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공식 출마 "새로운 박정희 되겠다"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선다. 이 도지사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 반석에 올려놓겠다"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이 앞서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도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좌파 정치는 그동안 광우병 시위, 세월호 공양설, 사드 전자파, 내란몰이 등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폭등으로 국가경제를 발목 잡았다"며 "그렇게 누적된 모순이 아니었다면 훨씬 발전했을 대한민국이, 성장이 정체되고 청년은 생존위기에 몰렸다. 무너져 가는 나라를 볼 수 없어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또 "이에 대해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은 계속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도덕을 비웃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 한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돼 국민을 푼돈으로 길들이려 한다. 이런 부도덕한 인물과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야당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지는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는 '경선 대흥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선 흥행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대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 도지사는 "아직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고 요청했다. 20년 간 국정원에서 나라를 지켰고 10년 간 국회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7년 간 경북도지사로 현장을 지켰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 왔고, 정치적 의리를 지키며 떳떳하게 행동했다"며,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탄 실력과 경선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며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대통령으로 당선 되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3년만 재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87헌법을 뜯어고치고, 권력 구조의 분산을 위한 '구원 투수'가 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여당 경선 후보 가운데 개헌과 함께 3년 재임 등을 약속한 후보로는 이 도지사 외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다.그는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협치의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87헌법 체제를 끝내고 권력을 분산해 합의제 정치로 바꿔 국민의 지혜를 모두 모아 나라를 운영하는 새로운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분권에 대해선 "중앙과 지방도 분권을 해야 한다. 중앙은 정책을, 지방은 실행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혁신과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주요 공약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을 현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라 체질을 바꿔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면서 ▷중화학 공업 육성 ▷저출생 극복 운동 전개 ▷원자력 발전소 육성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안보분야에선 북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핵무장·핵우산 검토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매커니즘 구축 등을 내세웠다.또, 교육부 기능 해체와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정책 도입, 사교육 상한제 도입 등의 교육공약도 제시했다.산불 피해 극복과 APEC 정상회의 등 당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대선 출마에 나섰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준비는 거의 다 마쳤다"며 "산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고, 이제부터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도지사는 "나라 전체가 민주당이 다 이긴 것처럼 말하는 것도 용어의 '사상전'"이라며 "감동적 경선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 대선에서 승리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경선 1차 국민 100%, 2차 당심·민심 50% 검토

국민의힘 경선 규칙을 둘러싼 대권 잠룡들의 신경전이 불붙고 있다. 당심·민심 비중을 나누는 경선 룰에 따라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판단한 때문이다.본경선에서 '당심·민심 50%' 규칙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선 100% 민심을 반영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14~15일 이틀간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3일 개최한다.선관위는 1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컷오프를 거쳐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해 최종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컷오프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2차 컷오프는 당심 50%, 민심 50% 비율로 실시하되 본 경선 또한 기존대로 당심 50%, 민심 50% 비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유력하다.호준석 당 선관위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헌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경선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경선 일정과 방식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당심·민심 비중에 따라 후보들의 유불리가 명확한 만큼 신경전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당원투표 비중이 늘면 '탄핵 반대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민심을 더 반영하는 룰을 도입해야 한다"며 "역동적인 룰들, 민심을 더 반영하는 룰을 도입하고 형식들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시선들이 모아지고,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며 "민심에 따르는 경선만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고 승리를 가져온다. 왜 이기는 길을 외면하고 지는 길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최종 양자 경선안을 두고서도 입씨름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양자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경선 후 봉합에 시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며 "'원샷' 4자 경선으로 가야 한다. 양자경선 운운은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꽃가마론' 급부상…국힘, 본경선 바로 올리나

