난 9월16일 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 대만도 9월22일 가입했다. 영국은 지난 2월 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

경기지사 시절 홍남기 부총리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홍부총리가 결사반대 했던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다시 ㅍㄹ칠 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5월 이 후보와 홍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경기지사 시절 홍남기 부총리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홍부총리가 결사반대 했던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다시 ㅍㄹ칠 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5월 이 후보와 홍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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