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생연10블록 택지개발’ 최용덕 시장의 ‘특혜행정’이라 5분 발언에서 주장하며 질타해
[시사포커스/고병호 기자] 3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1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계숙 시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동두천시 생연10블록 분양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또다시 작심발언과 직격탄을 최용덕 시장과 집행부에 날렸다.
정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해당 사업의 토지매매 과정과 인허가 절차에 대해 행정의 난맥과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으며 11월에 개최된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강도 높은 의혹제기와 함께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정 의원의 해당사업과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 제기에 해명자료를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정계숙 의원은 이번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의 이 같은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동두천시가 시의 귀책 사유를 감추고 사실과 전혀 다른 껍데기 답변을 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폭탄 비난을 쏟아부었다.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해당 택지의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사업 시행자인 ‘지행 파트너스’로부터 ‘신영 부동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행 파트너스’가 토지를 사용한다는 실질적인 토지주인 ‘신영 부동산신탁’의 ‘토지주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서류가 없이 동두천시가 초고속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특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부지는 ‘임대주택 건설 용도’라는 최초 택지분양 시 정해진 분양조건을 어기고 ‘일반분양’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사업주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이는 토지매매 과정에서부터 시의 관리 감독 부재와 엄청난 특혜행정의 의혹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동두천시에서 제대로 된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시 계산이 되는 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 산출법규와 방식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오류에 숨어있는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와 함께 분양가 산정 시 말뚝박기와 차수벽 공사비 산출의 법적 근거와 관련 공사비 증빙자료를 시의회에서 요구해도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해당부지는 임대주택 등 동두천시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였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반분양의 공동주택 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 그 책임에 엄정하지 못한 LH공사에 대해 동두천시에서 이유와 책임을 묻기는커녕 마치 LH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잘못을 동두천시에서 현재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정계숙 의원이 최용덕 시장과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동두천시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언론들의 의혹제기와 문제점 지적에 핵심 근거자료와 내용은 모두 빼고 사실과 다른 껍데기 해명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성토를 하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동두천 시민들의 집값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러한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주택가격이나 신규아파트 분양 가격이 해당 아파트의 사업승인 이후 폭등을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적인 모순 속에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행정이 아닌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의롭고 바른 시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직격탄을 날리고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속적인 공세에 대해 현재 동두천시는 적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이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계숙 의원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지금이라도 해당 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른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의회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통해 이제라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생연10블럭의 D아파트 2차 분양이 시민들에게 정당한 분양가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향후 동두천시와 시의회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어떤 방향으로 쏠리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