내달 3일 후보자 선출을 목표로 출발하는 국민의힘 21대 대선 후보 경선 열차에 '한덕수 변수'가 나타났다. 판을 흔들 수 있는 인물이기에 본경선에 바로 올리는 '꽃가마'까지 거론되지만, 당사자가 출마 의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당내 반발 역시 함께 감지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차출론에는 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열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외부 영입 카드라는 것.한 대행의 전문 분야인 경제, 외교통상 환경이 엄중한 점, 진보·보수 성향 2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풍부한 경험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부각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일관되게 반대했다는 점에서 야권의 '내란' 프레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도 나온다.친윤계로 구분되는 한 여당 의원은 "많은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 중 누가 나서더라도 승산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당의 고민이 거기에 있고, 대안으로 한 대행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촉박한 시간 때문에 한 대행을 국민의힘 본 경선에 바로 올리는 방안 역시 언급되고 있다. 경선에 참여하려면 당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5일까지 총리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영입론이 부상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여당은 지도부 합의를 통해 특정 인사가 본경선에 바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만들었다가 황 대행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를 폐지하기도 했다.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의도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선 경선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한 대행에 대한 여론도 확인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번 경선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등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기대만큼 우려나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확고하지 않은 보수 정체성, 긴 관료 경력이 도리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비상계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 내내 총리로 재임, '정권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담도 상존한다.다른 대권 주자 캠프에서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대행 스스로 출마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여당 일각이 일방적으로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후보들의 경쟁력이나 주목도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여당 한 핵심 당직자는 "한 대행이 올곧은 이미지를 갖췄으나 보수정당 후보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 없이는 우리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정치인으로의 변신 과정에서 정통 관료 출신의 한계를 노출할 수 있고, 대선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수로 나와 뛰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게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신공항·취수원 이전 등 TK 현안 '대선 공약화' 절실

전례 없는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의 동시 대선 출마로 신공항 등 TK 현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퇴 후 대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자칫 장기간 시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선 대진표가 완성되면 TK 정가에서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TK 정가에서는 홍 시장 사퇴에 따라 TK신공항 건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취수원 안동댐 하류 이전 등 현안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잇따른다. 홍 시장이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에서 드라마를 쓰며 대통령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TK신공항의 경우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사업비 규모 책정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 투입 여부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공자금 투입 근거가 담긴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작업도 숨 고르기를 거듭하고 있다.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은 군위를 후보지로 확정해 놓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여건이나 취수원 안동댐 하류 이전 구상은 관련 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등 좀처럼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이에 지역의 굵직한 현안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공히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TK 정가 관계자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TK신공항의 국가 재정 사업화 등 획기적인 제안도 더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美 관세 폭탄 투하…한국 25%, 중국 1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0시 1분(미 동부 현지 시각) 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트럼프 관세'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미국은 지난 5일 기본 상호관세 10%를 일괄 부과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국가별로 최소 11%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상호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25%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특히 캄보디아는 49%로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 중 하나로 분류됐다.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지난 8일 추가로 50%포인트를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앞서 부과된 '펜타닐 유입 차단 미협조' 명분의 20% 관세까지 더해졌다.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25%의 관세를 적용했으나, 북미무역협정(USMCA)에 따라 일부 품목은 여전히 무관세로 유지된다.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항목과 의약품, 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한편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환율·내수 부진·금융비용…비명 지르는 기업들

상호관세 발효로 '무역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원·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증시는 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국제 정세에 따라 '환율 널뛰기'가 거듭되면서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지역업체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9일 국내 자금중개사 서울외국환중개(SMB)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주간거래 종가)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1,484.0원으로 출발해 장중 1,487.5원을 찍었다.상호관세 시행일까지 협상을 통한 세율 인하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1분을 기점으로 한국(25%)과 중국(104%)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이날 환율은 연초보다 17.5원(1.19%), 1년 전보다는 129.2원(9.53%)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1,370원 안팎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같은 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을 계기로 상승세를 탔고, 당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며 1,400원 위로 뛰어올랐다.증시의 경우 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후퇴했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0.53포인트(-1.74%) 하락한 2,293.70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2,3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2023년 10월 31일(2,273.97)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지수도 15.06포인트(-2.29%) 내린 643.39로 마감했다.지역기업들은 고환율에 내수 부진, 금융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원자재 수입이 필요한 업체 위주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자상환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장용호 iM뱅크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은 "환율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다수 있다. 수입 업체의 경우 외화로 결제하다 보니 동일한 수량으로 물품을 들여오더라도 환율 차이에 따라 대금결제 부담은 커지니 어려움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상호관세 충격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 위안화 급락 등이 원화 가치에 부담을 줄 공산이 높다"면서 "국내 성장률 하향 조정 분위기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미산단, 일·삶·놀이 공존 '1호 문화산단' 변신한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단인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가 50여년 만에 '대한민국 1호 문화산단'으로 변신한다.지난달 구미시가 정부의 문화선도산단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구미국가산단이 산업유산과 문화,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구미시가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문화산단 시범사업, 실무추진단 운영, 벤치마킹, MOU(업무협약) 등 많은 노력을 집중해 온 결과라는 게 구미시 안팎의 평가다.특히, 지정 56년을 맞아 변화가 절실했던 구미국가산단이 1호 문화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기회를 얻으면서, '산업 지도를 개편한다'는 구미시의 목표 달성에도 가속이 붙게 됐다.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대표적인 문화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고, 일터(職), 삶터(住), 놀이터(樂)가 하나 되는 산단혁신모델을 정립해 청년을 중심으로 활력이 넘치는 'K-문화산업단지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미래 50년 열어갈 문화산단구미시가 '청년이 일상을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 50년 이상을 이끌어 갈 복합문화산단 조성에 돌입했다.복합문화산단 조성은 최근 시가 노후 산단을 문화와 휴식, 일자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사업비 규모는 국비 525억원을 포함해 총 2천705억원이다.세부사업으로는 ▷문화브랜딩 ▷랜드마크 ▷청년문화센터 ▷청년문화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문화가 있는 날 ▷지역콘첸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등이 있다.특히, 이번 공모에서 유일하게 구미시만 선정된 랜드마크 사업은 섬유산업의 역사를 담고 있는 13만㎡규모의 ㈜방림 부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대규모 또는 고층 건축물 위주가 아닌, 광장형(공원) 공간으로 조성되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이다.특히 공장 8개 동에 대해선 지난 1973년 조성 당시의 스토리와 역사를 보존하면서 건축물만 리모델링해 장소성과 상징성을 드러낼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시설, 첨단산업 연구개발시설, 정주시설 등이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조성될 예정이다.문화시설에는 ▷익스트림 스포츠존 ▷ICT 융복합 스포츠센터 ▷라면 스트리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예술 갤러리 ▷놀이형 지역서점 ▷직업체험센터 ▷문화 소극장 등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첨단산업시설은 반도체 연구단지와 가상융합산업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정주시설로는 근로자 기숙사와 청년 맞춤형 코리빙하우스 개념을 도입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이밖에도 어두웠던 거리를 밝혀줄 1공단로 2.7㎞ 구간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거리플러스 사업, 근로자 기숙사 및 브랜드 호텔 건립 등이 문화산단 사업으로 추진된다.◆새로 그리는 구미 산업지도구미시는 문화산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한다. 미래형 산단의 핵심인 산단재생‧첨단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는 게 구미시의 구상이다.구미시는 문화산단의 성과를 구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첨단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20개 사업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번 메가프로젝트에는 산단의 정주‧업무여건 개선과 산단 간 연결성을 높이는 등 산단 재생을 위한 10개 사업과 산업의 다각화와 미래성장 먹거리 확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10개 사업이 포함된다.산단 재생 사업으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업무·문화 복합시설 ▷2‧3산단 재생사업 ▷낙동강 뉴-웨이브 사업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랜드마크 내 주거상업 복합시설 ▷제2구미대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이 있다.제2구미대교 신설은 노후 교량의 안전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반도체, 방위산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산단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구미 산단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낙동강 뉴-웨이브 사업, 대한민국 산업 역사를 담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 등도 지역 안팎을 잇는 문화가교 역할을 하며 산단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구미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 반도체, 2차전지 등 특화산업 및 첨단산업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된다.첨단산업 사업으로는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BaaS 실증기반 구축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확산환경 조성 ▷HAI센터 조성 등이 진행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국가산단과 기업의 발전 없이 도시발전을 말할 수 없는 구미시로서는 이번 문화선도산단 공모 선정은 미래 산업단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구미산단 전체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 "日 요코하마처럼 청년 찾는 도시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빛나는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9일 "구미시는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다 유일하게 산단 랜드마크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총 2천705억원 규모의 문화선도산단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시장은 정체기에 머문 구미국가산단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일본의 요코하마를 롤모델로 삼았다.요코하마는 '미나토미라이21'이라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재도약에 성공했다. 당시 요코하마도 현재 구미처럼 산업 시설이 낡고, 청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상황이었다.김 시장은 "요코하마는 민관 협력을 통해 오래된 항만과 산업 시설을 문화, 예술,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고, 이 덕분에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현재 구미는 지난 1960년대 일본의 요코하마가 항만과 산업단지의 쇠퇴로 인해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구미시는 해마다 청년 인구도 감소하고, 기업들이 수도권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요코하마 사례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정부의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도전했다.김 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1호 국가산단이라는 역사성 ▷반도체·방산·로봇·2차전지 등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전 가능성 ▷구미산단의 공헌도와 발전 가능성 ▷문화산단을 선도하겠다는 절박한 의지 등을 평가위원들에게 강조했다.특히 김 시장은 공모 선정에 앞서 실시된 현장 실사와 발표에 직접 나서며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김 시장은 문화선도산단을 거점으로 구미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갈 방침이다.그는 "한때 산업화의 상징으로 번성했지만 2005년 이후 20년간 방치되었던 ㈜방림 공간이 새롭게 태어난다"며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연상시키는 12만㎡ 규모의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ICT 융복합 스포츠센터, 예술 갤러리 등 청년들의 힐링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구미 분관 기능을 하게 될 대한민국 산업역사관이 함께 조성돼 대한민국 1호 국가산단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와 청년 맞춤형 주거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職)와 잠자리(住), 그리고 놀자리(樂), 즉 직주락 삼박자를 모두 갖춘 생활 공간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김 시장은 "요코하마가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로 청년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로 변화했듯, 구미도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다시 찾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청년, 문화를 잘 조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지방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어려워져…대선 후 논의하자"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한편,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지난 6일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발생할 수 없어…결과 승복해달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결과에 승복해달라"고 당부했다.9일 노 위원장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계엄 이후 최근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며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했다.3천여명의 선관위 직원과 30만명 넘는 투개표사무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10만여명의 투개표 참관인이 모든 투개표 절차를 감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 사소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수검표 및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돼 적법절차에 따른 서버 검증 요구가 있거나, 국회 차원에서 선거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노 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선관위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석' 영주시장 올해 안 뽑는다…내년 지선 선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영주시장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3월 12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잃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13일 대법원 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전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후에 발생한 재선거에 대한 결정이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에는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대통령 궐위 선거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영주시장 재선거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할 경우 대선을 위해 사퇴하는 모든 지자체의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선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이미 사퇴를 선언했으며, 또 다른 지자체장의 사퇴가 이어지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하면 대통령선거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러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영주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락 사고 잇따르는데…임차 헬기 '저가 계약' 고수

최근 산불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산불 진화 헬기를 임대한 민간 업체들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조달청 계약구조 상 인건비와 유류비까지 감안하면 잦은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헬기와 고령의 조종사, 부실한 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조달청과 전세헬기업계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맺는 민간 헬기 임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조달청이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을 보고 쇼핑몰에 등록하면, 지자체가 이중 한 업체를 골라 계약을 맺는 식이다.업계는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달청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결국 제살깎아먹기식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은다.한국회전익항공기사용사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헬기 임차 계약금은 불과 10%가량 상승했다. 지난 2023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단가를 6% 올리기로 해 그나마 숨통이 틔었지만, 국제 유가가 다시 하락한다면 단가가 제자리로 돌아올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구 4개 구군이 지난해 맺은 중소형 헬기 임차계약 금액도 직전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 7억~8억원 수준이다.A업체 관계자는 "다른 회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임차 계약금이 몇 년째 고정됐다. 헬기의 경우 민간 수요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업체 입장에선 조달청 계약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유류비가 크게 올랐고 수입 부품이 많은 상황에서 환율까지 치솟아 업체 부담이 매우 크다. 지금은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업체가 꽤 있다"고 했다.조달청과의 헬기 임차계약이 용역으로 분류되고도 사실상 '물품' 취급을 받고 있어 상승하는 유가나 인건비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건비와 임차비, 유지관리 비용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분류해 가격을 매기지 못하고, 헬기 기체에 대한 시간당 운영비만 계산하다 보니 가격 인상을 요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B업체 관계자는 "계약을 하고나면 용역이행증명서가 아닌 물품납품실적증명서가 온다"며 "헬기 임차계약이 물품 취급을 받다보니 물가나 환율 인상을 이유로 계약금 상승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조달청에 단가 인상 근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운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최근 지적된 열악한 비행환경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헬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현재 조달 단가로는 신형 헬기의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헬기 한 대에 조종사 두 명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한국회전익항공기사용사업협회 관계자는 "젊은 기장은 1년 내내 고강도로 일하는 대신 높은 임금을 받길 원하는데, 조달청을 통해 맺은 계약금으로는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임차기간(7개월) 동안만 일하길 선호하고 비교적 임금이 싼 고령의 기장 1명만 겨우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달청은 헬기 업체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서도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조달청 관계자는 "헬기 업체가 먼저 가격을 제시하고 조달청과 합의하는 구조여서 계약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물가가 오르면서 계약 단가를 3% 정도 인상한 선례도 있다"면서도 "향후 헬기 업체와 전문가, 지자체의 입장을 수합해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책임감으로 산 사람" 故 정궁호 기장 추모 발길

고(故) 정궁호(74) 기장의 마지막 비행은 산불 진화 현장에서 끝났다. 지난 6일 사고 당일 "다녀오겠다"며 밝게 웃은 지 10분 뒤 헬기는 추락했다.40년 넘는 비행 경력의 베테랑이자 '바보처럼 성실했던 후배'였다는 그의 영정 앞에 동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사고 며칠 전까지도 안전 운항을 당부했던 선배는 망연자실했고, 매일같이 출동을 함께했던 팀원들은 비보 앞에 말을 잇지 못했다.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중 목숨을 잃은 정 기장의 분향소는 9일부터 사흘간 동구청 대회의실과 북구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마련됐다.이날 오전 9시 20분 운영을 시작한 동구청 분향소에는 구청 간부 30여 명의 조문을 시작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지역 기관장, 직장 동료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고인의 40년 지기 선배이자 경찰항공대 출신인 배영찬(75) 씨는 영정 앞을 떠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1981년 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배 씨는 약 4년 뒤 정 씨와 선후배로 인연을 맺었고, 경기·충남 경찰항공대로 옮긴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깊은 우정을 쌓았다.배 씨는 "궁호는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일하는, 바보처럼 성실한 후배였다"며 "1994년 본청에 함께 일할 후배가 필요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그였다"고 회상했다.그 인연으로 두 사람은 1994년부터 경찰청 항공과장(배 씨)과 항공계장(정 씨)으로 다시 함께 근무하게 됐다.배 씨는 "본청 과장 시절, 어느 날 책상 위에 쌓아둔 산더미 같은 서류를 두고 퇴근했는데, 새벽 3시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가보니 에어컨도 없는 더운 여름에 궁호가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정 기장이 동구청 임차 헬기 조종사로 활동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불로봉무동 인근에서 자주 만나며 막역한 사이를 이어왔다.배 씨는 "사고 3일 전, 비행 중 전선 조심하고 공기 흐름 잘 살피라고 당부했는데, 궁호는 '걱정 마라'며 늘 하던 대로 밝게 웃었다"고 말했다.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다.함께 근무했던 동구청 산림보호팀 동료들의 추모도 이어졌다.정 기장과 8년간 함께 일한 이정훈 산림보호팀장은 "며칠 전 의성 산불 현장에 다녀왔기에 또 출동을 지시하기 죄송스러웠다. 그런데도 기장님은 단 한 번의 불만도 없이 '잘 다녀오겠다'고 했다"며 "10분 뒤 추락 소식을 들었을 땐 믿기지 않았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울먹였다.같은 시각, 북구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이 발길을 이었다. 이곳에는 배광식 북구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들, 주민들이 조용히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정 씨와 10년 지기였다는 박춘석(65) 씨는 "같이 테니스를 치던 기억이 선하다"며 "올해까지만 일하고 쉰다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날 수행원 없이 조용히 분향소를 찾은 문영근 대구 강북경찰서장은 "고인은 경찰 선배이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직접 보고 싶었다"며 "산불이라는 국가 재난 앞에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신 점에 숙연해진다"고 고개를 숙였다.한편 동구청 관계자는 "고 정궁호 기장을 인사혁신처에 순직자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원래 집터에 짓는다

경북 북동부 산불로 인명과 주택 등 가장 큰 피해를 본 영덕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모두 나와 임시 거처로 옮긴 가운데, 영덕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재민을 위한 영구 주거용 주택 공급에 나선다.9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지역 이재민들은 7일 오후 영덕군민체육센터 등 임시 대피소에서 나와 모두 공공시설이나 마을회관, 모텔, 펜션 등 임시 거처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나 주택이 건립될 때까지 임시 거처에 머문다.기존엔 해당 지자체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마을 단위 공동부지에 지어 이재민을 최대 2년간 머물게 한 뒤, 불탄 집터에 주택이 지어지면 조립주택을 지자체에 반납하는 과정을 거쳤다.앞선 울진 산불 때도 마을 공동부지에 지어진 조립주택을 이주민이 떠난 후 공매에 붙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조립주택은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자원낭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이에 영덕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개인집터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606채의 신청을 받았다.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란 점을 감안해 큰돈을 들여 새롭게 집을 짓는 수요가 적고, 집터에 조립주택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영덕군의 설명이다.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땅과 집의 수요자가 각기 다른 경우가 절반 이상에 달해, 부지사용 동의서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산불 이전엔 집이 있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현재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소유주가 이를 쉽게 허락할 지가 미지수다. 게다가 마을 특성상 컨테이너를 옮기기 어려운 좁고 험한 길이 많다는 점도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영덕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원래 살던 집터에서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사업의 취지"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걸림돌로 인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한편, 영덕에선 이번 산불로 주택 973채가 모두 타는 등 1천391채가 피해를 봤다.

대구 첫 컨시어지 아파트 '어나드범어' 분양가 얼마?

다음 달 분양을 앞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어나드범어'가 수성구에서 드문 대형 면적 위주 구성으로 실수요자와 프리미엄 소비층의 관심을 동시에 끌고 있다.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어나드범어는 옛 대구MBC 부지에 조성되는 지하 6층~지상 33층, 604가구 규모의 프리미엄 주상복합아파트다. 전용면적 136~242㎡의 대형 면적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대구에서 처음으로 입주민 전용 단지 내 영화관을 갖추고 상층부에는 스카이 라운지를 마련했다. 컨시어지 서비스와 멤버십 서비스 등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고급 설계와 마감재를 적용해 하이엔드 주거 환경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지난 2일 열린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는 1천명 이상의 참석자가 몰리며 열기를 더했다. 주최 측이 마련한 1천석의 좌석이 모자라서 현장에서 더 추가해야 했을 정도였다. 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면서 수성구 일대에 대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다음달 견본주택 개관과 분양을 앞두고는 분양가가 초미의 관심이다. 최소 20억원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확한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최대한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형 면적이라 표면적인 가격이 높을 뿐 ㎡당 단가를 고려할 경우 주변 시세보다 그리 높은 편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어나드범어는 대구에선 흔하지 않은 'VIP 마케팅'으로도 주목받았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홍보관 '어나드 라운지'에는 자산가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방문자 대부분이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거주자이며 의사, 사업가 등 40~50대가 주요 방문층인 것으로 알려졌다.어나드범어는 다음달 초쯤 VIP 카드를 발급받은 수요자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라운지를 방문한 이들 가운데 엄선한 이들에게 VIP 카드가 발급됐다. 발급된 카드는 약 700개로 알려졌으며 향후 1천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대출 규제나 부동산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어나드범어가 자리잡은 벤처밸리네거리는 향후 엑스코선 개통으로 더욱 주목받는 입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 항소심 내달 선고…300만원 배상 유지될까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국가 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판결이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포항 전체 인구 수에 가까운 약 50만명이 참여한 사법 역사상 최대 판결이다.1심에서 국책사업(지열발전소)에 의한 지진 유발 책임을 인정하며 내려졌던 국가 배상금(1인당 300만원) 부분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포항 촉발지진 항소심을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 최종 변론을 진행하며 내달 13일에 선고 판결을 갖기로 결정했다.포항시민들이 첫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지 7년여, 1심 판결이 난 뒤로 약 1년 5개월여만이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발생한 대규모 지진 사태는 정부 합동조사결과 당시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의 지하 물 주입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지난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을 중심으로 4만7천명이 국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이후 포항에서 범시민운동까지 일어나며 현재 포항시 전체 인구 수(47만448명·올해 3월 기준)를 넘는 49만9천881명이 추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송인단 수와 전체 인구 수의 차이는 재판에 오랜 시간이 지체되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다수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항소심 선고 일자가 확정되자 범대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까지 남은 34일간 서명운동 등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이날 범대본은 "편파적인 시간 배분 등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모두가 하나돼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지금 지진 소송에 참여 중인 포항지역 모든 변호사들의 공통 답변서 논의 등을 제안했다.김덕수 범대본 운영위원장은 "지역 주요 관광지와 종교시설, 재래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궐기한 시민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실패된 시민운동으로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SK실트론, 매각설에 "확정된 것 없어"…구미 산업계 긴장

SK그룹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매각설이 나돌며 구미 지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아주스틸과 포스코퓨처엠에 이어 SK실트론까지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구미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9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지주사 SK㈜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SK실트론 경영권 매각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매각 대상은 SK㈜가 직접 보유한 지분 51%와 TRS(총수익스왑) 계약으로 가지고 있는 19.6% 등 총 70.6%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나머지 29.4%는 이번 매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서 거론되는 SK실트론의 몸값은 5조원 안팎이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SK㈜는 현금을 3조원가량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SK 측은 이번 매각에 대해 리밸런싱 차원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구미에 본사를 둔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다. 2017년 LG그룹으로부터 인수한 LG실트론이 모태다.SK실트론은 2022년 구미 지역에 1조4천950억원을 투자해 300mm(12인치) 실리콘 웨이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또한 2026년까지 구미산단에 약 2조2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SK실트론의 투자는 구미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회사 측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미 지역 경제계는 SK실트론 매각설에 대해 우려와 함께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최근 아주스틸과 포스코퓨처엠의 구미 공장 매각 소식이 이어진 데다, 도레이그룹과 매그나칩반도체의 매각 검토설까지 나오면서 대기업들의 구미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만약 SK실트론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구미는 SK실트론을 중심으로 다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전문가들은 SK실트론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SK그룹의 알짜 계열사인 만큼,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투자 계획과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경, 대구경북 민간인 100명 넘게 학살' 공식 확인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경찰과 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사이 권력 기관이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학살한 사건들이 70여 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04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이날 결정된 사건 가운데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6년 10월부터 1950년 7월까지 대구에 거주하던 민간인 7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과 중석광산, 화원면 본리리 부채골 등에서 희생됐으며, 가해 주체는 대구 경찰 등으로 밝혀졌다.경북 영천에서는 1947년 3월부터 1951년 2월까지 민간인 45명이 좌익활동 혐의로 각 지서 경찰에 연행된 뒤 임고면 아작골과 자양면 벌바위 등지에서 희생됐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된 46명 가운데 1명의 희생 경위는 확인 불가로 판단됐다.경주와 청도 사건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전 주민 27명이 경찰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경주·청도 일대에서 총살되거나 마을에서 살해됐다. 희생자 대부분은 20대(53%)와 30대(20%)였으며, 남성(96%)이 대부분이었다. 여성 1명도 포함됐다.포항·안동·영양에선 1949년 2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 주민 14명이 좌익협조 혐의로 군경에 의해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2리 공동묘지와 흥해읍 예수골, 칠곡군 다부동, 영양군 입암면 골짜기 등에서 희생됐다. 가해 주체는 포항·영양 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으로 드러났다.경산과 울진에선 1949년 3월부터 1950년 12월 사이 민간인 4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산 진량면 평사동, 압량면 현흥초교 인근, 울진 신림리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실효적인 피해구제 법률 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공식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시민사회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반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해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먼저라며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정부와 정치권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이번 주 내에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모집 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6년 모집 정원 동결 여부는 국민의 이해와 양해 속에 이뤄져야 하고,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에 반대했다.경실련은 "정부는 학생 전원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런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원을 동결하면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며 "의학 교육계가 제안한 전원 수업 복귀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정부가 판단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한)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정책 철회를 위해 수업 거부로 몽니를 부리는 의대생에게 더 이상 선처와 관용 없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더 이상 혼선을 줘서는 안 되므로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 탄핵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요구한 의협을 향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범은 의료계와 의대생으로, 이들은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의료 독점권도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제발 인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公 공개채용…지역제한 철폐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일반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채용예정인원은 총 10명으로, 팀장급 2명으로는 2급 경력직 팀장 1명(유통운영1팀) 및 3급 경력직 팀장 1명(운영지원팀)을, 경력·신입 직원으로 행정직 4명, 기술직 4명(통신 ·건축·방재·전기 각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 전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 나이, 학력 등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중심 평가를 통한 직원채용을 진행한다.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지역제한 철폐를 이번에도 적용한다.채용일정은 14~23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원서접수를 한다. 5월 10일 필기전형, 5월 20일 면접전형을 거쳐, 6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채용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비 내주고 신생아 4명 입양…'아동매매' 무죄

출산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강모씨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강제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생아 4명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아동들을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대신 결제한 병원비나 지급한 소액의 금전은 아동들을 매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생모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